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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김태희 부부 집 찾아가 수시로 ‘딩동’…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1년 구형
    비·김태희 부부 집 찾아가 수시로 ‘딩동’…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1년 구형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2023-12-08 17:11
  •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는 7일 검찰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2023-12-07 19:57
  •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45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초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구형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2023-12-07 14:27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씨(29)와 방송인 서민재씨(30)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2023-12-07 14:15
  •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법원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국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6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는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2023-12-06 15:26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앞서 검찰은 13일 “변호사라는 신분의 직업윤리를 져버리고 사적인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2023-12-06 15:00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19년 동안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2023-12-01 19:34
  •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 씨를 뒤따라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 침입했다. A...
    2023-12-01 17:15
  •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동상이몽’…롯데마트 계열사 엮는데 이마트는 잠잠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동상이몽’…롯데마트 계열사 엮는데 이마트는 잠잠
    롯데마트는 연내 80개로 충전소 보유 점포를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기존 구형 시설을 신형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반면 이마트는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I&C와의 협력이 미미하다. 신세계I&C는 전기차 충전 브랜드 스파로스EV를 운영 중이나,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 유통사와 시너지에는 소홀한 상황. 현재 전국 132개 이마트 점포에서 약 1000여개 충전기를 운영...
    2023-11-27 18:07
  • GS25서 ‘아이코스 일루마 프라임’ 사면 일루마 원 추가 증정
    GS25서 ‘아이코스 일루마 프라임’ 사면 일루마 원 추가 증정
    아이코스 일루마 프라임과 아이코스 일루마 원의 권장소비자가격은 각각 13만9000원, 6만 9000원이다. 구형 아이코스 기기를 반납하고 가격 할인을 받는 보상 판매, 기존 아이코스 사용자의 추천을 통해 할인을 받는 친구추천 등 다른 소비자 프로그램은 이번 증정 이벤트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2023-11-27 16:21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2023-11-27 14:09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3-11-27 12:03
  •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정유정은 올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3-11-24 12:12
  •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 남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청구했다....
    2023-11-22 19:55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사범은 초범부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리목적·상습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초범인 단순투약·소지사범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리한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2023-11-22 15:00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추가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2023-11-21 20:04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회사는 벌금 5000만 원 안전조치 미비로 수십차례 벌금형…“유족과 합의 고려” 서울 서초구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미흡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2023-11-21 14:16
  • LG유플러스, 목소리로 조명·히터 켜고 끄는 ‘버튼봇’ 출시
    LG유플러스, 목소리로 조명·히터 켜고 끄는 ‘버튼봇’ 출시
    즉 스마트홈 기능이 없는 구형 가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와이파이가 연결된 가정이라면 가입한 통신사에 관계없이, 버튼봇의 개수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 “버튼봇 켜줘” 라고 음성명령을 해 방 안의 불을 켤 수도 있고, 퇴근 후 집에 도착하기 전에 U+스마트홈 앱으로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히터를 미리 작동시킬 수도 있다....
    2023-11-21 11:09
  • 산은 "중국, 이차전지 4대 소재 점유율 압도…우리나라도 핵심광물 확보 노력 기울여야"
    산은 "중국, 이차전지 4대 소재 점유율 압도…우리나라도 핵심광물 확보 노력 기울여야"
    최근 수출 통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흑연의 경우 중국은 구형흑연(흑연광석을 고품질 음극재 제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한 중간 원료) 기준 지난해 생산량이 82만 톤으로 글로벌 점유율 91%를 차지했다. 특히 채굴된 광물이 정련·제련 등 중간 단계에서 중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관찰됐다. 이밖에도 중국은 리튬(전해액 포함) 점유율이 69%, 니켈 61%, 코발트는 81%로 가장...
    2023-11-20 13:43
  • 이재용 "합병 과정서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
    이재용 "합병 과정서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실질적 이익이 귀속됐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 6월과 벌금 5억 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2023-11-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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