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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높인다…공시제도 개선안 심의ㆍ의결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높인다…공시제도 개선안 심의ㆍ의결
    또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ㆍ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한다. 이 밖에 과세 대장 활용과...
    2023-10-15 11:00
  •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3-10-14 14:15
  •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마련된 데이터분쟁위원회는 데이터 생산과 거래 및 활용과 관련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의 성장으로 데이터 공급·활용을 둘러싼 사적 계약 또는 협약 위반 등의 분쟁이 다양해지는 추세라는 점이 위원회 설치의 배경이...
    2023-10-12 16:26
  • 중진공,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디지털 ESG 가치실현
    중진공,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디지털 ESG 가치실현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접근 약자의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중진공은 ESG 가치실현의 일환으로 웹 사이트 내 메뉴, 접속링크, 서식 등 제공 콘텐츠...
    2023-10-12 09:24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1 10:29
  • 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총력…전국 하천 정비"
    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총력…전국 하천 정비"
    또한 "순환경제, 전기·수소차, 저탄소에너지 등 유망 녹색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면서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를 더 폭넓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11 10:14
  •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2023-10-10 16:15
  •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
    2023-10-10 12:00
  • 김병주 MBK 회장 자전 소설, 영화로 만든다
    김병주 MBK 회장 자전 소설, 영화로 만든다
    김 회장은 한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시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2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오퍼링스를 완성했다. 김 회장은 미국 포브스 선정 한국 자산가 순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영화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본사를 둔 어나니머스 콘텐트와 배우 송강호, 김지운 감독 등이 설립한 앤솔로지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한다....
    2023-10-09 13:33
  •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이번 과제에는 △리걸테크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및 약 전달 허용 △온라인 통신판매 사기 행위 피해 구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리뷰 규제 △디지털 도어록 배터리 규제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요건 등이 포함됐다. 업계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단체의 갈등과 관련해 “현행법의...
    2023-10-09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무역구제서울국제포럼(코엑스) △方聞 시작, 로봇 분야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석간) △제4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개최(석간) △디지털 전환 시대, 무역구제정책 도전과 과제 논의(석간) △제7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석간) △K-방산 소부장 수출길 넓힌다(석간)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품목 대폭 확대(석간) ◇환경부 10일(화)...
    2023-10-09 08:55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며 “민생의 다급함보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오늘의 행태는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고 비난했다....
    2023-10-06 16:29
  •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2023-10-05 14:30
  • [종합]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종합]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구제가 제약된다. 예컨대 평소 은행 앱을 사용하지 않던 고령자가 문자메시지로 온 청첩장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이 탈취돼 대포폰이 만들어지면 이용자가 신분증 사본을 휴대전화에 보관한 과실이 인정된다. 은행 측면에서도 앱 사용이...
    2023-10-05 13:37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또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2023-10-05 11:00
  •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다만,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하여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피해구제가 제약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업권의 대응 활동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0-05 10:10
  • "수출 플러스 전환 변곡점"…전기차·이차전지 등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추진
    "수출 플러스 전환 변곡점"…전기차·이차전지 등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추진
    이외에도 'K-뷰티', 'K-푸드', 콘텐츠 등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선제적인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해외IP센터를 통해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국을 현재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늘린다. 지재권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증거 수집, 법률 자문 등 초동 대응부터 행정·민사소송 등...
    2023-10-05 09:34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빈곤노인 구제를 위해 별도 기구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 ‘노인 1000만 시대’ 코앞…“재원 확보 방안도 시급” 다만 복지 지출의 특성상 대규모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단 점에서 한계는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법안 마련에 있어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현금성 지원에 불과한 제도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10-04 17:10
  • 제약산업의 큰별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타계
    제약산업의 큰별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타계
    특히 1998년부터는 외환위기(IMF 구제금융)로 시름하는 대학생들에게 희망과 도전정신을 심어주고자 박카스 대학생국토대장정을 실시했다. 국토대장정에는 22회까지 총 3143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2004년부터는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을 실시하며 사회 증진에 기여했다. 강 명예회장은 봉사를...
    2023-10-03 16:21
  • 미국, 셧다운 극적 회피에 공화당 내분…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예산안 통과 촉구
    미국, 셧다운 극적 회피에 공화당 내분…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예산안 통과 촉구
    게이츠 의원은 “매카시가 하원의장을 계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이 그를 구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는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CBS ‘더 네이션’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해임 동의안과 관련해 “가져와라. 나는 게이츠의 도전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며 “그가 우리를 셧다운으로 밀어붙이려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2023-10-0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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