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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초대 인권센터장에 명순구 교수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김태경 교수, 이선경 변호사, 고희철 변호사, 박준 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GH 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건조사 등을 위탁받아, 피해자들의 신고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조사는 법무법인 지평...
    2023-12-27 17:00
  •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개정안의 핵심인 '선(先)구제·후(後)구상'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세사기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세사기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한 데 이어 자당 이학영·맹성규·조오섭...
    2023-12-27 16:32
  •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이어 “당시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결정에 항변 한번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대선 패배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홍 시장은 “김 여사 주가 조작 혐의 사건도 대선 승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으면 처음에는 시끄러웠겠지만 이렇게까지...
    2023-12-27 15:33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중대 강력범죄 또는 취약 계층 대상 범죄로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특례 규정을 정비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2023-12-27 11:48
  •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이 수석부원장도 “향후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의 위규 소지를 엄정히 파악하고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제 절차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도 각 사별 TF를 운영하면서 대응방안 찾기에 한창이다. H지수...
    2023-12-27 05: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피해 구제 특별법까지 성과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2023-12-26 15:10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증가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비대면 확산, 성착취추심 등 그 수법이 악질화되면서 서민층의 고통이 가중됐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척결...
    2023-12-26 12:00
  •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지난 12일, 여당 ‘국민의 힘’이 야당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과 유가족을 구제하기 위해 제의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합의 의사를 표했다. 참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위로의 차원에서라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한다.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대형 안전사고가...
    2023-12-26 05:00
  •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3-12-25 14:15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정부는 지난달 향후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와 예방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기소하고,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2023-12-25 11:09
  •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건 ‘해약의 고지’...
    2023-12-24 09:00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정해져 있나요? A.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2023-12-23 08:00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화평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전체회의가 중단됐고, 킬러규제 법안 외 석면피해구제법을 비롯한 30여 건의 안건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이날 화평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ton)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 너무...
    2023-12-22 16:56
  •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위규소지를 엄정히 파악하고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합당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지수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H지수 기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전...
    2023-12-22 11:11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2023-12-21 20:58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인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명시한 셈이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전원합의체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2023-12-21 12:26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은 20일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제안 현황과 정책화 추진 과제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2023-12-20 16:55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9 16:47
  •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신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구변화, 국내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 적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2023-12-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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