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전화해 “대마초를 피웠다”라고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바닥에 설치하자 특공대는 현관문을 부수고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다른 대원들이 A 씨를 창문 안으로 밀어 넣으며 체포했다.
A 씨를 체포할 당시 그의 주거지 안에는 택배 상자 30여 개가 더 쌓여있었고 경찰은 택배 상자에 쓰여 있는 주소를 일일이 방문해 추가 피해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들 3명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 11시, 11시 20분에 차례로 이어질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LH 아파트 등의 감리 입찰심사를 맡은 공기업 직원 심사위원 A씨는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 수수한...
지난해 2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알선 명목 뇌물인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알선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확인했고, 유죄 판단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경찰은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건은 별개의 개인 고소 사건으로 파악됐다. 사건 고소인은 이 전 대표로부터 20여억 원대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씨세븐은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을 시작한 개발업체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재판부는 “경찰 윗선,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가는 등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간 걸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위법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인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당시 구속영장 기각과 보선 압승을 바탕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바람이 불었다. 민주당 내에서 '범야권 200석 가능론'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시기다. 이후 정부여당은 '운동권 청산'을 내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을 계기로 연말연초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2월 중 민주당의 극심한 공천 파동까지 맞물리면서, 한 여론조사에서 1년 만에 민주당...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지인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튜버 엄모(30)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를 받는 엄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씨는 30 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들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늦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 등 3명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다만 단순...
이들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기로에 오른 심사위원들은 준정부기관 직원 A씨,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교수 C씨, D씨 등으로 총 4명이다.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2020년 1월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료에 수면제를 타 먹였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B씨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약물로 인한 패혈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의 관계 및 범행 동기 등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의혹의 정점인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허 회장은 이날 법원 청사 내 구속된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라 대표 측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지난달 20일 기각 판단을 내렸다. 라 대표의 항고 접수일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란 수사 단계에서...
SPC그룹(SPC)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SPC는 4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어제(3일)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피의자를 체포한...
법에 따라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4일 오전이다. 검찰은 시한 내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 회장은 올 3월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응하지 않다가, 같은 달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위반法 “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510억 원을 편취한 측근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와 B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