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올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음주운전 후 바꿔치기' 노엘...
1심에서 강은일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23일 있었던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식점 CCTV 영상 및 현장검증 결과 A 씨의 주장보다 강은일의 진술이 더욱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누명은 벗었지만 강은일은 여전히 ‘성추행 꼬리표’를 단 채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8·구속)과 장모(40)·김모(32)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 및 가입, 활동한 혐의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군 수사당국은 이 씨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신상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조...
30대 B 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000여건에 이르는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구매해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72명 외에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 66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주빈(25)의 주요 공범 중 한 명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부따', '이기야', '사마귀'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들 중 '이기야'는 수도권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혐의로 구속된 강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데...
14일 김 목사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김 목사는 인천지법에 출두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침묵으로 응했습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반려견 벽돌로 친 20대
이별하자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을 저지른 20대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닉네임) 이모(16) 군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성인 여성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ㆍ배포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15세 A 씨에게 나체 영상을...
◇조주빈 오늘(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이 13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경찰이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지 20일 만입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관련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고...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ㆍ구속)이 내일 재판에 넘겨진다. 경찰이 조 씨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지 20일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도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A(29)를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면은 파면·해임·정직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재직 5년 이상은 2분의 1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도는 반사회적...
영상을 유포할 경우 영리 목적은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고 광범위한 피해 야기 등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한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한다.
영상 소지 사범에 대해서는 영업적 목적 및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한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 벌금 500 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이와 함께 경찰은 채널 운영자는 아니지만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재유포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야넷19금방'의 운영자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달 5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켈리' 신모 씨가 박사방 운영 과정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압수한 A 일병의 휴대전화에서 성 착취 영상 여러 개가 확인됐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n번방 '갓갓' 수사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 중"
민갑룡 경찰청장이 6일 'n번방' 운영자 '갓갓' 수사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영자와 공범, 아동 성 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등 총 14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는데...
일주일 남은 조 씨의 구속기간 내 혐의사실을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 여성 검사 2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조 씨를 강력부가 위치한 별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강력부는 조 씨와 공범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천 씨는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2월 4일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천 씨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 강 모(24)씨 등도 불러 조주빈을 알게 된 경위와 박사방 관련 혐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구속심사를 받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최모(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소환해 피해자를 알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영상녹화실에서 조 씨에 대한 4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조 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