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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총 13개 법안을 네 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했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2023-11-29 16:17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새만금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예산안보다 약 1400억 원이 증액됐다.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들도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이 요구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
    2023-11-27 13:58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 법무부·외교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에 출마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2023-11-26 10:44
  • 급발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 증거 나오자 ‘과실인정’
    급발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 증거 나오자 ‘과실인정’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A(78) 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 15분께 보성군 벌교읍의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아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여고생 B(16)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순천에서 보성으로 들어오는...
    2023-11-24 14:32
  • 전장연 박경석 대표,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통증 호소로 병원 이송
    전장연 박경석 대표,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통증 호소로 병원 이송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20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최고 수위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의 역사 진입 차단과 진입 시 승차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하는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이후 수차례 경찰의 퇴거 조치에 응하지 않던 박 대표는 경찰과 충돌을 빚다 오전 8시...
    2023-11-24 13:50
  •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재정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해 김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겨야 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재정소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예타는 면제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답이 오지 않아서 기재위에서 처리할 수밖에...
    2023-11-23 20:01
  •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대 역사 진입 차단…강경 대응"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대 역사 진입 차단…강경 대응"
    공사는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2023-11-23 09:54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행정안전부-삼성전자,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 탑재 협력'정부24'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전자증명서 11종 서비스 지원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와 협업해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까지 탑재해 사용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모바일 월렛(지갑)...
    2023-11-22 10:44
  •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하위법령 내년 초 입법예고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하위법령 내년 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해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23-11-22 06:00
  •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니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통과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두고 소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등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며 "안전진단, 용적률, 이주대책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 문제...
    2023-11-21 16:01
  •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그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패스 예산 29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 1513억...
    2023-11-21 11:41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특위에는 전세사기 주요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허종식·장철민 의원 외에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논의는 나오지...
    2023-11-20 16:48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3조7431억 원), 농해수위(2조1276억 원), 행안위(1조2241억 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 원) 등에서 컸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약...
    2023-11-20 14:35
  • [단독] 더스윙, 업계 최초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시속 20km로 하향
    [단독] 더스윙, 업계 최초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시속 20km로 하향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이달 발표한 ‘전동킥보드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급증했고,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6명으로 늘었다. 5년간 총 사망자는 67명으로 집계됐다. 차량과 충돌하거나...
    2023-11-20 13:00
  • "100% 재활용"…국내 첫 HDPE 어선 2025년까지 건조
    "100% 재활용"…국내 첫 HDPE 어선 2025년까지 건조
    19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2025년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HDPE 소형어선 건조가 추진된다. 우선 7척을 건조하고 3년 뒤엔 HDPE 소형어선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기존 소형어선의 97%를 차지하는 섬유강화플라스틱(이하 FRP)은 화재 사고에 취약한 점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HDPE는 FRP와 비교해 발화 속도가 느리고, 유독가스가 거의...
    2023-11-19 09:32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부처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구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마사회,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해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도 15곳이 넘는 기관에...
    2023-11-17 06:00
  • "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수 있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아직 논의할 심의 법안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여아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공언한 만큼 우선적으로 심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2023-11-16 16:36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대폭 감액했던 새만금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1400억 원가량 늘리는 증액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857억 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이 100억 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이 514억 원 각각 증액됐다. 국회는 지난 13일...
    2023-11-16 15:18
  • 현대차·기아, 실시간 교통 신호 기반 모빌리티 기술 개발 나선다
    현대차·기아, 실시간 교통 신호 기반 모빌리티 기술 개발 나선다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MOU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확보차량 데이터와 결합해 운전자 편의 향상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16일 경기 화성시 남양기술연구소에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미래 모빌리티 시대 대비 데이터 융복합 기반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김용화 현대차...
    2023-11-16 13:01
  • 20일부터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 자동차 검사 1년→2년으로 완화
    20일부터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 자동차 검사 1년→2년으로 완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2023-1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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