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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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변재일 의원 "쌍용차 등 무상수리 악용 12만대 '늑장'리콜...국민 안전 위협해"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 ‘볼조인트 이탈’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바퀴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 쌍용차는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 변의원은 “리콜을 실시해야함에도 무상수리로 대체했던 2014년4월~12월동안 바퀴빠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안전과리를 소홀히한 정부와 제작사의 과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2015-09-11 09:50
[간추린 뉴스] 빨간불에 통화하며 길건너다 쾅… “100% 보행자 과실”

통화를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과실 책임을 100%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을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봤다는 점에서 이례적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보행자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전자 B씨와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2015-08-26 12:46
[짤막카드] 통화하며 길 건너다 사고 나면 보행자 과실 100%

#보행자 교통사고 #보행자 #보행자 사고 #보행자 과실 #횡단보도 사고 #뉴스팡팡

2015-08-26 12:46
통화하며 길 건너다 사고…법원 "보행자 과실 100％"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를 뺏겨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책임이 10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량 운전자들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점차 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들 역시 휴대전화 사용하면서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

2015-08-26 10:0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6일

◆통화하며 길 건너다 사고…법원 "보행자 과실 100％"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를 뺏겨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책임이 10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점차 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들 역시 휴대전화 사용하면서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2015-08-26 07:12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쳐도 산재 보험금 받는다"

11대 교통사고 중대과실 등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50% 이상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출퇴근 산재보험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행 1년차 3천555억∼4천348억원에서 수급자 증가, 보험금 상승 등으로 매년 늘어 15년차에는 6천647억∼8천1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부는 다음 달까지 노사와 집중적으로 논의해...

2015-08-23 13:12
추락 부르는 기계식 주차장, 10곳 중 1곳 정기검사 안받아...세종시 가장 위험

사고 원인을 보면 보수점검과실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관리자과실 6건, 운전자과실 4건, 기계고장 3건순이다. 특히 보수점검과실의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상자의 60%를 차지할 정도 심각했다. 이처럼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관할관청의 지도, 단속 미흡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2015-08-12 08:28
세월호 인양업체, 이달부터 현장 조사…인양은 내년 7월전

잠수부 부상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주무관청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하이샐비지 측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세월호 인양방식은 선체에 구멍을 뚫지 않고 상하이샐비지 측이 제안한대로 부력재와 철재빔을 이용하기로 했다. 한편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을 조사한 후 인양 및 잔존유 제거 등을 위한...

2015-08-04 19:32
해수부, 1308억원 투입해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추진

유엔 산하의 해사안전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도 항해사의 판단 착오 등 사람의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내비게이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도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될 이내비게이션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308억 원을 투자해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5-07-28 09:00
사고 차량 도로에 그냥 뒀다가 연쇄 추돌…법원, "정차 운전자도 40% 책임"

1심은 "천씨가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1차로에 정차하게 된 과실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 역시 도로 전방에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60%의 손해배상...

2015-07-20 17:43
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고 낸 30대 징역 3년 선고

일명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2015-07-08 10:23
아시아나 "착륙사고 집단소송 전달받지 못했다"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 충돌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으며 오토스로틀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5-06-29 09:44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승객 53명 집단소송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다. 항공기의 오토스로틀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 원고가 낸 소장 내용 중 특이점은 말미에 "굳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변론기일을 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귀 법원에 말씀드린다"고 밝힌 부분이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2015-06-28 10:11
[카드뉴스 팡팡] "할매들 사고나지 말라꼬 경찰이 만들어 줍디다"

#노인 교통사고 #교통경찰 #노인 보행중 교통사고 #대구 남부경찰서 #전남 광양경찰서 #충남 보령경찰서 #경남 의령경찰서 #교통사고 사망 #노인 교통사고 #뉴스팡팡

2015-06-26 10:20
8월부터 DMB시청하다 사고 내면 '운전자 과실 가중'

금감원은 자동차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취약자를 더욱 보호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먼저 금감원은 운전중 DMB 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기키기로 했다. 운전중 DMB를 시청하는 것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전방주시율인 72.0%보다 휠씬 더 낮은 50.3%에 불과할 만큼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신호등...

2015-06-15 12:00
日 당국 “아시아나 사고기, 접근등 충격 직전 상승 시도해”

엔진출력은 충돌하기 전까지 일정했고 현저한 변화가 없었다. 사고기에는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 등 총 81명이 탑승했으며 27명이 경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일본 운수안전위의 발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개하고 일본 당국과 협력해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05-13 15:39
대법원,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별개"

1심과 2심 재판부가 박씨에게 유죄판결하자 박씨는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를 냈는데도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노씨와 과실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2015-05-04 12:00
법원 "포트홀 빠진 오토바이 운전자… 국가 배상책임 인정"

재판부는 "다만 허씨도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면서 안전 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의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경찰 공무원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에 1억8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2015-04-27 16:10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히로시마까지…아시아나 사고 살펴보니

결과적으로 이번 히로시마공항 사고와 2013년 샌프란시스코 사고는 △공항 착륙 직전 사고 발생 △지나친 저고도 △활주로 이탈 △화재 발생 △기체 뒷부분 등 기체 큰 손상 △조종사 과실 거론 등 원인과 과정, 형태 등 상당 부분이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내린 ‘운항정지 처분’ 재판도 마무리되지...

2015-04-16 10:53
국토부 "아시아나기 사고, 조사반 급파해 철저히 조사할 것"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14일 저녁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반을 현지로 급파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34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162편(기종 A320)은 오후 8시5분께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했다. 사고기에는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기장...

2015-04-1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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