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의 경우 노동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실비 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도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사용자는 이제까지 초과노동비용(법정수당)을 낮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또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의 경우 노동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실비 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부담을 겪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와 상여금·교통비 등 각종 복지수당도 최저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자유한국당이 대표적 선심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한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축소 지급, 488억 원을 감액했다. 9.5개월(올해 3월 중순∼12월분)이던 지급 기간도 6개월로 줄였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528억 원 증액했으며,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 원 삭감됐다. 1인당 교통비 10만 원 지급안을 5만 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 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 원) △주택구입·전세자금(1000억 원)...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9.5개월이었던 지급 기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5시 30분 회의를 열어 증액과 감액분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만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상여금·숙식비·교통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입 범위에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강남 방면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은 신분당선의 이용 패턴을 감안해 연결요금 인하로 인해 연간 1인당 5만 원 가량의 교통비 절감이, 전체 이용객 기준으로는 연간 약 46억 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금역 이용객이 1일 2만여 명(승차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일 1000대 이상의 도로교통량 절감...
가장 부담스러운 면접 지출로는 교통비가 45.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방 거주자의 교통비를 꼽은 비중은 59.2%로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37.6%)보다 21.6%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 694명을 대상으로 ‘면접 1회당 평균 지출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6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지방 거주자...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식비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 때 제외된다.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해외에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대개 상여금이나 숙식비를 포함시킨다.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선 상여금과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다. 미국과 일본은...
약 4조 원을 투입하는 이 대책엔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세제 혜택 45만 원, 자산 형성 800만 원, 주거비 70만 원, 교통비 120만 원 등 연 최대 1035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을 늘리는 중소·중견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내용도 있다. 정규직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면 1년에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신규 고용...
실제 최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이 늘고 있다는 점, 교육·통신·교통비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저축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김형석 한은 거시재정팀 차장은 “최근 몇 년사이 저축률이 올랐다. 실질이자율이나 인구고령화 등...
아울러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방안(농식품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계획(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계획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및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 계획(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사업 운영 계획(중기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은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리콜이 부진하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달 26일 기준 리콜이행률은 티구안 등 3개 차종 58%, A4 등 9개 차종 43%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리콜 승인이 완료된 차종을 결함확인 검사 대상에 포함해 리콜이행에 따른 결함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그는 “상여금은 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못 받지만 교통비·식대 등은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면 저임금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여러 형태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받고 있는 항목은 시차적으로 늦게,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도...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 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 3320억 원) 등 약 1조 4000억 원의 재정...
또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는 3년의 근무 기간에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연간 800만 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1.2%)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연간 70만 원 감소, 교통비 연간 120만 원 지원 등으로 1년에 총 1035만 원의 연봉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고용을 늘리는 중소·중견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정규직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할 경우 교통비가 매월 10만 원 지급되는 청년 동행카드가 발급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2년간 근무하면 16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3년 3000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었다.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고용보험기금)에서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월 기본급은 500만 원, 이사회 참가 교통비 명목으로 1회당 20만 원이 주어졌다.
신한카드는 사외이사에게 월 기본급 300만 원에 회의수당 및 참석수당, 직책수당, 월 수당(50만 원) 등을 추가로 지급했다. 배우자 포함 건강검진비도 지원해 평균 보수는 5773만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카드는 평균 4441만 원을 지급했다. 월 기본급은 387만5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