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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심각' 격상…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접견 잠정 제한
    코로나19 '심각' 격상…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접견 잠정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인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 등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24일 전국 교정ㆍ보호시설 등에 대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정본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한다. 23일 코로나19 경계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라 21일...
    2020-02-24 13:34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구ㆍ경북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구ㆍ경북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ㆍ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이 전면 중단된다. 법무부는 21일 “대구ㆍ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4일자로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ㆍ경주ㆍ상주ㆍ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2020-02-21 18:11
  • 인권위 "모범 수용자 20년 이상 독방 수감·CCTV 감시…사생활 침해"
    하지만 해당 교도소는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 계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검사의 공격성향·포기성향·자살성향 등의 점수가...
    2020-02-12 14:16
  • 병원 찾은 재판장 ‘아내 살해’ 치매 환자 집유 감형
    병원 찾은 재판장 ‘아내 살해’ 치매 환자 집유 감형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고인에게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을 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피고인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다고...
    2020-02-10 14:32
  • 신종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상향…법무부, 교정시설 방문행사 잠정 중지
    신종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상향…법무부, 교정시설 방문행사 잠정 중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외래인 방문행사를 잠정 중지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리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교정시설 단계별 대응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2020-02-04 11:16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사회적 논란이 됐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한 뒤 8년 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내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Windows) 7 기술지원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안취약점 예방을 위해 다른...
    2019-12-30 15:11
  • [추천!경매물건] 서울 서초동 서초삼풍아파트 20동 502호
    [추천!경매물건] 서울 서초동 서초삼풍아파트 20동 502호
    원명초등학교 서쪽에 접한 물건으로 주변은 주거시설 및 업무상업시설, 관공서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이 도보 3분 거리, 9호선 사평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다. 서초대로와 반포대로,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 서쪽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등 법조 타운이...
    2019-12-18 07:00
  • 광주 교정시설, 혁신성장공간 겸 근린생활시설로 재개발
    광주 교정시설, 혁신성장공간 겸 근린생활시설로 재개발
    광주 교정시설 부지가 혁신성장공간 겸 근린생활시설로, 서울 종로구의 옛 선거연수원은 복합청사로 재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19-12-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석간) △광주 교정시설, 종로 옛 선거연수원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승인(석간) △국고수입 증대 및 중소기업 안정적 경영뒷받침을 위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석간) △국유재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건축상시상식 개최 △김용범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 축사 12일(목) △기재부 1차관 14:00 혁신성장...
    2019-12-08 10:50
  • 인권위 "교정시설 외국인 수용자 전화 허용시간 확대해야"
    인권위 "교정시설 외국인 수용자 전화 허용시간 확대해야"
    6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월 2∼5회 이내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또 방문 접견 등을 통해 가족과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상당수는 가족이 한국에 머물러 있지 않아 방문 접견이 사실상 어려워 가족과 소통하려면 편지나 전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말...
    2019-12-06 10:31
  • 홍콩 법원, 지하철 기물 훼손 10대 시위대 두 명에 “4300만 원 배상” 판결
    홍콩 법원, 지하철 기물 훼손 10대 시위대 두 명에 “4300만 원 배상” 판결
    이들은 판결에 따라 시설물 파손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금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한편, 갱생센터에서 각각 9개월, 3개월의 교정(교화)훈련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뒤로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 내려진 첫 번째 판결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2019-12-04 13:46
  • 에스원, 교정시설 청소년에게 15년간 '희망장학금' 전달
    에스원, 교정시설 청소년에게 15년간 '희망장학금' 전달
    희망장학금은 교정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자활 의지를 높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14일에는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에서 제15회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개최됐다. '희망장학금'은 에스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매년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2019-11-14 09:06
  • 원주 군부지 개발에 2028년까지 2조4000억원 투자 유치
    원주 군부지 개발에 2028년까지 2조4000억원 투자 유치
    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이 의결됨으로써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등 우선추진사업지 3곳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모두 마무리됐다. 원주권 군부지 개발과 관련해 정부는 즉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2조4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7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
    2019-11-08 17:00
  • 인권위,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인권위,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도주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검찰청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2019-11-08 12:00
  • 국표원, 서울지방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국표원이 운영한다. 법과학(Forensic Science) 시험 중 문서감정 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취득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다. KOLAS 인정 취득으로...
    2019-11-05 08:46
  • 서울국세청 문서감정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
    서울국세청 문서감정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
    시험 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2019-11-05 06:00
  • 현대모비스, 주니어 양궁 꿈나무 교실 개최
    현대모비스, 주니어 양궁 꿈나무 교실 개최
    특히 전국 사업장 인근 4개의 학교를 양궁 교육 중점 학교로 선정하고, 교육장 등 시설도 함께 지원한다. 이번 정규 프로그램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주현정 등을 포함한 은퇴 양궁 선수들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특히 은퇴 선수들이 현역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이론 교육을 포함한 부분 동작, 자세 교정, 활 쏘기, 개인/단체전...
    2019-10-31 10:36
  • 1군지사 등 원주 군부지, 수변도시로 재개발
    1군지사 등 원주 군부지, 수변도시로 재개발
    기재부는 4월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8월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마지막 우선추진사업지인 원주 군 부지에 대해선 현재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원주권 군 부지는 1군 지원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원주시에 산재한 약 120만㎡(36만 평) 규모의 부지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 군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토지개발사업이다....
    2019-10-30 15:00
  • [기자수첩]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린 교도관
    [기자수첩]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린 교도관
    최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건ㆍ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은 89건으로 2014년(49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정시설 내 폭행ㆍ난동 등이 증가하면서 업무 과중, 스트레스가 겹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도관도 늘고 있다. 2014~2015년 각각 2건을 시작으로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9-10-29 10:32
  • 인권위 "교정시설에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배포는 인권 침해"
    인권위 "교정시설에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배포는 인권 침해"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수십개 교정시설에 한꺼번에 배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의 한 수사관이 추징금 미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25개 교정시설에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발송한 공문에는 진정인...
    2019-10-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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