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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일본해’ 오기 LH 공식 사과…“면밀히 검토 못해, 경각심 가질 것”
    ‘동해→일본해’ 오기 LH 공식 사과…“면밀히 검토 못해, 경각심 가질 것”
    이 의원이 오기한 것으로 지적한 곳은 상임위별로 △교육위 경북대병원·부산대·창원대·청주교육대·한국교육학술정보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데이터진흥원 △국방위 전쟁기념사업회 △행정안전위 한국소방시설협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립현대무용단·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19-09-26 14:55
  • 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 교육법' 통과…한국당은 퇴장
    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 교육법' 통과…한국당은 퇴장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전면 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고교 무상 교육'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 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5명) 등은 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2019-09-24 14:12
  • ‘유치원 3법’ 법사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유치원 3법’ 법사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2019-09-23 13:46
  •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8월 한 달 동안 이 법안을 준수한 상임위는 정무위, 교육위, 환경노동위, 국토위 4곳뿐이다. 이 기간 한 차례만 연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위 3곳이다.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그나마 법안소위를 연 7개 상임위는 모두 법안 299건을 심사해 100건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시행된 7월...
    2019-09-15 13:31
  • 대학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대학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소멸된다. 그간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와 대학의 합의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왔다.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폐지됐고,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다....
    2019-08-26 19:45
  • 국회 세종분원 설치 ‘3가지 시나리오’
    국회 세종분원 설치 ‘3가지 시나리오’
    2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5개 상임위(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2019-08-13 17:39
  •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안건조정위 넘겨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안건조정위 넘겨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활동한다. 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2019-06-26 17:39
  • 고교 무상교육, 국회 첫 관문서 진통…24일 재논의
    고교 무상교육, 국회 첫 관문서 진통…24일 재논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논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2019-04-17 21:10
  • [종합] 당정청 "국가 교육위, 3월 내 설치법 발의…하반기 출범"
    [종합] 당정청 "국가 교육위, 3월 내 설치법 발의…하반기 출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장기적인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 이달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 국가 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2019-03-12 09:42
  • [속보] 당정청 "국가교육위, 대통령 지명 5명 등 19명으로 구성"
    [속보] 당정청 "국가교육위, 대통령 지명 5명 등 19명 구성…임기 3년"
    2019-03-12 08:54
  • [속보] 당정청 "국가교육위 하반기 출범…10년 단위 계획수립"
    [속보] 당정청 "국가교육위 하반기 출범…10년 단위 계획수립"
    2019-03-12 08:50
  • 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패스트 트랙 지정…한국당 불참
    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패스트 트랙 지정…한국당 불참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개정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재적 위원 15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를 반발,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패스트 트랙은 교섭단체 간...
    2018-12-27 20:53
  • [속보] 교육위, ‘회계투명성 강화’ 유치원3법 신속안건 지정
    [속보] 교육위, ‘회계투명성 강화’ 유치원3법 신속안건 지정
    2018-12-27 20:14
  • ‘산안법’ 큰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산안법’ 큰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여야는 26일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현안 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환노위에서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진다.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범위를...
    2018-12-26 08:39
  • 여야, ‘6인 협의체’ 회동했지만…유치원 3법 합의 불발
    여야, ‘6인 협의체’ 회동했지만…유치원 3법 합의 불발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해 3당의 정책위의장과 각 당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명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교육위 간사,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2018-12-24 18:03
  • 여야, 유치원법 협상 위해 '6인 협의체' 가동
    여야, 유치원법 협상 위해 '6인 협의체' 가동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1명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열어 오늘 오후라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2018-12-24 13:49
  • 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연내 처리”
    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연내 처리”
    홍 원내대표는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면서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치원 3법은)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2018-12-11 14:30
  • 홍영표 “‘유치원 3법’ 내일 처리 원칙 동의”
    홍영표 “‘유치원 3법’ 내일 처리 원칙 동의”
    그는 바른미래당 중재안이 합의 대상이라면서 "유치원 3법은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조정안이 논의되다 중단된 상태"라며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없을지(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합의를 시도했지만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2018-12-06 19:40
  • 민주-한국, ‘유치원 3법’ 공방…회계처리 방식에 이견
    민주-한국, ‘유치원 3법’ 공방…회계처리 방식에 이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30일 심사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유치원 3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계방식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격상하고,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2018-12-03 16:03
  • 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 이름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박용진...
    2018-11-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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