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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민주당은 전날 오전 의총에서 민주당 몫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6곳 상임위원장 중 예결위와 산자위를 제외한 4곳 상임위원장을 내정해 당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선임할 예정이었다. 행안위원장엔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엔 박홍근 의원, 복지위원장과 환노위원장엔 각각 한정애 의원과 김경협...
    2023-05-31 16:57
  • 민주당 상임위원장 교체...행안위 정청래·교육위 박홍근 내정
    민주당 상임위원장 교체...행안위 정청래·교육위 박홍근 내정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박홍근 의원을 각각 내정하고 관련 상임위 사·보임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30일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데에 따른 조치다. 그중 과방위를 제외한 상임위가 민주당 몫이다....
    2023-05-26 21:24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했다.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 또한 확고해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
    2023-05-18 13:52
  •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여당, 야당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여 “포퓰리즘 비판 벗어날 수 없어”야 “만 원 이자 지원이 포퓰리즘인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2023-05-16 15:46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경찰이 수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2023-05-15 13:57
  •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해당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교육위에서 계류 중이다. 조 교육감은 14일 “교권 추락에 대한 위기의식은 우리 사회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며 “(교육활동보호조례가) 조례 수준에서 교권 보호나 교사의 교육활동권을 보강하는 게 제한되기는 하지만 노력의 의미가 있다”고...
    2023-05-14 09:00
  •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서울시의회는 2011년 시민 11만4000여 명의 청구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지난 3월 폐지를 요구하는 4만4000여 명의 주민 청구가 제출돼 김현기 시의장 명의로 조례폐지안을 발의하고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조례 폐지 청구를 한 보수단체가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혼이 정상이라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 옹호관은 “성적 지향...
    2023-05-03 14:43
  • ‘여권 위기는 기회’...野, 청년·서민정책 행보 박차
    ‘여권 위기는 기회’...野, 청년·서민정책 행보 박차
    당은 대학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교육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것은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무’ 등이 MZ세대의 반발을 부른 것과 부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청년층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들의...
    2023-04-09 11:50
  •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 3명중 1명 퇴직…'유보통합'에 목소리 더 작아지나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 3명중 1명 퇴직…'유보통합'에 목소리 더 작아지나
    9일 본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로부터 받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학교급별 교원 임용으로 연금 가입 교직원 통계(2018~2022)’ 자료를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교원이 초·중·고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지난해 교사 수 대비 퇴직자의 비율이 사립 초·중·고는 0~5% 수준인 반면...
    2023-04-09 11:09
  •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특별위원 68명 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사안을 살필 예정이다. 전인교육 특위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접 맡게 되면서다. 국교위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특별위원 총 68명에 대한...
    2023-04-06 13:01
  • 학교폭력 대책, 청문회 이후 발표…“당정협의회서 부분 공개 예상”
    학교폭력 대책, 청문회 이후 발표…“당정협의회서 부분 공개 예상”
    교육부는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교육위원회 청문회를 거친 이후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청문회가 연기됨에 따라 일정 조율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관련 내용은 4월 첫째 주 학폭 대책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정순신 변호사 불참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가 14일로 미뤄지면서 교육부는 발표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2023-04-03 13:14
  • 정순신 불출석 학폭 청문회…결국 내달 14일로 연기
    정순신 불출석 학폭 청문회…결국 내달 14일로 연기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예정됐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했던 정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를 낸데 따른 조치다. 31일 국회 교육위는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내달 14일 다시 열기로 했다. 교육위는 당초 31일 정순신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2023-03-31 14:13
  •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는 이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선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2023-03-24 13:29
  • 교육위vs반포고·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자료제출 공방 [영상]
    교육위vs반포고·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자료제출 공방 [영상]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고은정 반포고 교장,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이 자료제출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및 서울대 입학 관련 질의들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고 교장이 "개인정보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자...
    2023-03-10 17:24
  •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점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 정시이기 때문에 각각의 과와 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고, 반포고로...
    2023-03-09 15:37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폭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2023-03-09 13:43
  •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를 찾아 유홍림 총장을 면담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과정을 들여다보고 부당한 압력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총장 면담에 앞서 “입학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2023-03-08 19:11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과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정시 등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시에도 (학폭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겠다”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2023-02-27 13:20
  • 이재명 "더는 '다음 소희' 없어야…현장실습생 제도 개선책 강구"
    이재명 "더는 '다음 소희' 없어야…현장실습생 제도 개선책 강구"
    이어 "홍수연 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최근에는 현장 실습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대우 등을 금지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개선할 점은...
    2023-02-25 15:09
  • 문재인 때 교육과정 시안이 문제? 5·18 빼고 부활…“쉽게 끝날 문제 아냐”
    문재인 때 교육과정 시안이 문제? 5·18 빼고 부활…“쉽게 끝날 문제 아냐”
    대통령실·교육부, 文정부 때 시안 언급하며 탓 돌려하지만 시안에는 5·18뿐 아니라 모든 역사사건 기재 안돼지난해 4월 시안 토론회서 "성취기준 추후 개발"野 "4·19와 6월항쟁만 들어간 내용 결정은 尹정부인 것"이주호 "교과편찬기준 넣겠다"…野 "교육과정 포함시키라"2월 임시국회 교육위까지 논란 지속될 듯 개정 교육과정에 5...
    2023-01-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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