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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법, 與단독 안건조정위 넘어 내달 표결…野의견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법, 與단독 안건조정위 넘어 내달 표결…野의견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를 넘겼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내달 12일까지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5건의 국가교육위 법안을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여야간 최대쟁점이던 ‘독립기구화’는 대안에서 빠졌다. 정권이 교육정책의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대통령 소속으로 둬야...
    2021-05-14 16:45
  •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OECD 수준으로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2021-05-06 17:55
  • 국가교육위 '독립성' 놓고 갈등격화…“자문기구는 무용”VS“독립기구는 책임전가”
    국가교육위 '독립성' 놓고 갈등격화…“자문기구는 무용”VS“독립기구는 책임전가”
    여당 "심의ㆍ의결권 보유한 독립기구여야 정권 영향 안 받아"야당 "정권 따라 유동적인 정책에 기구가 정치적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9대 국회 당시부터 논의돼온 해묵은 현안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두고 법적 지위 설정이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키 위해...
    2021-02-23 18:19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당 규제혁신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김병욱 정무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 간사, 송갑석 산자위 간사, 김성주 복지위 간사,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 여당 중진의원 10명이 총출동했다. 기업 측에선 박 회장과 조강태 MGRV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2021-01-28 13:39
  • 이낙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사과, 관련법 고쳐 처벌 강화”…정의당 사태 여파 차단
    이낙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사과, 관련법 고쳐 처벌 강화”…정의당 사태 여파 차단
    이어 “제도가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평등이 문화가 되고 일상이 될 때까지 민주당은 전국여성위와 교육위를 중심으로 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윤리감찰단과 윤리신고센터, 젠더폭력상담센터를 통해 당내 성비위 문제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할 것”이라면서 당 내부부터 다잡겠다는...
    2021-01-27 10:46
  •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함께 옮긴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여야는 국회법...
    2020-12-09 14:53
  •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추진단은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2020-12-09 13:19
  • [포토] 답변하는 유은혜 부총리
    [포토] 답변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11-10 11:46
  • [포토] 대화하는 유은혜 부총리-박백범 차관
    [포토] 대화하는 유은혜 부총리-박백범 차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박백범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0-11-10 11:46
  • [포토] '피곤한 유은혜 부총리'
    [포토] '피곤한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0 11:45
  • [포토] 예산안 보고하는 유은혜 부총리
    [포토] 예산안 보고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0-11-10 11:45
  • [포토] 제안설명하는 유은혜 부총리
    [포토] 제안설명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11-10 11:45
  • [포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포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10 11:45
  •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 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2020-10-16 06:00
  • 사상 첫 온라인 수업, 평가대 오른다
    사상 첫 온라인 수업, 평가대 오른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시도교육청, 대학, 국립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위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청된 기관 증인은 기관장 64명과...
    2020-10-06 11:14
  • 21대 첫 국정감사 이번주 개막… 외통ㆍ국방위서 격전 예고
    21대 첫 국정감사 이번주 개막… 외통ㆍ국방위서 격전 예고
    기획재정위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려가 커지는 재정건전성이, 교육위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점검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코로나19 백신...
    2020-10-04 15:27
  • 교육위 소위서 ‘코로나로 수업 불가 대학 등록금 환급’ 법안 통과
    교육위 소위서 ‘코로나로 수업 불가 대학 등록금 환급’ 법안 통과
    1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소위에서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020-09-16 20:01
  • [포토] 답변하는 유은혜 부총리
    [포토] 답변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8-31 16:20
  • [포토] 답변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포토] 답변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8-31 16:20
  • [포토] 눈감은 유은혜 부총리
    [포토] 눈감은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0-08-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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