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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복지부)의 장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 결정 행위로, 의료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2024-05-15 14:55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이 변호사와 전의교협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2024-05-14 18:14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이라며 “내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을 앞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최대한 높이고, 교원의 관리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12:00
이주호 부총리,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관계부처 업무협약식 [포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관계부처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4 11:44
두산연강재단, 수학교육상 수상 교사들에게 해외시찰 기회 제공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조율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상이다. 수학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사를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올해 수상자부터...

2024-05-13 13:45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2024-05-10 17:30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2024-05-10 11:1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증원 결정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2024-05-09 17:27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과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등 대입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6월부터 재학생 이탈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성호...

2024-05-09 15:21
한컴아카데미, 국내 지방대와 우즈벡 학교 잇는다

한컴아카데미는 2월 루스탐 카림조노프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차관과 디지털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달에 힐롤라 우마로바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 장관과 △현지 학교 스마트 클래스 구축 △양질의 교육 인프라ㆍ콘텐츠 제공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도 맺었다.

2024-05-09 11:22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실 것을...

2024-05-08 15:26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2024-05-08 13:49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이를 철회하고, 박순애 초대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이후 교육개혁은 '사교육 카르텔' 혁파로 전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고리로 한 교육당국과 입시·학원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2024-05-08 12:00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8 09:11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이날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2024-05-07 15:47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4-05-07 13:21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대화 조건으로는 당선인 시절부터 요구해온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교육부 장관·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경질, 대통령 사과,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다. 통상 2명을 선임하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는 4명으로 늘렸다. 전반적으로 대화보다 투쟁에 무게를 둔 행보 해석된다. 요구하는 소통 형식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화다. 의대 증원의 '주범'인...

2024-05-06 13:25
포스코1%나눔재단, 과학 인재 양성 위한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포항·광양지역 중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포스코1%나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자립과 미래세대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6 09:23
현대엘리베이터, 사우디와 인적자원ㆍ기술교류 협력 확대

이날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빌딩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와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압둘아지즈 알다엘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문화부 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MOU 체결을 통해 영업과 서비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자원 및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2024-05-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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