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3조4922억 원으로 배정한다.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교통, 보건,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내년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ODA 사업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권익위는 오는 19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회의'를 열고,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우선, 최근 5년간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교육부에 권고한 인사·예산운영, 각종 인허가 분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교육부는 국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교육예산이 전년 68조2322억 원에서 1623억 원 증액됐다고 21일 밝혔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735억 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에 쓰인다.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인당 약 300만 원의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한다.
교육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예결위는 정부원안에서 200억원가량 삭감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자문회의 정부위원에는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기정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포함된다. 정부는 민간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의 수를 15명에서 7명으로 줄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3년간 총 2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수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3800억 원을 들여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만1786곳 가운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617곳(5%)이다.
아울러 학교가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예비비 44억 원 중 24억8000만 원이 홍보비에 사용됐는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국정화 비밀 TF가 집행했다. 교육부는 홍보비로 편성된 예산 중 12억8000만 원을 광고를 협찬으로 변경해 편법계약 하는 등 국가계약법, 총리령 등을 위반했다.
청와대는 편찬기준 개발 중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는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해 편찬기준을...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지난해 180곳에서 올해 200곳으로 늘리고, 지원 예산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공병영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안전 취약학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분야별 학교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694억 원),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353억 원),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상환전산시스템(301억 원), 교육부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286억 원) 순이었다.
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4호기로 352억 원이었다. 이어 관세청이 보유한 국가종합정보망...
먼저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데 올해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기로 하고, 교원 연수 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윤 수석은 “장기적으로 교과 내용을 개편하는 게 정부 몫이라면, 관련 내용을 적극...
그는 “현장 점검을 나가보니 알바생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소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해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상환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교육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면 부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교육부는 늘어난 예산을 저소득층·중산층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투입한다.
먼저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약 52만 명 수준에서 올해 약 6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국가장학금을 소득 4구간(286만 원)과 5구간(168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는 소득구간을 조정해 5·6구간(368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반값등록금 지원...
이날은 청년일자리를 주제로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방부 등 5개 부처가 토론을 실시했다.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직업훈련과 교육, 중소기업 여건 개선, 창업활성화, 전역 장병 취․창업 연계 등의 쟁점들을 논의했다.
설명회를 주재한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논의된 각각의 쟁점과 토론결과는 이번 달 13일부터 시작되는...
8%로, 북미연구도서관협회(ARL)의 2014년 평균(76.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대학들이 최근 도서와 전자자료 구입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교육부도 전자저널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미세먼지 특위 설치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미세먼지 대책을 좀 더 실감할 수 있도록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장소가 일부 잘못 배치돼 체감 미세먼지 오염도와 측정결과가...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먼저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은 방과 후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약 24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1∼2학년이 약 21만 명으로 가장 많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참여비율이 68.3%로 가장 높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돌봄교실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지원에 들어간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1월 전북의 한 고등학생은 콜센터에서 실적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근 고3 실습생 이민호 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