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지원 약 3.5조원…교통·보건·교육 중심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집중 지원

▲연도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규모.(국무총리실)

정부가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3조4922억 원으로 배정한다.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교통, 보건,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내년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ODA 사업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내년 ODA 사업은 3조4922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전년 대비 4440억 원 증가한 액수로 42개 기관에서 1472개(전년 1312개)를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외교부 939억 원)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기재부 555.7억 원)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교육부 420억 원) 등이다.

▲한국 ODA 대(對) 지역별 비중(국무총리실)

특히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교통(14.5%·재원 비중), 보건(12.6%), 교육(10.2%) 분야를 중심으로 해 아시아(39.0%), 아프리카(20.6%)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비중이 각각 2%포인트(p), 2.3%p 늘어났는데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 규모와 수도 늘렸다. 규모는 1311억 원 증가한 4992억 원, 수는 159개 늘린 575개다.

또 개발도상국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2조2581억 원을 투입하는 등 재원을 집중하며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쌀 5만 톤(460억 원) 등 1545억 원을 지원한다.

유·무상 협력 비율은 전년 44대 56에서 올해 43대 57로, 무상이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이번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그간 지적받아 온 ODA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원조 연계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ODA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선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 방안, 2017년 ODA 동료검토 권고 사항 활용계획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