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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무상교육·고교학점제 경비 교육청 교부금에서 지원
    고교무상교육·고교학점제 경비 교육청 교부금에서 지원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외 수입예상액’ 항목 중 기존의 ‘공립·사립고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했다. 대신 국가와...
    2021-11-09 09:55
  • 서울시, 행안부와 서울런 '조건부 추진' 협의
    서울시, 행안부와 서울런 '조건부 추진' 협의
    서울시는 2022년 본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이용대상자를 확대해 전체 서울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K-에듀 통합플랫폼’과는 서비스 대상과 교육의 목적이 다른 만큼 중복 사업 우려를 없애기 위해 사전 설명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런은 저소득층ㆍ학교...
    2021-11-08 15:35
  • 서울시의회 “‘오세운 역점’ 서울런 전면 재검토해야…서울판 화천대유”
    서울시의회 “‘오세운 역점’ 서울런 전면 재검토해야…서울판 화천대유”
    채유미 의원은 “이미 정부에서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중복 사업에 집착하기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교육은 교육청에 맡겨라”고 말했다. 김재형 의원도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서울런은 교육부의 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어 서울런을 비판했다....
    2021-11-03 20:12
  • 과밀학급 해소 대책 빠진 불안한 전면 등교
    과밀학급 해소 대책 빠진 불안한 전면 등교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일 방안이 추가로 나왔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2024년 과밀학급 해소 정원을 28명으로 잡았다고 해도 교육 자치를 담당하는 교육청이 기준점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울산과 광주, 세종 등 일부 지역 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아래로 편성하기로...
    2021-10-31 14:04
  • [대방로] 벚꽃 피는 순으로 사라지는 지방대학
    [대방로] 벚꽃 피는 순으로 사라지는 지방대학
    지방대학 수는 102개가 더 많은데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다. 학생 수도 수도권이 106만9341명, 지방이 160만8517명으로 54만 명이 더 많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배제된 대학과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진단 대상 학교 285개교 중 52개 학교(일반대 25개, 전문대 27개)가 일반...
    2021-10-27 05:00
  • 교육대·사범대 학생들, 초ㆍ중ㆍ고 학습 보충 상담 지원
    교육대·사범대 학생들, 초ㆍ중ㆍ고 학습 보충 상담 지원
    선발된 튜터들은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투입될 예정이다. 튜터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57억 원으로 전액 국가근로장학금으로 활용된다. 장학금 액수는 시급 1만1000원으로 월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를 가정해 산정했다. 교육부는 1년간 튜터링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결과를 분석해 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2021-10-26 14:18
  • "높은 취업률"→"등록금 면제"…위기의 지역 전문대 신입생 유치 '사활'
    "높은 취업률"→"등록금 면제"…위기의 지역 전문대 신입생 유치 '사활'
    영진전문대의 경우 2022학년도 신설하는 연계교육협약전형 선발 인원(199명) 전원의 입학학기 수업료를 전부 면제한다. 충청 지역의 A 전문대학 관계자는 “이번 정시 충원 및 신입생 등록 지표가 내년도 대학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종 운영비나 행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학생 투자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등록금이 10년 넘게...
    2021-10-25 16:38
  • [e 현장] ‘모듈러 교실’ 직접 가봤다…“쾌적" vs "협소”
    [e 현장] ‘모듈러 교실’ 직접 가봤다…“쾌적" vs "협소”
    김영관 폴라리스그룹총괄 부사장은 "신생아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방과 후 돌봄 교실의 신축은 교육현장에 예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은 부모 퇴근까지 돌봄 교실을 확보하는 데 있어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주요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모듈러교사는 고교학점제, 교과교실제, 자유학기제 등 교육과정과...
    2021-10-08 19:26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 배분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2021-09-27 17:10
  • 교육부 권고에도 대학들 비대면 수업 유지…등록금 반환 갈등 커지나
    교육부 권고에도 대학들 비대면 수업 유지…등록금 반환 갈등 커지나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특별장학금 예산 1000억 원을 편성해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올해는 대학들이 원격수업 노하우도 쌓여 만족도도 개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09-23 15:05
  •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그러나 교육부는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으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예산에 의한 시혜적 지원일지라도 상대평가로 일정 비율 이하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는 대학도 유지충원율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이에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2021-09-23 14:22
  •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설립준비단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설립준비단 신설
    이후 초·중등 교육분야는 시도교육청에 본격적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격차 해소, 예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에 집중하게 된다.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추진체계로 마련됐다.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달부터 산하에 국가교육위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2021-09-16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여의도)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전체회의(국회) △람사르습지도시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석간) △환경부-교육부, 기후행동 실천 선언 △제2회 화학안전주간 개최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환노위전체회의(국회) 17:00 명절대비 전통시장방문(청주) △환경부 차관 13:30 환노위전체회의(국회) 16:30 추석대비...
    2021-09-12 09:42
  • 교육부, 학습격차·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회복'에 5조 원 투입
    교육부, 학습격차·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회복'에 5조 원 투입
    교육부가 올 하반기 학습격차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방역, 돌봄지원 등을 위해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8일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회복지원위원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기초지자체...
    2021-09-08 14:34
  •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20억 원 증액된 1조1230억 원이다. 최종 예산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진단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 협의기구를 꾸릴 계획이다.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2021-09-03 10:25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예산 확보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한다. 더불어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를 내년 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2021-09-02 15:08
  • [2022 예산안] [종합]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2022 예산안] [종합]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100만 명 반값 등록금 수혜…일반재정 1200억 원 증액 교육부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 편성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을 가장 낮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눈 뒤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전까지 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간 최대...
    2021-08-31 13:42
  • [2022 예산안]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2022 예산안]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교육부는 LINC 3.0에 40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을 추진한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를 1030억 원 대비 평균 21% 증가한 1222억 원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은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2021-08-31 11:14
  • 與 반도체특위, 첨단기술 ‘매각 정부승인’ 빼기로…9월 발의 예정
    與 반도체특위, 첨단기술 ‘매각 정부승인’ 빼기로…9월 발의 예정
    이날 특위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해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내 이 법안을 조정할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고 했고, 특위 관계자는 “각 부처들이 서로 권한과 예산을 붙잡고 있으려...
    2021-08-30 15:49
  •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 국가장학금 지원액 67.5만→350만 원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 국가장학금 지원액 67.5만→350만 원
    교육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서민·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 5ㆍ6구간은 연간 390만 원까지, 소득 7ㆍ8구간은 연간 3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기준에서 8구간은 소득 하위 50% 계층이다.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중에서는 6분위에 해당한다. 이전까지 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간 최대 67만5000원까지...
    2021-08-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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