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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⑧과학기술] 너도나도 ‘예산권’ 남발… “정무적 메시지일뿐”
    [대선후보 공약점검 ⑧과학기술] 너도나도 ‘예산권’ 남발… “정무적 메시지일뿐”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합치면서 폐지됐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에 한목소리를 냈다. 과학기술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과 예산...
    2022-02-27 18:36
  • 인사 종합 / 2월 25~27일
    　◆교육부 ◇승진·전보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신익현 △부경대 사무국장 이윤홍 △경기도 제2부교육감 한정숙 △충청북도 부교육감 홍기석 △장관 비서실장 최우성 △예산담당관 조훈희 △대학재정장학과장 노진영 △대입정책과장 김혜림 △고교교육혁신과장 권지영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장 김아영 △운영지원과 김정원 △부경대학교 박신영 △고등교육정책실...
    2022-02-27 17:35
  • 중기부 등 8개 부처, 1조6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한다
    중기부 등 8개 부처, 1조6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한다
    부처별 주요 출자 분야를 보면 △중기부는 창업초기와 지역뉴딜 △문체부는 관광기업 및 중저예산영화 △과기정통부가 메타버스 △특허청은 특허기술사업화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 녹색산업 △국토부가 드론 및 자율주행차 같은 특화산업 △해양수산부, 해양 신산업 △교육부, 대학 및 학생창업기업 등이다. 벤처펀드 총 목표액은 1조6069억 원...
    2022-02-21 14:09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교육부도 현장에서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창의적인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지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교육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전체 15%를 넘는 곳도...
    2022-02-21 05:00
  • [종합] 학생들 수·일요일 코로나 자가검사…교육부, 6050만 개 키트 푼다
    [종합] 학생들 수·일요일 코로나 자가검사…교육부, 6050만 개 키트 푼다
    정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 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각각 재원을 부담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날 자택에서 키트를 사용해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을 방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선제검사가 의무는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에 공유하고,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
    2022-02-16 15:00
  • 학생들 수·일요일 코로나 자가검사…교육부, 6050만 개 키트 푼다
    학생들 수·일요일 코로나 자가검사…교육부, 6050만 개 키트 푼다
    정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 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각각 재원을 분담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날 자택에서 키트를 사용해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을 방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다만 교육부는 선제검사가 의무는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로 공유하고,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
    2022-02-16 09:50
  • 교육부, 정상등교 위해 주 2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검토
    교육부, 정상등교 위해 주 2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검토
    중고교생까지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을 위한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과 교육부 재해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선 관계자는 “오늘까지 국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진행되는데 일부라도 관련 지원이 가능한지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도 “국고 지원만 기다릴 수 없어 교육청 자체 예산이나 교육부 재해 특별교부금을 갖고라도 모든 예산을...
    2022-02-14 14:42
  •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아이들의 마음을 챙기는 일들이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부회장은 초등교사, 교육부 연구사를 거쳐 장학관, 특수교육과장을 지냈으며, 대구교대 교육연수원장, 평생교육원장, 대구교총 부회장을 지냈다. 교총 활동은 물론 '맨발학교' 교장으로 인지도가 높다.
    2022-02-11 05:00
  • 태백 등 8개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신규 신정
    태백 등 8개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신규 신정
    교육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은 기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중 5개 광역 시·도와 기초지자체 16곳을 선정해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2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대학 등과 연계해 학습자 중심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지역자원 연계 강화형'으로는 강원 원주시, 부산 남구, 서울 성동구, 서울 중랑구, 울산 동구가 선정됐다. 또 지자체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2022-02-09 15:11
  • 초ㆍ중등 교육 디지털 전환에 기가급 무선 인터넷 구축
    초ㆍ중등 교육 디지털 전환에 기가급 무선 인터넷 구축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사람 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4가지 정책목표 85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예산은 총 1조557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2025년까지 교육정보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올해엔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보자원...
    2022-02-08 16:39
  • 교육부, 새 학기 ‘정상 등교’ 대신 지역·학교별 탄력적 학사 운영
    교육부, 새 학기 ‘정상 등교’ 대신 지역·학교별 탄력적 학사 운영
    교육부는 각 교육청 예산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20% 수준에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비치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10%의 키트를 추가로 구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사운영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의 3.5%(1만여명)까지 기간제 교원을 투입하는 등 대체 인력 운영계획도 마련할...
    2022-02-07 13:30
  • 윤석열 "스포츠가 최고 복지…체육인들 자부심 되찾겠다"
    윤석열 "스포츠가 최고 복지…체육인들 자부심 되찾겠다"
    그는 "문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뉜 스포츠 관련 업무에 비효율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며 "체육계 현실에 반하는 일방적, 무리한 정책으로 체육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2022-01-25 17:00
  • 인사 종합 / 1월21~23일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전보 △의사국 의안과장 김민재 ◇서기관 전보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 박철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 노유정 　◆교육부 △대변인 최성부 △대학학술정책관 신문규 △중앙교육연수원장 홍민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오성배 △국방대학교 파견 배동인 △국립외교원 파견 유지완 △〃 박주용 △제주특별자치도...
    2022-01-24 13:17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경민 △예술교육부 김지영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급 승진 △혁신성장본부장 박병직 ◇팀장급 승진 △사업관리본부 수산팀장 김희주 ◇실장급 전보 △경영전략본부 기획조정실장 최정민 △사업관리본부 사업총괄실장 배성환 △〃 해양경찰R&D센터장 김기환 ◇팀장급 전보 △가치혁신팀장 정연욱 △경영전략본부 경영관리팀장 최재욱...
    2022-01-02 17:46
  •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은 “2019~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대학 1곳당 매년 평균 48.3억 원을 지원받은 것을 감안하면 60억 원은 그리 적은 규모는 아니다”며 “선제적 감축 지원금이 대학들로 하여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반의 위기를 대학 내에서 논의하고 자발적으로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충원율...
    2021-12-29 15:06
  • 내년도 정부 R&D 예산 29.8조…전년 대비 8.7% 늘어
    내년도 정부 R&D 예산 29.8조…전년 대비 8.7% 늘어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9조4000억 원, 산업부 5조5000억 원, 방사청 4조8000억 원, 교육부 2조4000억 원, 중기부 1조8000억 원, 해양수산부 9000억 원 순이다. 애초 정부는 29조8006억 원을 R&D 예산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236억 원이 감액됐다. 증액 1393억 원, 감액 1630억 원이 각각 이뤄지면서다. 국회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2021-12-09 17:10
  •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전제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지킬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이 규칙은 사립유치원 회계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021-11-25 17:05
  • 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 제안
    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 제안
    독립 사업체여서 자율성이 높은 지금과 달리 교육부 산하 '학교법인'으로 통합돼 현행 학교 수준의 책무성·공공성·투명성 등을 관리·감독받게 되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의무교육의 전제가 되는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3조4800억 원 정도의 국가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는 사립유치원들에게도 지원될 금액인 만큼 사립유치원들도 환영할 것...
    2021-11-25 15:18
  • '예산안 공방' 서울시·시의회…"일부 사업 예산 조정해야"
    '예산안 공방' 서울시·시의회…"일부 사업 예산 조정해야"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1조8157억2600만 원에 이르는 99개 신규 사업 중 11개(1474억7546만 원)에 대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사업 타당성 재검토…정당성 확보해야" 암초 만난 서울시 신규사업 김태호 시의원은 토론 자료에서 "'서울런'은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기본방향과...
    2021-11-18 17:10
  •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의혹에 “사실이면 대학이 처분”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의혹에 “사실이면 대학이 처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확인되면 대학에 처분하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씨가 다섯 군데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이력을 제출한 것은 누가 봐도 고의성을...
    2021-11-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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