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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들, '교육혁신 공동선언문' 발표

이밖에도 교육재정 확충과 공정배분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예산을 6%대로 올려야 하며 현재 내국세의 20.27%에 머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을 25%까지는 늘릴 것을 주장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흔들림 없는 정책 집행을 위해 여야와 정파를 떠난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중앙정부, 국회...

2011-06-30 12:38
만5세 유치원 비용 내년부터 정부 지원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는 만큼 현행대로 월 5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재원을 단일화,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 관리해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11-06-28 14:01
수업 없는 토요일엔 스포츠데이

강사의 자격기준은 초·중·고 교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이며, 강사는 시·도교육청의 체육재능뱅크(DB)에 탑재해 인력 풀로 운영한다. 사업예산은 문화부(국민체육진흥기금)와 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이 5대 5로 분담한다. 올해 예산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한다.

2011-06-27 12:05
전국 시·도교육청 성과평가 '서울' 꼴찌

서울시교육청 측은 “서울은 대도시라는 특성상 타 시도에 비해 표본이 양적으로 많아 이런 평가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아직 취임 1년이 채 안 돼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정책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에 약 800억~10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최소 39억원에서 최고 109억원까지 차등...

2011-06-23 10:59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1위는 대전, 서울 '꼴찌'

올해 평가는 교육통계·NEIS(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개 정보를 활용한 정량 평가를 강화하고 핵심 지표 위주로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교과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약 800억∼1000억원)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9억원부터 109억원까지 총 1111억원이 차등 지원됐다. 항목별 평가를 보면 서울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

2011-06-22 13:11
孫. ‘빈 손’ 으로 돌아오면…

여야가 이달 처리 목표로 삼았던 대표적인 민생법안은 △전월세상한제(법제사법위원회) △분양가상한제 폐지(국토해양위원회) △이자제한법(법제사법위원회) △등록금 완화 관련 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으로 해당 상임위에 줄줄이 대기 중이다. 모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거니와 어느 한 쪽이 제동을 걸면 이달 국회에서도...

2011-06-22 11:04
선진 “대학 등록금 30% 인하 방안 추진”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ㆍ부정ㆍ부패ㆍ부실 대학을 퇴출하고 유사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한 후 법인세법 최고구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면 대학등록금 30%는 낮출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비리ㆍ부정ㆍ부패ㆍ부실 대학 30개, 학생정원 미달 대학 77개를 퇴출시키면 현재 340개 대학이 250개 수준으로...

2011-06-16 15:02
박영선 "진보·보수 장점만 취합…국민 원하는 정책 펴겠다"

교육부 검토안이 초중등학교의 특별 교부금을 빼서 대학으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큰 아들 밥 먹이려고 둘째 셋째 아들 굶기는 것과 똑같다. 각 지역 교육감과 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민주당 성향이니까 정치적 노림수를 써서 초등예산을 줄이자는 건데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불편을 겪게 되니 (민주당에) 불만이 생기게 된다. 정말 옳은 방향이 아니다....

2011-06-16 11:00
등록금 포퓰리즘 갈수록 태산

당 반값 등록금특위는 국공립 대학에 필요한 연1조7000억원의 재정은 일반회계를 통해, 사립대에 요구되는 재원은 6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신설해 국가재정을 대거 투입하자는 방침이다. 대상도 소득하위 50% 계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했다. 문제는 반값 등록금 실행을 뒷받침 해 줄 재원 마련 방법부터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추가감세...

2011-06-13 11:20
대교협, 등록금 대책 마련 위한 TF 구성

김영길 대교협 회장은 "이번 TF의 활동을 통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국가의 대학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과 재정수입 다변화를 위한 방안, 대학에 대한 기부ㆍ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 확대 등을 실현하는데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6-04 21:33
종로구 재산 25% 비과세…재정 부족 '몸살'

현재 종로구에는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등 공공기관이 118곳, 교육기관이 69곳, 외국공관이 29곳이며, 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 문화재도 다수 있어 이들 비과세 대상을 토지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의 70%나 된다. 또 올해는 시-자치구간 세목 교환과 시세징수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종로구 세수가 작년보다 120여억원 줄은 것을 감안하면 재정부족이 심각해...

2011-05-24 06:44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의무교육 실시

이를 위한 재원은 모두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12년 8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405억원 등 매년 8000억∼1조1000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만 5세 어린이들에게 '만5세 공통과정'을 적용하고...

2011-05-02 16:30
만5세 공통과정 매년 40여만명 혜택

지원 예산은 현재는 만 5세 유치원비는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했으나 2012년부터는 유치원비ㆍ어린이집 보육비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만5세 어린이집 보육비로 지원되던 국고와 지방비가 남는 것은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2011-05-02 10:39
내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지금까지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했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2011-05-02 10:08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전출금 제 때 전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서 정한 사항으로써, 세출예산 편성 전에 서면으로 협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교육청에 자금수급계획을 요구할 법적 절차나 통제할 근거가 없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자금수급계획은 서울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서울시 산하 관서의 장에게 적용할...

2011-03-31 15:35
정부의 ‘축산업 선진화 방안’ 무엇이 달라지나?

또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고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며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연계해 특별교부금 등 지원도 차등화된다. 뿐만 아니라 차단방역시설(울타리, 소독.샤워시설 등) 미설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가제 단계적 도입을 통한 축산업 구조...

2011-03-24 17:55
정부합동 ‘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문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연계해 특별교부금 등 지원도 차등화할 것입니다. 축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자금도 농가의 방역의무 부담과 연계해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몰지는 친환경적 처리방안을 적극 강구해 추진하겠습니다.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대규모 매몰 가능성은 줄어듭니다만, 매몰 이외 소각ㆍ렌더링ㆍ화학처리 등의 방식도 적극 추진해...

2011-03-24 14:48
"남는 재해특별교부금으로 교육청 재정 지원"

정부가 재해특별 교부금을 교육청 재정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서울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계획'을 무시하고 올해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

2011-03-17 10:29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 메울 방법은

이 돈은 국가재정법 절차대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공적자금 상환·채무 상환·다음 연도 세입 이입 등의 순으로 활용된다. 우선 정부는 6조원 중 지난해 예산보다 초과 징수한 내국세 3조7000억원의 39.51%를 지방교부세·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한다. 남은 돈 4조5400억원의 최소 30%는 공적자금 상환에, 나머지 3조1800억원의 30%인 9540억원...

2011-03-09 11:24
“세계잉여금 사용절차” 개선 한목소리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한다. 또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국채 등 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세입에 넣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2011-03-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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