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재해특별교부금으로 교육청 재정 지원"

박영아 의원실 "재해 예방에 써야"

정부가 재해특별 교부금을 교육청 재정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서울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계획'을 무시하고 올해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제출받은 `2008∼2010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을 분석한 결과, 3년간 3000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재해가 없다"며 교육청 재정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에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전액인 1170억원, 2009년에는 1047억원중 신종플루 접종비 339억원을 제외한 708억원, 2010년에는 1137억원 중 복구비로 사용된 25억원을 제외한 1112억원을 교육청 재정지원에 쓰였다.

교과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2014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장기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은 16개교 대상 83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서울·인천·광주·전북·경남은 기존 사업계획에 제시됐던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경기, 충북은 최대 90%까지 예산을 축소했다.

전남교육청은 내진 공사비가 일부 포함된 그린스쿨사업 예산 70억원만 편성했다. 대구는 31억2000만원, 울산 15억원, 충남 27억5000만원, 경북 69억7000만원, 제주 11억7000만원, 강원 31억3000만원, 부산 26억원, 대전 10억원 등으로 기존 계획에 근접한 예산을 책정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내진설계가 돼 있어야 할 학교 건물 1만1293개 중 86.3%의 내진설계가 미비했고 그중 절반 정도는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해특별교부금은 법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교육청 차등 재정지원에 쓰도록 돼있다”면서 “교원 개인 성과급은 인건비에 이미 편성돼 있어 이 예산으로 쓰인 것은 아니며 박영아 의원실이 제기한 것은 남은 예산을 재해 예방에 쓰자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진보강사업이 기존의 정부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돼 예산 편성이 어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