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하고 교사 행정업무 부담 개선·근무 여건 개선 등 교사 인권·교육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 체결을 주도했다.
이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을 지내며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관련 입법에 기여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초등교사 순직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국초등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과 문제 발생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전 국가정보원장도 16일 SNS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의원에 감점 15%' 조항에 대해 "3선 이상이라면 영남 출신들이 다수"라며 "검핵관, 용핵관은 살리고 당의 의원들은 죽이는 공천 학살이 예상대로 시작된다. 이들이 개혁신당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개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호 3번, 선거 국고보조금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준위원장은 10일 YTN라디오에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총선 이전에 교섭단체 규모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기호 3번을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총선 공약도 중요하다. 인물만큼이나 총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지표로 통한다.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원내 교섭단체 요건인 2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사실상 분당에 이르게 된다.
조응천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미래대연합에 합류할 의원들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두만강가에서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을 테니 후레시 깜박거리면 건너갈게'라고 농담으로 얘기한다"며 "많이들 심란해 하고 있다...
위원 추천과 관련해선 국회가 추천하는 11명 위원 중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3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법안 표결 전 수정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안보다 후퇴한 수정안을 내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법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 5일 취임…통상 강점에 산업·에너지 융합 필요"전문 역량 가진 공무원·협 단체·학계 등과 소통 강화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조타수로 하는 2기 경제팀이 출범한 가운데 실물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수장에도 안덕근 장관이 새로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미·중 무역전쟁과...
국회의장실 측 관계자는 4일 본지에 “(쌍특검법 정부 이송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후 4시경 결재했다”면서 “그런 다음 교섭단체에 바로 통보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단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한덕수...
유럽의 주요 극우·포퓰리즘 정당이 참여하는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 ‘정체성과 민주주의(ID)’가 4위에 오른 것이다.
ID는 정원 705명에 현재 총 70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에서 6번째로 많은 58석을 차지하고 있다. 반(反) 유럽통합·반이민·반이슬람 기치를 내건 ID는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가 이끄는 ‘동맹(Lega)’과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독일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 이상의 의원이 '이낙연 신당'에 동참하면 사실상 분당 수순이다. 비명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4인방(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이 신당에 가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까지는 이석현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등 원외 인사 외에 공식적으로 신당 합류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은 전무한...
대우건설 직원 2명은 이달 12일(현지시각) 나이지리아 바이엘사 주에 있는 바란 인필(Gbaran Infill) 석유화학 플랜트 현장으로 이동 중 무장단체에 피랍됐다. 이후 17일이 지난 29일(현지시각) 무사히 석방돼 귀국을 앞두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피랍 직원 모두 건강한 상태이며 현지에서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며...
우에다 총재 “뚜렷한 임금 인상 실현이 관건” ‘상반기 통화정책 정상화’ 응답 80% 달해 춘계 노사 교섭 매년 3월 중순 이뤄져 미국·유럽 금리 인하 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본은행(BOJ)이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는 가운데 춘계 노사 협상이 끝난 내년 4월이 적기로 거론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추천위는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선정된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에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있기도 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타결하고, 포운, 한국와이퍼 등 주요 갈등 사업장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점차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개별 사업장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이같은 '총선용' 예산들은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쪽지예산'의 형태로 주로 반영됐다. 소소위는 여야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한편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2 협의체' 구성 후, 협의에 나섰다.
다만 정부 및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연구·개발(R&D), 새만금 등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20일 본회의 때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인 의원 20명을 신당에 합류시키면 민주당은 사실상 분당 된다. '이낙연 신당'이 친명(친이재명)계는 물론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분출하는 회의론을 뚫고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14일 KBS라디오에서 신당 창당 로드맵에 대해 "아직 최종 발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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