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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종합]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인 강 실장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5년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강 실장은 지난해 7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발탁됐다. 비(非)검찰 출신인 강 실장을 차관으로 발탁한 건 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방침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비검찰...
    2021-07-13 10:48
  • 양향자 의원 전직 특별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성추행 사건과 별도
    양향자 의원 전직 특별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성추행 사건과 별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향자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2021-07-12 20:53
  • 대법 “‘분리형 캠핑 장비’ 자동차 구조변경 없으면 위법 아냐”
    대법 “‘분리형 캠핑 장비’ 자동차 구조변경 없으면 위법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인 이른바 ‘캠퍼’를 부착해 자동차를 튜닝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2021-07-08 12:00
  • 전두환, 건강 이유로 재판 불출석하더니…'홀로' 산책 나서
    전두환, 건강 이유로 재판 불출석하더니…'홀로' 산책 나서
    항소심 심리를 맡은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약 한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4차례나 피고인 출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증거신청이나 자료제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신청에 관한 판단을 보류했다. 형사 재판 피고인은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2021-07-06 11:11
  • [랜선핫이슈] 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용혜인 의원·알츠하이머라더니 정정한 전두환·싸이월드 오픈 연기
    [랜선핫이슈] 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용혜인 의원·알츠하이머라더니 정정한 전두환·싸이월드 오픈 연기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증거신청이나 자료제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신청에 관한 판단을 보류했어. "해외발 해킹 공격으로"싸이월드 로그인 서비스 세번째 연기 5일 서비스 오픈을 예고했던 싸이월드가 4주 뒤로 연기했어....
    2021-07-06 09:56
  •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같은 해 3월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수원지법, 광주지법과 관내 지원 등에서 근무하고 1998년 퇴임했다. 오 변호사는 판사 시절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효율적인 증거 조사'(불구속 재판 시행의 과제)라는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양모인 장모 씨는 현재까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021-06-28 13:50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코로나19 검사, 결심공판 연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코로나19 검사, 결심공판 연기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9일로 변경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2021-06-28 10:49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지방법원장으로는 고영구(63·20기)광주지법원장, 한창훈(57·18기) 춘천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의견을 수렴한 후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선정한다. 이기택...
    2021-06-22 18:21
  •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장 감리자도 구속영장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장 감리자도 구속영장
    경찰은 A씨가 대규모 철거공사 감리자를 맡으면서 선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철거 공사를 한 굴착기 기사(백솔건설 대표)와 현장 공사 책임자(한솔기업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1-06-16 21:29
  •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은 13일 미국으로 도피했다.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문 전 회장은 사고 발생 후 불법 하도급 등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자 경찰 입건 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6-16 10:52
  • 전두환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또 불출석
    전두환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또 불출석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4일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상 형사 사건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지만 전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 측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날짜인 지난달 24일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달 24일 재판은 법원 실수로 재판 전 출석을...
    2021-06-14 14:54
  • "17세 늦둥이 아들이 버스에" 희생자들 안타까운 사연 '눈물'
    "17세 늦둥이 아들이 버스에" 희생자들 안타까운 사연 '눈물'
    광주지법 인근서 곰탕집을 운영하던 곽모 씨(64)는 큰아들 생일에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집까지 단 두 정거장을 남겨두고 돌아오지 못한 곽씨의 죽음에 곽 씨의 시누이는 “가게 문 여느라고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생일상만 차려 놓고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고 울음을 떠트렸다. 이어 “올케가 사고 나기 직전에 오후 4시쯤 큰아들과...
    2021-06-10 09:10
  • [사건·사고 24시] 원룸에서 20대 남친 살해한 30대 여성·심야 골목길서 여성 끌고 가려던 30대 영장 기각 外
    [사건·사고 24시] 원룸에서 20대 남친 살해한 30대 여성·심야 골목길서 여성 끌고 가려던 30대 영장 기각 外
    광주지법은 '강제추행 혐의 적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한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 B 씨의 입을 틀어막고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려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걷던 여성을 발견한 뒤 순간 충동을 참지 못해 이 같은...
    2021-06-07 11:00
  • 법원, ‘전두환 소환장’ 안 보내 항소심 첫 재판 또 연기
    법원, ‘전두환 소환장’ 안 보내 항소심 첫 재판 또 연기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은 이달 10일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전 씨가 나오지 않아 일정이 연기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씨에게 법원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다가 재판 당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고, 결국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2021-05-24 17:29
  •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이에 대해 하상익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는 “상고심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고 구체적인 제도 운용 과정에서도 수많은 실무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각종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추가 연구·검토할 예정”이라며 “결론이 도출되면 이를 중심으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2021-05-21 16:20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전 씨는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2021-05-17 15:20
  •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징역 5년’…재판부 “반인륜 범죄”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징역 5년’…재판부 “반인륜 범죄”
    2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정신적인...
    2021-04-27 10:40
  • 만취한 여성 승객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모두 철창행
    만취한 여성 승객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모두 철창행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 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 35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 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38세 남성 B 씨와 24세 남성 C 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2021-04-25 14:32
  • 50대 남,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들이받아 살해…징역 20년 선고
    50대 남,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들이받아 살해…징역 20년 선고
    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부인 B(47)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인 편도 1차로에서 시속 121km로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2021-04-14 19:54
  •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항소심도 실형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다거나 피고인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2021-04-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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