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지방검찰청 재방문 이후 부정기적인 간담회를 주재한 윤 총장의 행보가 현재 검찰을 둘러싼 여러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 이후 윤 총장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 전날에도 “검찰총장 쌈짓돈이 거의 50억 원에 이른다”며 대검 특활비를 다시 문제 삼았다. 여기에 현직 대검 감찰부장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번 인사에서 국내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의견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듣고 진행한 인사’라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대거 발탁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욱준 4차장검사가 이동한다. 2차장검사에는 최성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고...
국내 최대 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로 김욱준 4차장이 이동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중간 간부 630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피고발인 A시민단체 대표자 B씨와 감사 C씨가 특정 정당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난달 25일부터 광주지역 번화가 도로변에 게시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과정인 수사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윤 총장은 지방 순회 일정에 따라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사법 개혁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가야한다"며 이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사측은 "광주지방검찰청이 유동환 전 대주주, 유희열 전 대표이사 외 전 임직원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의 공소를 제기한 사안의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에 합리성을 강구하기 위한 내부...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 관련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취임 후 처음으로 지방검찰청 격려 방문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3일 부산 고검ㆍ지검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대전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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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남동부지역 연합회와 협력해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돕고 있다.
심리적 외상 후 위기 청소년, 학교폭력 가ㆍ피해 아동ㆍ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프로그램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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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아이엠씨는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약 210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0.8% 규모다.
사측은 “전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소송건”이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판결 시 회사는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는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ㆍ인천ㆍ수원ㆍ대전 검찰청 특수부는 폐지되고 서울ㆍ대구ㆍ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게 된다. 특수부의 명칭 역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될 예정이다.
그는 15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 자리에 나서 국회 질의에 답할 전망이다.
한편 김오수 차관은 1963년 생으로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검사의 길을 걸었다. 이후 2004년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를 거쳐 2015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까지 올랐다. 지난해 6월부터 법무부 차관을 맡아 장관을 보좌해 왔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네 번째 소환한 가운데 오늘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보수단체의 조 장관 규탄 맞불 집회도 개최된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12일 오후 6시부터 서초역...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2947톤(시가 127억 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4월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서울고등검찰청은 775건 중 68건을 녹화해 8.8%의 이용률을 기록했고, 광주고검 2.8%, 대전고검 1.8%, 부산고검은 0.7%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의 실시 여부가 검찰 재량에 따른 선택사항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채 의원은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검찰의...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 씨가 광주지방검찰청 수사담당 B 검사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 했다고 7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사실심인 2심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은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