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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검찰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이용률 급감…‘유명무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기간 5만3502건 중 1451건을 녹화해 이용률 2.7%에 그쳤다. 고등검찰청 역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775건 중 68건을 녹화해 8.8%의 이용률을 기록했고, 광주고검 2.8%, 대전고검 1.8%, 부산고검은 0.7%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보완하기 위해...

2018-10-18 09:49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서울동부·청주·광주지검 등 3개 청은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했다.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는 폐지했다. 판결 전 무죄평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1월부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 검찰이 기소와 상고를 남발하지 않도록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2018-07-27 14:34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형사처벌 촉각…경찰 수사 착수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곳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11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나섰다. 우선 금감원에서 금리조작 산정체계 조사 자료를 받아본 뒤...

2018-07-19 10:15
[인사] 법무부

주민철 ◇ 광주지검 △차장 정수봉 △인권감독관 나병훈 △형사1부장 박철웅 △형사2부장 손준성 △형사3부장 신승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현민 △공안부장 이희동 △강력부장 김호삼 △공판부장 김지연 △부부장 최성환 박세현(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부부장 이세진 △부부장 한진희 △부부장 유진승 △검사 김익수 △검사 장은희 ◇ 목포지청...

2018-07-13 14:30
대검 '보이스피싱ㆍ가상화폐 사기단' 적발 우수 형사부장 5人 선정

대검찰청은 4일 올해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에 허정수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장, 이영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장, 이정봉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이덕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장, 신형식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장 등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에 징역 20년의 중형, 조직원 54명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2018-07-04 15:06
[인사] 법무부

이의열 △광주지검 총무과장 고이주 △광주지검 집행과장 김희곤 △전주지검 집행과장 은희견 △전주지검 수사과장 정택률 ◇ 검찰(수사)사무관 승진 △대검찰청 수사지원과 이영종 △서울고검(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임상현 △서울중앙지검 장연근 엄기남 윤상현 장정훈 서동희 성백우 △서울동부지검 배의봉 △서울북부지검 정관영 최호경 △인천지검...

2018-07-03 18:19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부당 개입을 주장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장 양부남(22기) 광주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수사 개입 의혹을 받았지만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혐의 의견을 낸 김우현(22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발령났다.

2018-06-19 12:01
[인사] 법무부

부산지검 검사장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동열 △의정부지검 검사장 양부남 △인천지검 검사장 김우현 △수원지검 검사장 차경환 △춘천지검 검사장 고기영 △대전지검 검사장 조상철 △대구지검 검사장 박윤해 △부산지검 검사장 김기동 △울산지검 검사장 송인택 △창원지검 검사장 이정회 △광주지검 검사장 배성범 △전주지검 검사장 윤웅걸 △제주지검 검사장 송삼현

2018-06-19 10:28
文 대통령, '드루킹' 특검보에 박상융·김대호·최득신 임명

1992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방 부장검사는 서울지검, 대전지검, 법무부 보호과,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고검 등을 거쳤다. 2016년 1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부장검사로 일하고 있다. 허 특검과 특별한 근무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된 만큼 수사팀은 다음 달 초께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8-06-15 17:47
은행 채용비리 수사, 대검 이달 중순 일괄 발표…'청탁자' 꼬리 자르기 우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중순께 관할 지방검찰청(국민은행·남부지검, 하나은행·서부지검, 대구은행·대구지검, 광주은행·광주지검, 부산은행·부산지검)에서 진행 중인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수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청탁자로 지목된 윗선의 공모 여부를 파헤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할 공산이...

2018-06-04 10:34
금융 CEO, 하나은행 채용비리 수사 반전 '위기감 고조'

앞서 서울동부지검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하고 그동안 잠잠했던 하나은행 수사까지 급물살을 타면서 은행권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채용비리 사태는 최고경영자(CEO)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30일 업무방해...

2018-05-31 10:30
서지현 검사 "수사단 아닌 조사단…검찰, 안태근 수사 의지 없었다"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서 검사는 26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들불상을 받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수사단이 아닌 조사단을 꾸렸다"며 "필요 없이 지연되고 부실한 수사로 처음부터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2018-05-26 17:43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조직문화 개혁, 분열은 안 된다

단장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맡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치던 수사단이 왜 갑자기 문 총장을 겨냥했을까. 강원랜드 수사단이 자료를 내기 2시간여 전 안 검사의 기자회견이 불씨가 됐다. 안 검사는 문 총장과 일부 고위 간부가 외압을 행사했고, 강원랜드 수사단의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방해는 대검과...

2018-05-24 10:00
검찰,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종합]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에 수차례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2018-05-19 12:44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 일단락…문무일 '판정승' 리더십엔 상처

전문자문단은 전날 오후 1시부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과 최 지검장, 김 검사장의 의견을 차례로 듣고 이날 0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간 장고 끝에 결론을 내렸다. ◇일선 수사단 항명…내홍 진정되나= 전문자문단이 내놓은 결과로 검찰총장과 일선 수사단(검사)이 수사 외압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항명으로 시작된 내홍은...

2018-05-19 02:01
檢 전문자문단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현직 검사장 2명 불기소

검찰 전문자문단은 전날 오후 1시부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과 최 지검장, 김 검사장의 의견을 차례로 듣고 이날 0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간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였다. 김 검사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전화를 받고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2018-05-19 01:02
'강원랜드 수사외압' 문무일 "검찰권 관리감독 총장의 직무" 반박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청장)은 지난 15일 문 총장과의 이견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예정 사항을 보고하자 문 총장이 대검의...

2018-05-16 09:48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전 양상…수사단 "문무일 총장 수사지휘권 행사"

감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청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단에 따르면 안미현 검사가 주장한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의 일부 사실에 대해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기소의견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018-05-15 17:20
[종합] 안미현 "강원랜드 수사 외압 문무일 총장 등 고위직 연루"…대검 "사실 아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지난 3월 15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대검 측 저지로 일부 압수수색이 이틀 뒤에야 집행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한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2018-05-15 14:15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 문무일 총장 등 고위직 연루"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 의원과 모 고검장, 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정치권과 검찰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안 검사의 폭로가 있은 직후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설치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2018-05-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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