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19일 광물자원공사와 세계 코발트 수요 전망에 따르면 코발트 수요는 2025년 26만4000톤으로 2016년 대비 수요가 2.4배 증가할 전망이다.
수요 대비 제한적 공급으로 인해 올해부터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2차전지 산업의 발전과 함께 높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광물인 코발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콩고에서 생산하며 중국 기업들의 콩고 광산...
정부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회생안으로 제시한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 추진안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광해관리공단 측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폐합에 결사적으로 반대할 조짐이 일고 있어서다.
광해관리공단이 MB(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사업 추진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으로 천문학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물공사는 부채 규모가 2008년 5000억 원에서 2016년 5조2000억 원으로 급증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 TF의 권고대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될 경우 2017년...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다른 공공기관과 통폐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가 권고안에서 통합 대상 기관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전 회의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TF 권고안을...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사실상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을 권고했다.
TF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처리방향으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5일 밝혔다.
TF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광물자원공사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잠재적 부실 뇌관으로 불리는 볼레오, 암바토비 사업이 정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광물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을 개발하는 암바토비 사업에 1조 원을 넘게 투자했지만, 회수한 자금은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전담반(TF)은 사실상 이렇다할 해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12일 기준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코발트 가격은 톤(t)당 8만1500달러로, 지난해 2월 4만 달러 대비 두배 이상 올랐다. 전기차 시장의 확장세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코발트 가격은 몇년 째 상승세를 보였지만, 최근 폭등한 이유는 세계 코발트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콩고가 지난해 12월에는 코발트 광산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현행 2...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암바토비 사업이 오는 2월말 철수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두개의 해외 사업이 광물자원공사의 자본 잠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실상 이렇다할 해법도 없다고 해외자원개발 혁신 전담반(TF)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중구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크스포스(TF) 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은 13일...
8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6억4000만 달러 규모에 그쳤다. 특히, 북한이 수출하는 광산물 중 석탄(-66%), 동(-99.5%), 아연(-98.7%) 의 수출액이 유엔 대북제재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석탄(무연탄) 가격이 전년 대비 57.8% 상승했으나, 중국의 수출상한제로 수출액은 4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두번째...
지난해 11월 출범한 TF는 이날 회의에서 하베스트 사업(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 사업(광물자원공사)의 관리부실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해당 공기업의 반성과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TF는 우선 하베스트 사업에서 계약 관리상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일샌드 생산시설(Blackgold) 건설 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설계ㆍ조달ㆍ시공(EPC)...
반면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광물 개발을 주도해 온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문을 닫게 될 처지여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해외자원개발 경험과 역량을 지닌 광물자원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청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은 공사의 해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파산(디폴트)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 나왔다. 5월 만기도래 하는 5억 달러 규모 해외채권 역시 롤오버(Roll-Over·만기연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8일 광물자원공사와 채권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이 국회에 재상장돼 통과될 것으로 봤다.
앞서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확대 정책, 미 달러가치 하락 등으로 원자재 시황의 개선 흐름이 지속됐다. 올해 역시 비철금속의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동은 2017년 평균 톤당 6155달러를 기록, 전년 평균(4863달러)보다 27%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동 가격은 4년 내 최고치인 톤당 7140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도 세계 최대...
산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법률안 중 전기안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해 대책을 만들었다.
산업위는 개정안을 통해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사고나 위해 발생 가능성이...
TF의 회계 부문 위원인 A회계법인 인사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광물자원공사의 꼬로꼬로 동광개발사업 프로젝트 추진 당시 사업비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광물자원공사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외부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광물자원공사 볼리비아 꼬로꼬로 프로젝트의 사업비 회계감사를 수행한 것은 맞지만 독립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3사는 29일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를 했다. 이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원인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에 따른 반성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3시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3사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남긴 가운데 구체적인 부실 사례가 공개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가 밝힌 자원개발 3사의 부실사례를 보면 책임회피를 위한 부실사업 추가 투자, 플랜트 고장, 재고자산 방치 등 자산매입...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구리가 기존 광산 노후화에 따른 품위저하, 자원고갈 등으로 공급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전기차 생산증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확대로 수요가 성장해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상반기까지의 공급부족분이 재고량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상승률이 과도한 점을 고려해 올 하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