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규 공공택지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및 가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전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조사 대상을 넓히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LH 직원들의 비위는 너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한 상황이다. 불법 행위가...
문 대통령은 우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 등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게 조사하라"면서...
문 대통령은 우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 등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게 조사하라"면서...
해당 지역은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사업지역이다. 이들은 LH 일부 직원이 매입한 토지 가격이 약 100억 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해 58억 원가량 대출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LH 직원들이 사전에 신도시 될 거라는 것을 예측했던지 비밀을 사전에 알았든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광명시흥 지구에 최소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3기신도시와 무주택만 바라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을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샀다는 의혹이 번지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면서 3기 신도시 6곳 전체를 전수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취임 전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LH...
시흥시 전셋값, 광명의 절반 수준
신도시 청약 노린 수요 대거 몰려
"장기적으론 광명 수요도 늘 것"
정부가 경기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면서 시흥 내 분양아파트 청약을 노린 전세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흥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광명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3기 신도시 해당 지역 청약을 위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여 명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일대 1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이 14명인데, 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토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LH 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조사가 이뤄져 이들의 사전 투기 의혹들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경고했다.
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최근 스티비상 수상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세금을 낭비했고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들이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참여연대·민변 "7000여평 매입 정황"국토부, 관련 지역 전수조사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토지 2만3028㎡(약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토지 최소 7000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LH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돌입했다.
LH 관계자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은 17만3000가구와 새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7만 가구를 더하면 총 24만3000가구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을 최대 60%까지 공급하면 약 14만6000가구에 달한다.
현행 3기 신도시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은 전체 주택 공급량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를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특히 정부는 지난달 24일 2.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인 광명·시흥지구에서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4 대책에서 나온 총 공급량의 경우 민간 참여 의지에 따라 공급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만 신규 택지 계획 물량은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커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인 물량 공세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다만 사전 청약이 시행되는 지역에선 일시적으로 전ㆍ월세 시장이 혼란해질 수 있다.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대기자들이 전ㆍ월세 시장을 향하기 때문이다. 앞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하남시에선 청약 자격을 얻으려는 전세 수요로 전셋값이 지난해 50% 상승했다. 일각에선 광명, 시흥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는 주택 7만호를 공급한다. 부산 대저에는 1만8000호, 광주 산정에는 1만3000호를 짓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2025년까지 수도권 18만호 등 전국에 26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1만3000호는 행복도시 내 물량으로 25만호 중 10만1000호가 이번에 발표됐다....
이번 조사에는 광명ㆍ시흥신도시 등 신규 택지 발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주 조사에선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일반 아파트값이 0.13% 상승할 동안 재건축 아파트값은 0.22% 올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이어지는 데다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고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단지가 늘어난 덕이다. 2월...
변 장관은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