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3기 신도시 관련 부처 근무자ㆍ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전임자ㆍ청와대 등 조사 대상 확대 여부 주목...감사원 대신 총리실이 지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라"고도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LH직원들의 광명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 등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게 조사하라"면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택지 개발 관련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조사 주체로 감사원 등 감찰부처가 아닌 총리실로 특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로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면서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조사를 신속히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 담보할 것"이라며 "감사원과 추가조사를 할지는 앞으로 검토해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나면 국토부와 LH 의 전직 근무자까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사 대상은)일단 부서근무자 등 가족 등"이라면서도 "조사 하다가 범위 넓혀질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관계자는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를 포함해 관계공공기관과 관련 여러 산하기관, 자회사 등"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혹이 제기될 경우 청와대 역시 무풍지대로 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 장관에 대한)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면서 "어쨌든 변창흠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엄정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거라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