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기 신도시 택지 관련 부서 근무자ㆍ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위법사항 확인시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라"고도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LH직원들의 광명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 등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게 조사하라"면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택지 개발 관련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조사 주체로 감사원 등 감찰부처가 아닌 총리실로 특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로 총리실에 공직윤리담당관실이 있다"면서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조사를 신속히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 담보할 것"이라며 "감사원과 추가조사를 할지는 앞으로 검토해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