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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판매'사, 사모펀드 판매·수탁 업무 3개월 정지
    '옵티머스 판매'사, 사모펀드 판매·수탁 업무 3개월 정지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가 발견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정지 대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다.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를...
    2022-03-02 15:59
  • 금융위, ‘디스커버리’ 업무 일부정지...‘기업은행’ 과태료 등 조치 의결
    금융위, ‘디스커버리’ 업무 일부정지...‘기업은행’ 과태료 등 조치 의결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1000만 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제재사유 및 제재수준을 면밀하게 심의했으며 위험관리 기준...
    2022-02-16 15:51
  • 인사 종합 / 2월10일
    이성우 △방송광고팀장 구진욱 △상품판매방송팀장 강연구 △통신심의기획팀장 탁동삼 △법질서보호팀장 김성수 △사회법익보호팀장 한상 △정보문화보호팀장 최승호 △권리침해대응팀장 김영진 △권익보호기획팀장 정상우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 한태선 △저작권침해대응팀장 강인용 △민원상담팀장 김혜란 △확산방지팀장 이용배 △피해접수팀장 이희영...
    2022-02-10 18:04
  • 인사 종합 / 2월7일
    　◆감사원 ◇과장 신규 보임 △심의실 법무담당관 김영호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1과장 최규섭 △감사원 과장 강재구 ◇과장 전보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권오복 △〃 제3과장 김탁현 △국토·해양감사국 제1과장 장주흠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장 임승주 △전략감사단 제3과장 이지웅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장 박경수 △〃 제4과장 김건유...
    2022-02-07 18:20
  •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작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1년명확한 지침 없어 보험 영업현장 혼란 여전금감원 "표준화된 프로세스 강요 힘들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일으킨 광고심의 문제로 보험 영업현장이 혼선을 겪고 있다. 금소법으로 GA(법인보험대리점)는 보험사에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모호한 지침과 인력 부족으로 심의가 지연돼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2022-02-03 12:00
  • SNS상 '뒷광고' 1만7020건 적발...인스타 56% 차지
    SNS상 '뒷광고' 1만7020건 적발...인스타 56% 차지
    또 응답자 대부분은 SNS 부당광고에 대한 SNS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심의·규제 강화, 준수사항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2022-02-02 12:00
  •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 등은 모두 디지털 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된다. 디지털 독과점 분과는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 예방·감시 역할을 맡는다. 독과점 분과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 심의를...
    2022-01-27 12:46
  • 의료행위 정보 포함된 ‘병원 후기’ 집중단속…적발 시 징역·벌금
    의료행위 정보 포함된 ‘병원 후기’ 집중단속…적발 시 징역·벌금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두 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2022-01-27 12:00
  • 온투협회도 금소법상 업무 위탁받는다…온투업 활성화 ‘기대’
    온투협회도 금소법상 업무 위탁받는다…온투업 활성화 ‘기대’
    금소법상 협회에 등록되면 온투협회는 금소법에 따라 광고심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및 대리·중개업자 검사업무의 일부 등을 위탁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 대부업 등 개별 업권법에 있는 법정협회는 금소법상 ‘협회 등’으로 지정하고 광고 심의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모집인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있다”라면서...
    2022-01-2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대한상의 정책 간담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착한프랜차이즈 선정결과 발표 △대한상의와 정책 간담회 개최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관련 입찰담합 제재 14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2022-01-09 09:34
  •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위는 넥슨 등 국내 게임사에 경쟁 앱 마켓에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마무리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구글이 게임 앱 개발사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타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요구한 혐의와 입점업체에 인앱결제를 강요한 혐의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2022-01-03 15: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서영 ◇마케팅본부 광고국 △국장대우 한승훈 △부국장대우 김광현 △〃 진성수 △부장 이완주 ◇경영기획실 △기획총무부 부국장대우 이병국 △기획사업부 부국장대우 김재현 ◇이투데이피엔씨 △부장대우 유영현 ◇편집국 △산업부장 겸 부국장대우 신동민 △디지털미디어부 디지털편집에디터(부장) 장대명 △산업부 부장대우 장효진 △금융부 차장 송영록...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30일
    권혁규 △자율규제부 광고심의팀장 이훈 ◇부서장 전보 △전략기획부장 조성준 △사회공헌실장 김관철 △상품혁신부장 유제상 △수도권본부장 경규은 △영남본부장 조일원 △중부본부장 장승록 ◇팀장 전보 △전략기획부 경영&ESG팀장 이성찬 △상품혁신부 공시운영팀장 권성오 　◆신한금융지주 ◇본부장 신규 선임 △경영관리1팀 본부장 천상영(승진)...
    2021-12-30 19:07
  • 셀프 수소충전·CO₂세탁기 나온다…규제특례 승인
    셀프 수소충전·CO₂세탁기 나온다…규제특례 승인
    심의위는 전력 미공급 지역에서 2000대 이내 규모로 실증, 옥내 사용금지, 전원 차단장치 설치 등의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서울시가 신청한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비롯해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플라스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비츠로넥스텍),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이동형 전기차...
    2021-12-30 11:30
  • 인사 종합 / 12월28일
    송화선 △여성동아광고파트 권순원 △주간동아광고파트 박병규 △신동아광고파트 서강석 △콘텐츠비즈팀 정현상 △마케팅관리팀 김형우 △여성동아팀 김명희 △콘텐츠비즈팀 채인희 △마케팅관리팀 박건도 △주간동아팀 강현숙 △신동아팀 김영화 △여성동아팀 강부경 ◇미래전략연구소 △사업전략팀 김창원 △DBR교육컨벤션팀 신수정 ◇AD본부 △본부장...
    2021-12-28 1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14: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석간)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
    2021-12-26 09:20
  •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자기 소유 차량 뒷유리창에 광고가 금지되고, 전기조명을 사용한 광고도 제한된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뒷면에는 끝단 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 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전멸하는 등화 설치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차량 주행과 도로 상황 등에 관한 차량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IoT...
    2021-12-23 18:00
  • [이슈크래커] 마약에 성폭행, 살인하는 ‘단짠게임’…미취학 아동까지 무방비 노출
    [이슈크래커] 마약에 성폭행, 살인하는 ‘단짠게임’…미취학 아동까지 무방비 노출
    청소년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체 심의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행위 암시 장면 무료게임 광고로…미취학 아동까지 무방비 노출 15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따르면 ‘단짠 그녀’의 랭킹은 11위다. 한때는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일본의 ‘Global Guild’에서 만든 이 게임은 총 74 스테이지가 있으며 스테이지마다 4개의 추리 퀴즈가...
    2021-12-15 14:16
  • CJ온스타일,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와 MOU…화장품 품질 관리 강화
    CJ온스타일,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와 MOU…화장품 품질 관리 강화
    CJ온스타일은 P&K와 손잡고 자사 브랜드(PB) 및 화장품 협력사에 대한 신속한 품질검사 및 광고 심의 문구 협의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P&K는 CJ온스타일의 화장품 분야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CJ온스타일은 이미 30개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인체적용 시험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CJ온스타일의 파트너사는 연 1회...
    2021-12-15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비공개)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석간)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기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특별팀(TF) 3차 회의 개최 △2021년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회의) 개최 △한-우즈벡 통계청장,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
    2021-1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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