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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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에서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요인은?

(IMF) 사태를 초래한 관료들도 뒤에 승승장구 했고,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이상하게 판 주역이나 외국환평형기금을 탕진한 관료도 위원장이나 장관으로 승진했다. 이러한 관료집단을 누가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어려운 과제이지만 한국경제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우선 박근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피아 방지라도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

2015-03-05 10:38
[D 공포에 무심한 정부]영(令)안서는 최경환...레임덕 기로에 서다

관피아 논란에 이어 세종정부청사의 빈약한 주거지원, 공무원 연금개혁, 김영란법에서 관을 대변한 목소리를 외면했던 최 부총리 탓에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바닥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인을 자각하고 있는 최 부총리 개인의 고민은 경제수장의 조기 레임덕을 부르고 있다. 향후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인 최 부총리 입장에선 뚜렷한 성과 없는 퇴진은 가장 큰 고민거리가...

2015-03-05 10:30
기재부, 비용 줄인다더니…깜깜한 민자도로 ‘혈세’ 대책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자고속도로 업체에 재취업한 국토부 ‘관피아’와 관련이 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 업체에 재취업한 국토부 출신 4급 이상 직원은 모두 12명(대표 10명, 감사 2명)으로 8개 업체에 전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에 재취업한 국토부 공무원들이...

2015-03-04 08:27
[김영란법 통과]담담함 속 감춘 '우려-울분'...'푸대접'론 속 엇갈리는 관가

세종시 청부청사의 한 공직자의 경우 "지난해 관피아, 세금도둑에 이어 연금을 건들더니 서울 통근버스까지 흔들었다"며 "이번에 김영란법은 우는 아이 빰 때리는 격"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각에선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으로 이미 한 차례 충격을 받은 공직사회가 김영란법의 여파로 심각한 사기저하를 가지고 올 수...

2015-03-03 20:4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예스맨으로 전락한 사외이사

세월호 참사 이후로 ‘관피아 척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은 예외다. 올해도 사외이사 선임에 전직 장관, 사정기관 출신 법조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의 역할론은 더 큰 문제다. 2013년 기준 10대 재벌 계열사 사외이사는 총 341명. 이 가운데 95.9%는 이사회에서 단 한 차례도 이견을 내지 않았다. 91개 상장사가 평균 10.5회의 이사회를 열어 2151건의...

2015-03-02 10:57
[금융권 新사외이사] 교수·관료 빼고 “급구”…인력풀 좁아지며 인사 어려움

또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한몫했다. 결국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던 교수, 연구원, 관료 출신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게 힘들어졌고, 자연스레 사외이사 선정이 어려워졌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밖에도 금융사 사외이사 관리에 어려움을 주는 항목이 산적해 있다. 금융지주·은행·보험사 등 금융사 118곳은...

2015-02-26 10:20
[금융권 新사외이사] ‘전문성’ 없으면 앉을 자리 없다

현재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준규 전 검찰총장과 손상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따지면 사외이사 4명 중 3명이 관피아(관료+마피아)다.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역시 각각 하종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사외이사 후보 명단에 올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금융의 경우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2015-02-26 10:18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 경제활성화 노력했지만 ‘역부족’

이에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공무원연금개혁 등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던 일자리 부문에선, 지난해 직장을 새로 구한 이가 월 평균 54만명을 넘어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늘어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지하경제 양성화에서도 지난해 과세 당국이 당초...

2015-02-24 09:36
농협금융 ‘임’ 떠난 자리…내부 인사 vs 외부 관료

농협금융은 최근 관피아 사외이사 선정으로 비판을 받아온 터라 부담이 크지만 마땅한 민간 금융사 출신 적임자가 없을 때는 거물급 관료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내부에서도 농협중앙회와의 관계에서 밀리지 않는 무게감 있는 외부 출신이 오기를 바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신동규 전 농협금융 회장이 중앙회와의 갈등으로 물러난 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2015-02-23 10:47
[개각]정의당 “전형적인 친박-관피아를… 헛웃음만 난다”

김 대변인은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으로 지명된 유일호, 유기준 의원은 모두 전형적인 친박이고 임종룡 지명자는 전형적인 경제관료 출신으로 은행 회장직을 수행한 전형적인 관피아 출신”이라면서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낸 현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마디로 측근 인사, 가신 인사”라면서 “십상시 권력을...

2015-02-17 14:3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관피아 배제” 1년도 안돼 또 ‘낙하산’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관피아 배제” 1년도 안돼 또 ‘낙하산’ 지난해 관피아 논란이 뜨겁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까지 만들어 퇴직 관료들의 낙하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KB금융, NH농협금융, DGB금융 사외이사 후보에 관료들이 대거 추천되면서 다시 관피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2015-02-17 10:38
관피아 배제 1년도 안돼...금융권 다시 낙하산 논란

지난해 관피아 논란이 뜨겁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까지 만들어 퇴직 관료들의 낙하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KB금융, NH농협금융, DGB금융 사외이사 후보에 관료들이 대거 추천되면서 다시 관피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KB금융 사외이사 후보에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이 선임돼 논란이 일자, 고사한 데 이어 NH농협금융과 DGB금융 사외이사...

2015-02-17 09:48
DGB금융, 사외이사·상임감사 추천…관피아 논란 거세

DGB금융지주가 지주 사외이사와 은행 사외이사, 상임감사위원 모두 관피아 출신 인사들을 추천함에 따라 적잖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은 16일 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하종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주요 계열사인 대구은행 신임 사외이사에는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후보로 추천됐다. 감사위원회...

2015-02-16 17:43
농협금융, 사외이사 여전히 관피아 텃밭…막강한 인맥 다시 주목

농협금융지주가 전홍렬 전 금감원 부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농협금융은 사외이사 4명중 3명이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농협금융지주는 16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가 추천한 전홍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를 임기 2년의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최근 청와대...

2015-02-16 15:43
[갈길 잃은 공직자]전문가들 “관피아법, 사전규제보다 행위규제 강화해야”

또한 관피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20~30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획득한 경험과 지식을 퇴직 후에도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이 공익보다 민간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취업 제한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행위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2015-02-16 10:22
[갈길잃은 공직자]관료들, “우린 어쩌라고”…관피아법 거세진 후 신풍속도

이미 퇴직한 관료들은 외부의 눈치에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 더 세진 관피아법이 오기 전에 막차를 타자는 인식이 확산되며 일찌감치 짐을 싸는 공무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모 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예정보다 빨리 짐을 쌀 계획을 세웠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업제한 문턱이 더 높아질 게 뻔해 막차라도 타자는 마음에서 이...

2015-02-16 10:22
[갈길잃은 공직자]관료의 한숨…한달여 남은 관피아법 시행 문제는 없나

꽃보직을 맡고 승진할수록 퇴직 시기가 빨라지게 되는 만큼 관피아 방지법을 피해 일찌감치 살길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셈이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으로 알려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이 한달반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월 31일부터 발효되면 재취업 제한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2015-02-16 10:22
금투협 '상근 부회장직' 폐지…정관변경 확정

금투협의 상근 부회장직은 지난 90년대 말 당시 증권업협회 시절부터 20년 넘게 유지된 직책이다. 최근 세월호 여파에 따른 관피아들의 재취업 금지가 화두에 오르면서 각 금융기관 협회들도 부회장직을 없애는 추세다. 그동안 금투협의 부회장직은 정권과 인맥이 얽혀 있거나 재경부 등 관피아 출신들이 독점해왔다.

2015-02-09 14:19
[국회경제포럼] 경쟁촉진3법 - 맥주, 통신, 자동차의 독과점에 맞서

그러나 맥주-통신비-자 수리비 분야에서 독과점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과 관피아들이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보수가 기득권을 위해 경쟁촉진 그리고 규제완화와 창조경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경쟁촉진’은 얼핏 생각하면 ‘보수의 언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2015-02-04 10:17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논의 본격 돌입…“연금공단 방만경영” 질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982년 공단 창단 이후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가 임원진을 장악해 기금을 마구 퍼 쓰기 시작했고, 총 직원 518명에 관리ㆍ운영비를 500억원 쓰는 등 방만경영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지난 2008~2009년 직원을 510명으로 약 10% 감축한 것을 경영혁신 실적이라고 보고했는데, 이후 직원이...

2015-01-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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