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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트럼프 10% 보편관세 공약에 “기업ㆍ소비재 가격 높이게 될 것”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이러한 관세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원래 부과됐던 방식보다 더 전략적인 방식으로 평준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불공정 무역이라며 부과한 관세는 장난감과 티셔츠를 포함해 대부분 소비재에 부과됐다고 평가했다. 옐런은 향후 대중 관세가 어떻게 바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공급망을...

2024-01-11 08:51
미·중 디커플링 현실화...중국, 17년 만에 대미 수출 1위 지위 내주게 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유로 공급망을 중국에부터 다른 우호국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우방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과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차이나 플러스 원’이 꼽힌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닐스 그레이엄 경제 전문가는 “차이나 플러스 원...

2024-01-10 15:26
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8 10:21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반면, 국회에 제출된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위사업법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벤처투자법 등 4건에 불과했다.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2024-01-02 13:59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내년에 식품･사료원료 관세인하(3200억 원)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418억 원)에 나서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석유류･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2023-12-22 08: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첫째는 EU가 지난 10월 도입한 ‘탄소국경세’(CBAM)처럼 일종의 관세이다. CBAM은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그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탄소량에 EU의 탄소배출권거래 가격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2026년 1월부터 본격 부과되는데,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 6개로 시작하지만 점차 넓힌다고 한다. 미국도...

2023-12-14 05:00
美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사 특허 관련 법적 문제 없다”

앞서 MRI는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삼성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냉각 시스템이 MRI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고, 이는 미국 내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관세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ITC의 결정은 행정부 차원의 예비 판단이며,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6개월가량 걸린다.

2023-12-07 20:14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방 실장은 또 "오늘 참석한 각 기관은 정부 차원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고려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청·차장뿐 아니라 간부들도 민생 현장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필요한 지원도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관세‧조달‧통계‧재외동포‧병무‧방위사업‧경찰‧소방...

2023-12-06 15:00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 밖에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 중임을 언급하고,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3-11-30 21:28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불편과 혼란 겪게 해 송구하다"

그는 시스템 소급 입력 등을 통해 행정 서류를 발급하지 못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된다며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2023-11-18 10:05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다만 업계가 요구하는 가공식품 할당관세 확대·연장이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등에 대해선 "업계가 원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업계가 소비자를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업이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과 관련해선...

2023-11-16 14:36
삼성전자, 관료 출신·구글 디자이너 등 인재 줄줄이 영입

2018∼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2분기에는 관세청 운영지원과장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지낸 강연호 상무도 재경팀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남태호 상무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경영지원실 담당 임원을 맡고...

2023-11-15 14:47
미국서 APEC 정상회의 개막…“미·중 관계 안정 마지막 기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했고, 홍콩도 존 리 행정장관 대신 폴 찬 재무장관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최대 관심사는 1년 만에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이다. 두 사람은 15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2023-11-12 11:04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이외에도 최근 3년간 '가격상승 위기경보' 대응에 대한 수급조절 매뉴얼과 달리 배추·무는 위기 경보 10회 중 3회 비축물량을 방출하지 않았고, 고추·마늘·양파는 경보 단계시 저율 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량을 수입하지 않는 등으로 정부 비축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감자 비축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2023-10-31 14:00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2023-10-31 11:45
‘트럼프 복귀’에 떠는 유럽...기대하는 중국·러시아 [트럼프 리스크]

과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력이 있는 만큼 동맹국들은 그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 한 EU 외교관은 “공화당 정권과의 협상은 이전과 매우 다르다”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분명히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행정부와의 협상보다 훨씬 복잡했다”고 회상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승리할지...

2023-10-23 05:00
“식탁 메뉴가 달라진다?”…전쟁이 가져온 뜻밖의 변화 [이슈크래커]

세계 2위 쌀 생산국인 인도는 올해 7월부터 백미의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반숙미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인도산 쌀을 수입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인도의 수출 통제가 장기화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다른 곡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곡물 가격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짜장면 한 그릇 평균...

2023-10-19 16:13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인천지검 2차장검사 등 출입국, 관세 등 외사분야 경력을 갖췄다. 외사부장을 지내던 당시에는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장’도 맡았다. 또, 인천지검 2차장검사와 대전고검장 직무대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겸 인권부장을 지냈고, 청주지검과 대전지검, 울산지검 등 3개 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역임했다....

2023-10-16 16:34
尹, 에콰도르 등 11개국과 릴레이 회담…엑스포 유치에 '총력'

이에 펜다로프스키 대통령은 "전기차, 수소 연료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며 "한국이 지원 중인 대규모 관세 행정 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개발 협력 분야에서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푸스퍼 커멀 다할 네팔 총리와 만나 "한국 기업들이 네팔의 인프라...

2023-09-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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