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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세청은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추진할...
    2023-02-02 14:30
  •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이는 감사원 행정안전2과가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확정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연계를 반대하고 외부연계를 주장한 결과 킥스의 연계방식 합의가 2021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지연돼 공수처 킥스 구축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2023-02-02 13:36
  • LX세미콘, 국내 팹리스 기업 최초 ‘AEO 인증’ 획득
    LX세미콘, 국내 팹리스 기업 최초 ‘AEO 인증’ 획득
    수출업체ㆍ수입업체 부문 AEO 인증 획득신속통관 등 다양한 관세 행정상 편의 제공 LX세미콘이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ㆍ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받았다. 15일 LX세미콘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AEO 인증서 수여식에는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 LX세미콘 CFO 김훈...
    2023-01-1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업무보고(관세청, 통계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관세청, 통계청)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서울 대한상공회의소), 15:00 공공기관 체험형인턴 간담회(비공개) △세계은행 2023년 세계경제전망 발표(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석간)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 본격...
    2023-01-08 09:52
  • [인사] 관세청
    ◇ 과장급 전보 △ 본청 행정관리담당관 최현정 △ 본청 디지털혁신기획팀장 이효진 △ 본청 기업심사과장 나종태 △ 인천세관 공항통관감시국장 김종덕 △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최재관 △ 동해세관장 김익헌 △ 안양세관장 박진희 △ 광양세관장 윤청운 ◇ 과장급 파견 및 파견 예정 △ 금융정보분석원 임주연 △ 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김재식 △ 세종연구소 파견...
    2023-01-05 14:43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관세청이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통관만 허용됐는데, 26일부로 전신형 리얼돌도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 수입은 계속 금지됩니다. 리얼돌이 미성년 형상을 하고 있는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리얼돌’에...
    2022-12-27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2022-12-25 09:13
  •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이 정책관은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또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등도 지내 국세 행정 및 거시경제 정책의 전문성도 쌓았다. 기재부는 이 정책관의 이사 선임이 우리나라가 OECD 국제조세 논의를 계속 주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2-22 16:27
  • 신라면세점,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장려상 수상
    신라면세점,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장려상 수상
    관세 당국의 법규 준수 이력, 안전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공인된 AEO 업체는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이 주관하는 AEO 활용사례 나눔 대회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올해 대회는 대상...
    2022-12-19 08:39
  • ‘선진국의 두 얼굴’…미국, ‘그린스틸’ 컨소시엄 추진 vs. 영국, 30년 만에 첫 탄광 개발 승인
    ‘선진국의 두 얼굴’…미국, ‘그린스틸’ 컨소시엄 추진 vs. 영국, 30년 만에 첫 탄광 개발 승인
    미국은 기후대응을 핑계로 새로운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탄 광산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날 유럽연합(EU)에 탄소배출량이 적은 이른바 ‘그린스틸’과 ‘그린알루미늄’ 무역을 촉진하고 이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 제품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는 국제 컨소시엄을...
    2022-12-08 16:47
  • IRA 놓고 맞선 미-EU, 중국 견제엔 한뜻…기후변화 새 ‘무역장벽’ 삼나
    IRA 놓고 맞선 미-EU, 중국 견제엔 한뜻…기후변화 새 ‘무역장벽’ 삼나
    블룸버그는 “다른 국가들도 이번 협력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보였지만, 초창기엔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일본이나 다른 국가도 새로운 관세 표적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다만 이번 아이디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아직 EU에 공식 제안되지 않았을뿐더러 계획도 초기 수준에 머물러...
    2022-12-06 15:17
  • 추경호 "베트남과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협력 강화"
    추경호 "베트남과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협력 강화"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탄생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로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둔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한다. 추 부총리는 또 "양국 간 통상 외연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내년 양국 간 교역규모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
    2022-12-06 10:03
  • '공급망 다변화' 박차…정부, 베트남과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공급망 다변화' 박차…정부, 베트남과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교차 누적 혜택 적용을 위해 행정협력을 약속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제작한 의류를 영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로 제작한 의류는 특혜관세 적용에서 제외했는데, 이번 논의를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지난해 기준 9억 31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베트남 작물 수출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양측은 교환각서 서명을 통해 원산지 누적...
    2022-12-05 18:14
  • AI 확산, 내년 1월까지 고비…"전국에 바이러스 확산 상태…농가 방역 중요"
    AI 확산, 내년 1월까지 고비…"전국에 바이러스 확산 상태…농가 방역 중요"
    중수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유통업체의 달걀 사재기 등 부당이득 추구행위를 단속하고 병아리, 달걀 등을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달걀 가격과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경우 공급 감소분을 즉시 공급하기 위해 신선란을 수입하고, 산란계 병아리와 종란 수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현재 닭고기와 달걀 등...
    2022-12-01 15:52
  • 현대백화점면세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인증 획득
    현대백화점면세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인증 획득
    현대백화점면세점은 AEO 인증 획득을 통해 보세구역 운영인으로서 신속통관·검사축소 등 관세 행정상 포괄적인 혜택을 보장받는다. 통관 및 검사 절차 간소화로 고객에 상품을 더 신속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추후 면세 특허 관련 심사 및 갱신 시 경쟁력도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AEO 인증 획득을 통해 현대백화점면세점...
    2022-11-24 09:10
  • 수협은행, 차기 은행장 오늘 최종면접…내·외부 인사 격돌
    수협은행, 차기 은행장 오늘 최종면접…내·외부 인사 격돌
    신 원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국제관세과를 거쳐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보험과 서기관,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 보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거쳤다. 2019년 3월부터 제2대 신용정보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기존 후보자 중에서는 '수협맨' 김진균 행장이 주목을 받고...
    2022-11-07 09:28
  •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이밖에도 검찰청(748명), 국토교통부(375명), 국방부(355명), 관세청(3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억대 연봉과 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조규홍 장관처럼 유럽부흥개발은행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들”이라며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기구...
    2022-10-05 16:03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중소기업중앙회는 강남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5일 밝혔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다. 경제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16명과 윤태식 관세청장 등 공무원 9명으로...
    2022-10-05 13:36
  •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관세청은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해외직구(수입)와 해외역직구(수출)로 구분되며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 6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전체 무역거래 중 건수 기준 전자상거래 비중은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전체 수출에서...
    2022-10-05 13:00
  •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그러나 현행법상 타인 명의대여죄는 관세 회피와 강제 집행 면탈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밀수입·부정 수입·부정감면 목적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대형화하는 추세"라며 "단속 활동 강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엄정한 과세행정과 건전한 대외유통 질서를...
    2022-09-1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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