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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관세, 인프라 투자,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다시 한번 강력한 중산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체평가다. 둘째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이야기한다. 특히 관세의 활용과 시장 접근 제한이 핵심이다. 더 이상 미국 시장에 대한 더 큰 접근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해외 진출을...
    2024-01-29 05:00
  • 2차 미·중 무역전쟁 더 치열해진다…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검토
    2차 미·중 무역전쟁 더 치열해진다…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검토
    미·중 무역 전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연 500억 달러(약 67조 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싱크탱크 조세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기간 1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평균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다른 1000억 달러 상당 제품에는 7.5%의 관세율이, 나머지 수입품에는 2~3%가 적용됐다. 트럼프는 집권...
    2024-01-28 16:5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비관세장벽 허물고 단일시장 실행 프랑스 재무장관 출신의 진보주의자 들로르는 1985년 EEC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장에 취임했다. 이후 그는 10년간 이 직책을 수행하며 경제공동체를 단일시장에 다가서게 만들었다. 먼저 당시 EEC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서는 관세가 없었지만 카시스 드 디종 판례에서처럼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매우 흔했다. 상이한...
    2024-01-25 05:00
  • 신세계면세점, 수출입 안전관리 ‘AA등급’ 상향
    신세계면세점, 수출입 안전관리 ‘AA등급’ 상향
    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안전 관리 기준에 근거해 법규 준수, 안전 관리 수준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부여한다. 신세계면세점은 2018년 AEO 인증을 통해 A등급을 받은 뒤 적극적으로 수출입 안전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AEO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신속 통관과 세관 검사 축소 등 통관 행정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2024-01-17 10:29
  • 관세 인하로 대파 공급량 확대…밀 수입비용도 지원
    관세 인하로 대파 공급량 확대…밀 수입비용도 지원
    정부가 관세 인하를 통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대파 공급량을 확대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01-12 09:36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수출 실적 유지·호전”…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수출 실적 유지·호전”…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세·부가세 등 세제 지원 강화(31.6%)’, ‘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27.9%)’, ‘수출 마케팅 지원(14.2%)’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은 ‘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49.0%)’, 식·음료품 업종 ‘수출 마케팅 지원(37.5%)’, 도·소매업은 ‘관세·부가세 등 세제 지원 강화(40.5%)’를 가장...
    2024-01-11 09:54
  • 옐런, 트럼프 10% 보편관세 공약에 “기업ㆍ소비재 가격 높이게 될 것”
    옐런, 트럼프 10% 보편관세 공약에 “기업ㆍ소비재 가격 높이게 될 것”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이러한 관세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원래 부과됐던 방식보다 더 전략적인 방식으로 평준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불공정 무역이라며 부과한 관세는 장난감과 티셔츠를 포함해 대부분 소비재에 부과됐다고 평가했다. 옐런은 향후 대중 관세가 어떻게 바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공급망을...
    2024-01-11 08:51
  • 미·중 디커플링 현실화...중국, 17년 만에 대미 수출 1위 지위 내주게 돼
    미·중 디커플링 현실화...중국, 17년 만에 대미 수출 1위 지위 내주게 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유로 공급망을 중국에부터 다른 우호국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우방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과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차이나 플러스 원’이 꼽힌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닐스 그레이엄 경제 전문가는 “차이나 플러스 원...
    2024-01-10 15:26
  • 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8 10:21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반면, 국회에 제출된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위사업법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벤처투자법 등 4건에 불과했다.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2024-01-02 13:59
  •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내년에 식품･사료원료 관세인하(3200억 원)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418억 원)에 나서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석유류･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2023-12-22 08: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첫째는 EU가 지난 10월 도입한 ‘탄소국경세’(CBAM)처럼 일종의 관세이다. CBAM은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그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탄소량에 EU의 탄소배출권거래 가격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2026년 1월부터 본격 부과되는데,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 6개로 시작하지만 점차 넓힌다고 한다. 미국도...
    2023-12-14 05:00
  • 美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사 특허 관련 법적 문제 없다”
    美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사 특허 관련 법적 문제 없다”
    앞서 MRI는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삼성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냉각 시스템이 MRI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고, 이는 미국 내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관세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ITC의 결정은 행정부 차원의 예비 판단이며,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6개월가량 걸린다.
    2023-12-07 20:14
  •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방 실장은 또 "오늘 참석한 각 기관은 정부 차원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고려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청·차장뿐 아니라 간부들도 민생 현장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필요한 지원도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관세‧조달‧통계‧재외동포‧병무‧방위사업‧경찰‧소방...
    2023-12-06 15:00
  •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 밖에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 중임을 언급하고,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3-11-30 21:28
  •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불편과 혼란 겪게 해 송구하다"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불편과 혼란 겪게 해 송구하다"
    그는 시스템 소급 입력 등을 통해 행정 서류를 발급하지 못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된다며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2023-11-18 10:05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다만 업계가 요구하는 가공식품 할당관세 확대·연장이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등에 대해선 "업계가 원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업계가 소비자를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업이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과 관련해선...
    2023-11-16 14:36
  • 삼성전자, 관료 출신·구글 디자이너 등 인재 줄줄이 영입
    삼성전자, 관료 출신·구글 디자이너 등 인재 줄줄이 영입
    2018∼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2분기에는 관세청 운영지원과장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지낸 강연호 상무도 재경팀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남태호 상무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경영지원실 담당 임원을 맡고...
    2023-11-15 14:47
  • 미국서 APEC 정상회의 개막…“미·중 관계 안정 마지막 기회”
    미국서 APEC 정상회의 개막…“미·중 관계 안정 마지막 기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했고, 홍콩도 존 리 행정장관 대신 폴 찬 재무장관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최대 관심사는 1년 만에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이다. 두 사람은 15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2023-11-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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