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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사업 허가 간소화’ 탄소중립산업법 최종 승인
    EU, ‘사업 허가 간소화’ 탄소중립산업법 최종 승인
    NZIA는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이후 발효된다. NZIA는 역내 청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EU 입법 패키지인 그린딜의 핵심 법안 중 하나다. 2030년까지 EU 연간 탄소중립기술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제조하고, 세계 시장에서 EU 관련 기업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법의 목표다. NZIA에 따르면 태양광, 배터리, 원자력발전, 탄소포집·저장 기술...
    2024-05-27 21:28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코앞…최종 승인 전망은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코앞…최종 승인 전망은
    이날 SEC 관보에 따르면 반에크는 심사요청서 승인 공지가 발표된 후 수정된 증권신고서를 SEC에 제출했다.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서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이(19b-4 승인) 내일 거래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S-1 서류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S-1서류...
    2024-05-24 15:18
  • 美 SEC,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요청서 승인…증권신고서 승인만 남아
    美 SEC,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요청서 승인…증권신고서 승인만 남아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신청사들과 S-1 관련 논의를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SEC 관보에 따르면 반에크는 수정된 S-1 서류를 이미 제출했다. 다만, 이더리움 현물 ETF 일부 서류 승인 소식에도 이더리움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날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24시간 대비 1.4% 상승한 38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4-05-24 07:03
  • 미국, 전기차 등 ‘관세폭탄’ 8월 발효…2차 무역전쟁 본격 개시
    미국, 전기차 등 ‘관세폭탄’ 8월 발효…2차 무역전쟁 본격 개시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중 일부가 8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라고 관보에 게재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있는 만큼 관세 개정은 정당하다”며 “이번 고지는 전략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관세 인상을 위해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부과...
    2024-05-23 15:59
  • EU, AI 규제 국제표준 주도한다…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 최종 승인
    EU, AI 규제 국제표준 주도한다…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 최종 승인
    AI 규제법안은 모든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일 내 관보에 게재된 후 다음 달 발효될 예정이다. EU의 AI 법은 미국의 가볍고 자발적인 규정 준수 접근 방식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중국보다는 덜 강압적이다. 또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AI 규제 법안을 마련하면서 EU가 AI 규제 환경에 있어 국제 표준을 주도할...
    2024-05-22 14:42
  • 니카라과, 주한대사관 또 폐쇄…북한과는 대사관 개설 합의
    니카라과, 주한대사관 또 폐쇄…북한과는 대사관 개설 합의
    니카라과 정부는 관보를 통해 “주한대사 임명을 17일 자로 철회한다”며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의 업무는 일본 등 주변 국가에 주재하는 대사가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니카라과는 중남미 대표 반미 국가로, 한국과는 1962년 수교했다. 이후 1979년 친북 성향의 정권 수립으로 관계가 틀어졌다가 1990년 민간정부 출범으로...
    2024-04-25 09:53
  •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발표와 함께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뺏어가는 것은 다른 자유도 뺏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 규정은 바로 적용되지 않고 관보 게시 180일 후에 발효된다. 또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예고해 시행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재계는 독점 기술과 영업 기밀을 보호하려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2024-04-24 11:05
  •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관보 게재법무‧검찰 평균 재산 36억…심 차관 44억 원↑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400억 원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배우자가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으면서 8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8일...
    2024-03-28 00:00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3억4000만 원 감소한 23억4000만 원 [재산공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3억4000만 원 감소한 23억4000만 원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세종시 본인 소유 아파트 3억1100만 원, 서울 서초구 배우자 소유 아파트 전세권 9억 원, 충북 청주시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전세권 1억2500만 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9억9830만 원 등 총 23억4346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 신고액은 지난해 신고액 26억8224만 원과...
    2024-03-28 00:00
  •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2024-03-28 00:00
  • 한덕수 총리 재산 83.1억 원, 약 2억 감소…방기선 국조실장 50.8억 [재산공개]
    한덕수 총리 재산 83.1억 원, 약 2억 감소…방기선 국조실장 50.8억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 총리 재산은 종전 신고액(85억1731만 원)보다 2억 617만 원 감소했다. 부동산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대지 618.50㎡와 건물 550.24㎡가 24억60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영동에 임야 5134...
    2024-03-28 00:00
  • 강도형 해수장관 재산 11.5억, 4600만 원 감소…송명달 차관 1억 [재산공개]
    강도형 해수장관 재산 11.5억, 4600만 원 감소…송명달 차관 1억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강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11억4956만 원이다. 강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 말 장관 후보자 시절 신고한 것보다 4596만 원 감소했다. 강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558㎡ 등의 대지 등 토지(2억9222만 원)를 보유했고 성산읍에 본인 명의 단독주택...
    2024-03-28 00:00
  • 유인촌 장관 169억…전병극ㆍ장미란 차관 각각 16억ㆍ9억 [재산공개]
    유인촌 장관 169억…전병극ㆍ장미란 차관 각각 16억ㆍ9억 [재산공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 차관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인 명의 아파트(6억2000만 원)가 있다. 2021년식 GV70 차량을 보유 중이다. 전 차관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총 3억6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 중이다. 전 차관의 배우자는 대구 달성군에 토지(3억1000만 원)와 전북 완주군에 아파트(2억9000만...
    2024-03-28 00:0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재산 3500만 원 감소한 13억 원 [재산공개]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재산 3500만 원 감소한 13억 원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이 장관은 경기 과천시 본인 소유 아파트 8억9500만 원과 충북 제천시 전답 3493만 원, 본인 예금 1억9458만 원, 배우자 예금 6336만 원, 본인 증권 2639만 원 등 총 12억9890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 신고액은 지난해 신고액 16억4951만 원보다 3억5060만 원 감소했다. 신고액...
    2024-03-28 00:00
  • 이상민 행안부 장관 39억…4억9400만원↓ [재산공개]
    이상민 행안부 장관 39억…4억9400만원↓ [재산공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시한 2024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이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30억4300만원‧161.90㎡)를 보유했다. 은행과 증권사 등에 본인 명의 예금이 5억5355만3000원, 배우자 명의 예금이 7169만9000원 등 총 6억2525만2000원 예금을 예치해뒀다. 자동차는...
    2024-03-28 00:00
  • 오세훈 서울시장 59억원 신고…광역단체장 중 1위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59억원 신고…광역단체장 중 1위 [재산공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한 오 시장의 작년 말 기준 재산은 59억759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 신고액보다 4억6328만 원이 줄어든 수치다. 신고 재산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아파트 전세권을 팔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보유한 강남구 대치동...
    2024-03-28 00:00
  •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최근에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전자관보 등 전자 행정 서비스의 오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본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공SW 선진화 사업 예산은 36억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공공SW 선진화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2020년 48억 원에서 2021년 46억, 2022년 40억890만 원, 2023년...
    2024-03-25 05:00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다양한 문화행사 열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다양한 문화행사 열려
    5부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를 계승하다’에서는 대한민국 관보 제1호와 국가등록문화재인 한‧중‧영문 중국판 한국애국가 악보, 광복군 서명 태극기 등 헌법과 인물, 기념일과 상징물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정부 계승 의지를 소개한다. 아울러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은 이번 전시회와 함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를 주제로 다채로운 한국문화행사를...
    2024-03-22 16:04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9일 관보에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공수처에서...
    2024-03-18 18:19
  •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에 그의 서명과 니콜라스 포세 수석장관과 산드라 페토벨로 인적자원부 장관 서명이 있었다. 이 관보는 갑자기 정부 온라인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행정부 고위 관료 월급 인상분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카스타(기득권...
    2024-03-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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