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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신호탄… 소비자 860여명, 한전 상대 첫 승소

한전 측 손을 들어준 6건의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드디어 새 세상이 열렸다"며 "인천지법의 정의로운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소비자 총 1만 9000여명이 소송 참가 의사를 밝혔다.

2017-06-27 18:11
“박근혜 때문에 우울증 생겨” 시민 9500여 명 위자료 청구 소송… 26일 첫 재판

이번 민사소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원고 측의 대리인을 맡아 접수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최근까지 95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으며 1차로 접수된 소송에서 약 5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해 손해배상 금액으로 1인당 50만 원을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연일 이어지는 국정농단 뉴스에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2017-06-26 08:53
[클립뉴스] 노무현 사위 “안희정, 노무현 고통받던 때 외면하다…” 글 논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안희정 지사? 글쎄… - (1) 죽음을 대하는 자세'라는 자신의 글이 논란이 일자 일부 문구를 수정했지만 결국 삭제했습니다.

2017-02-13 09:21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시민 5000명 朴대통령 상대 25억대 소송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시민 5000여 명을 대리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총 25억 원이다. 곽 변호사 등은 “대통령이 국민의 말씀을 듣지 않아 소장의 형태로 ‘국민의 말을 들어달라’고 소송을 냈다”며 “나름대로 연구해서 법리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6-12-06 18:16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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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13:33
'누진제 소송' 곽상언 변호사 "요금산정 자료 부족한 채 가정용만 누진제 적용은 불합리… 항소 예정"

소송을 대리한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누진제가 정당하면 모든 전기요금 체계에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원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한전의 주장만을 근거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가 법률과 고시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약관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요금 산정의...

2016-10-06 15:41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한 약관 유효" 첫 판결… 원고 측 항소 계획

정 씨 등을 대리하는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 기) 변호사에 따르면 누진비율은 그대로 적용되면서 기본요금이 1원씩 인상 된 게 2012년 두 번, 2013년 두 번, 2014년 한 번, 2015년에는 세 차례까지 반복됐다. 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패소 이유에 대해 "한전이 재판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많았다"며 "현재...

2016-10-06 12:49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정 씨 등을 대리하는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따르면 누진비율은 그대로 적용되면서 기본요금이 1원씩 인상된 게 2012년 두 번, 2013년 두 번, 2014년 한 번, 2015년에는 세 차례까지 반복됐다. 곽 변호사는 소송 도중에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청구금액이 달라지고 소송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첫 사건의 청구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낮췄다....

2016-10-05 08:09
[종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곽상언 변호사 "10원 달라"… 9월 첫 선고

정 씨 등을 대리하는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따르면 누진비율은 그대로 적용되면서 기본요금이 1원씩 인상된 게 2012년 두 번, 2013년 두 번, 2014년 한 번, 2015년에는 세 차례까지 반복됐다. 곽 변호사는 소송 도중에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청구금액이 달라지고 소송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첫 사건의 청구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낮췄다. 곽...

2016-08-11 17:13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이끄는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이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에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한전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반환받고,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2016-08-11 16:57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법정 다툼 9월 결론…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 줄 듯

정 씨 등을 대리하는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이날 "1인당 평균 34만원을 청구한 금액을 10원으로 낮추겠다"며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곽 변호사는 "각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게 소송의 목적이지만, 한전이 적용한 약관의 불공정성을 인정받는 게 먼저라고 보고 원고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승소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2016-08-11 16:21
“서민만 요금폭탄” vs “전체 가구 4% 불과”…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진실은?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는 “정부나 한전 쪽은 부인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정의 경우에는 전부 2단계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반 가정의 경우 전기 사용이 생활과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정부가 더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서도 지난달 28일 올라온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글에는...

2016-08-10 10:3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韓 58만원 vs 美 14만원… 서민 잡는 전기요금 누진제

“한국전력공사는 부당 징수한 전기요금 차액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곽상언 변호사, 8일 YTN 라디오에서) 결국,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힘을 뭉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내기로 한 겁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어제(8일) 하루만 46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2016-08-09 17:09
곽상언 변호사 “전기요금 누진제, 전체 가정 97%가 이미 적용받는 중”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전체 가정의 97%가 누진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8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이틀 전에는 하루에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2016-08-09 09:02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6건의 소송을 모두 대리하고 있다. 525명의 원고를 대리하고 있는 곽 변호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01-13 08:23
전기요금 폭탄 해결될까… '누진세 단체소송' 내년 1월 선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그 중 20명을 대리해 지난해 8월 첫 소송을 냈고, 이후 전국 법원에서 유사소송이 이어졌다. 곽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위법한 누진제는 물론이고 한전의 추가적인 불법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누진제가 워낙 중요한...

2015-11-25 17:41
전기요금 누진제 사라질까… 곽상언 변호사 "소비자 권리 되찾는 계기 만들고 싶어"

꼭 승소해서 소비자 권리를 되찾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전이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에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말이다.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의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송을 벌이며 자신을 제외한 525명을 대리하고 있는 곽 변호사는 다음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첫 선고를...

2015-08-25 08:35
전기요금 폭탄 해결될까… '누진세 단체소송' 다음달 10일 선고

전기는 전력 수요가 많은 동·하계 기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그 중 20명을 대리해 지난해 8월 첫 소송을 냈고, 이후 전국 법원에서 유사소송이 이어졌다.

2015-08-18 14:19
변호인 300만 돌파, 노 前대통령 친딸 노정연 오열...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 영화를 봤다. 아내가 옆에서 서럽게 운다. 나도 누군가의 변호인이 되어야겠다"고 글을 올렸다. 영화 속 송우석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고스란히 옮겨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무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던 시절, 88 서울올림픽 요트 대표선수 출전...

2013-12-26 08:25
故 노무현 대통령 장녀 '노정연'…영화 '변호인' 보고 오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 영화를 봤다. 아내가 옆에서 서럽게 운다. 나도 누군가의 변호인이 되어야겠다"고 글을 올렸다. 영화 ‘변호인’은 1981년 군사 정권의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부산 학림사건)'을 바탕으로 인권변호사로 변해가는 변호사 송우석(송강호 분)의 이야기를 다뤘다....

2013-12-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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