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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감 스타트…인터넷은행 특혜 의혹 쟁점

국회는 이날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우선 정무위에서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 관련 국감에 나선다. 금융위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1·2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다. 박근혜...

2017-10-16 10:19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유병규 원장 “미래 먹거리 확보 규제 혁신이 첫 단추”

신과학 기술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서비스업이 급속히 발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보완적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잠재력과 국부 창출 능력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설비투자 공제제도를 임금 인상과 교육투자 공제제도로...

2017-10-11 11:12
지난해 우편료 원가보상률 76.9%… 674억 적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우편료 원가보상률이 70%대까지 떨어지며 우체국 적자 상황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100%가 넘어야 흑자다. 김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통상우편 원가보상률은 매년 낮아지다가 지난해 76.9%로...

2017-10-10 09:38
우체국 보험사기 급증… 부당지급액 105억 중 미회수금만 62억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체국 보험 사기에 따라 부당 지급된 금액은 10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62억 원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했다. 부당지급액은 2013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3년 7억9000만 원에서 2014년 10억9000만 원, 2015년...

2017-10-06 17:23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5.5%, 행정안전위 14.6%, 운영위 13.6%, 환경노동위 9.8%, 정무위 8.4%, 법제사법위 4.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4.5% 등이다. 법안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접수 건수도 적은 측면이 있으나, 정보위의 경우 국가정보원 개혁 등과 관련해 단 15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처리 법안이 한 건도 없어 상임위 중 꼴찌다. 발의 건수가 똑같이...

2017-09-22 10:56
‘4차 산업혁명’ 해설가로 나선 영화감독 이호재 “이젠 인간과 AI의 공존 고민할 때”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 대부분이 ‘기술의 발달’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AI조차 이렇게 인간에 가까워졌는데 ‘왜 우리는 점차 비(非)인간적이 되어가느냐’에 대한 고민을 담는 게 대부분입니다.” 인공지능(AI)과 과학의 발달을 인문학적 관점으로 풀어내는 이호재(44) 영화감독의 논리는 꽤 인상적이다. 동시에 로봇과 인간에 대한...

2017-09-20 07:51
산업부 "신규 원전 포함 한-사우디 원전 협력 추진"

한편, 정부가 사우디 원전 최고책임자를 만나는 자리에 서기관급 실무자를 파견해 수주 의지가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산업부는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 설명회에는 IAEA 총회 한국측 수석대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비롯한 주오스트리아 대사,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면서...

2017-09-19 14:41
[카드뉴스 팡팡] ‘장기 미제사건’, 놓쳤던 진범 이제는 잡는다

지문 흔적 일부만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 과학 수사의 발전 덕이었죠. 쪽지문의 특징점을 10여 개 정도를 찾아내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빠르게 대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지문 정보 전산화 작업으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이 구축됐고,거기에 지문 자료 해상도까지 높아지면서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강력사건...

2017-09-18 16:27
통신비 인하정책 반기 든 이통사 속내는… 1조 준조세 부담 덜기 위한 ‘전략’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을 둘러싸고도 소송전까지 준비하면서 정부 눈밖에 난 이통사가 또다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반기를 든 속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취약계층 통신비 1만1000원 감면 확대방안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가...

2017-09-14 11:16
‘종교관·역사관에서 도덕성·전문성 논란까지’ 논점 산적한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는 통상임금 판결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대해 묻자 "공부하는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나타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 정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종교계와 과학계, 야권 등에서는 이날 청문회 이전까지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박 후보자는...

2017-09-11 09:13
[25% 선택약정 15일 시행] ‘보편요금제’ 도입 앞장서는 알뜰폰 업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달 2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문제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통사뿐 아니라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는...

2017-09-04 11:11
[임철순 칼럼] ‘우리 이니’의 언짢은 ‘우리 편 인사’

그동안 신선하고 파격적인 인사를 보아온 터에 류영진 식약처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기용은 실망스럽다.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이 중 박기영 씨는 마지못해 사퇴했지만 전문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할 분야의 인사가 아주 비전문적이고 불과학적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치권을 기웃거려온 인사(이유정)를 지명한 것도...

2017-08-29 11:12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에 포스텍 박성진 교수…‘기술벤처’ 비전 밝힌 산학 전문가

실포스텍 기술지주 대표로서 올 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패스트팔로어에서 퍼스트무버 국가로 성장하려면 대기업만으론 안 된다. 벤처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포스코보다 큰 동문 기업이 나와 이들이 교육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과학계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기독교 근본주의에 기초해 진화론을 부정하는...

2017-08-25 10:15
정부-이통사 통신비 인하 싸움에 뒷전으로 밀린 알뜰폰… 피해 ‘직격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K텔레콤 망의 알뜰폰 가입자는 266만 여 명(12개사), KT는 273만 여 명(20개사), LG유플러스는 45만 여 명(14개사)을 기록했다. 실제로 KT의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자 비중이 46.7%로 SK텔레콤(45.5%)를 앞선다. 한편, 올해 3월 700만 가입자를 돌파한 알뜰폰은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CJ헬로비전 등 일부...

2017-08-25 09:15
[기자수첩] 출범 한 달, 통신비 인하안 보고도 못한 과기정통부

“통신비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 안 한다고 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하루 전 이동통신사 관계자가 한 말이다. 설마 했지만, 현실이 됐다. 다음 날인 22일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에 통신비 인하를 제외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확충안만 보고했다. 통신비 인하는 문 대통령이...

2017-08-23 10:5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백운규 장관 “산업정책 체질개선 힘쓰겠다” 취임 一聲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을 지낸 에너지분야 전문가다. ◇프로필 △1964년생 △경남 마산 △진해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미국 버지니아폴리텍주립대 재료공학 석사, 미국 클렘슨대 세라믹공학 박사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2017-08-22 10:38
휴가 복귀한 이통 3사 CEO, 소송카드 최종 승인할까?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을 다음달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실제로 소송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가입자를 제외한 신규 가입자에 우선 적용키로 하면서 부담이 줄어든 이통사가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 CEO는 21일 휴가에서 복귀하자 마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7-08-20 19:02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과기정통부…文대통령 첫 업무보고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가 새 정부 들어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은 통신업계를 설득하는데 실패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 역시 사실상 후퇴했다. 20일 통신업계와 청와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취임 후 부처별...

2017-08-20 17:48
문 대통령, 22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아

경제‧과학기술 관련한 7개 부처, 그리고 다음주는 나머지 15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보고 시간을 10분 내외로 최소화해 핵심 정책 2개 가량만 보고하도록 한 후, 한 그룹으로 묶인 유관부처 간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첫 보고 대상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15일부터 25%로 인상하...

2017-08-20 13:58
[특징주] 통신3사, 정부의 약정요금 할인 강행에 동반 약세

1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공문을 보낸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사 CEO들을 설득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고 공문 발송에 앞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었지만, 각 회사의 CEO들이 모두 휴가 중이어서 회동 자체가 어려워지자 18일 통보 강행으로 노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17-08-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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