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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생산한 지 3년이 지난 농기계를 최신 생산품으로 속여 판매한 얀마농기코리아가 과징금 2억 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얀마농기코리아의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거짓·과장 표시행위에 대해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일본 얀마가 설립한 한국법인으로 얀마주식회사의 농기계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다....
    2024-01-10 13:21
  • 공정위 과징금에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큐브' 판매 중단
    공정위 과징금에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큐브' 판매 중단
    일주일 전 공정위가 넥슨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최고 금액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2010년 9월부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제재 일주일 만에 넥슨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근 발생한 확률형...
    2024-01-10 09:31
  •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업계 1위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단가를 내리고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게 한 세진중공업이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선원들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 선실(Deck House)과 LPG운반선에...
    2024-01-09 12:00
  •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앞의 3개 교육이 미실시 시 과태료가 있는 것과 달리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건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과태료가 없다(대신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련자가 해당 교육을 듣지 않았다면 과징금이 최대 5억 원). 아무튼 이렇게 교육의무가 있으니, 광고업자들에게라도 듣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우선 노동부에서는...
    2024-01-08 05:00
  •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등을 부당하게 청구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 병원을 폐업하고, 새롭게 개원한 의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인 원고 A 씨와 B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4-01-07 09:00
  •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규제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등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불이익 변경에 대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장비 옵션을 재설정·업그레이드하는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
    2024-01-05 05:00
  •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결국, 10년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무려 116억 원. 역대 최고 금액이었죠. 공정위의 판단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이를 거짓으로 알리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이를 전달받은 게임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2003년 탄생해 지금까지도 유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넥슨의...
    2024-01-04 16:13
  •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들은 지난해 말 개최된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수탁증권사 BNP파리바증권과 함께 총 약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원장은 “해외 IB 불법 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원을 위해서 금주 중 바로 다수의 인력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지원하려 한다"며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최근...
    2024-01-04 15:25
  •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법정 지급한도를 넘겨 다단계 판매 수당을 지급한 리뉴메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리뉴메디는 화장품과...
    2024-01-04 13:06
  •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운영사인 넥슨이 아이템 확률을 조작한 혐의로 게임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넥슨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2024-01-03 13:03
  •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공정위,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결정확률 고지 의무 없던 시기 발생 사안…이미 개선 완료 넥슨, 공정위 제재에 이의신청·항소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 기업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장비 옵션을 재설정·업그레이드하는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2024-01-03 12:59
  •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최저가로 하도급 입찰을 한 뒤 다시 대금을 깎아 이득을 챙긴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와 산업용 로봇 제조 기계설비를 제조·판매하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2024-01-02 14:04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 다음 달부터 주가조직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권의...
    2023-12-31 10:0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23-12-29 12:02
  •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추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2023-12-28 12:10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관리체계 구축 내년부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명확화 돼 처벌 수위가 낮아지던 문제를 바로잡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023-12-28 12:00
  •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PNB파리바와 HSBC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수탁해왔다며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과징금 총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김철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등 고발인도 BNP파리바와 HSBC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공매도란...
    2023-12-28 08:39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하면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의 5%(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유동화 증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보강을 한 경우, 기업 자금조달 지원목적 채권담보부증권(P-CBO), 은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금융회사 재무구조...
    2023-12-27 16:35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10월 6일 양사에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2023-12-27 14:09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된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유출된 엄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본 위원회에 이를 항의하는 피해 민원인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허위 조작 녹취록 직접 이해 당사자들인 해당 언론 등이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활용한 보도를 했다. 2008년...
    2023-12-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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