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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입찰 담합으로 '혈세' 수취…제조사ㆍ총판 등 32곳 409억 과징금
    백신 입찰 담합으로 '혈세' 수취…제조사ㆍ총판 등 32곳 409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9억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32곳은 백신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백신총판(백신제조사와 판매계약 체결)인 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등이다. 나머지 25곳은 의약품도매상(백신...
    2023-07-20 12:20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공정위는 2019년 10월 조사에 착수해 관련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8월 243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2023-07-20 12:06
  •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관련해 공정위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2023-07-19 10:01
  • 스페인, 아마존·애플에 2700억원대 과징금 철퇴...“판매업체 제한”
    스페인, 아마존·애플에 2700억원대 과징금 철퇴...“판매업체 제한”
    스페인 당국 “애플 지정 업체만 아마존서 기기 판매하도록 제한”애플ㆍ아마존, 이번 결정에 이의 제기 방침 스페인 경쟁 당국이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과 애플에 총 1억9410만 유로(약 27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CNMC)는 두 회사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판단, 애플에 1억4360만...
    2023-07-19 08:05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를 시작하면 그동안 보험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은 보험금과 약간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 이유가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되더라도 보험소비자에게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과 약간의 지연 이자를 주고 금융감독당국에는 소액의 과징금만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2023-07-17 05:00
  •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니 단돈 1원을 놓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 산식 명확화, 과징금 2배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에 국회 문턱을 모두 넘었다.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승전보를 울린 것일까. 답을 명쾌하게 내리기 어렵다. 학수고대했던 승전보를 볼 때마다 개운치...
    2023-07-17 05:00
  •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798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 이와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763만...
    2023-07-16 12:00
  •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FIU는 지난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5곳의 현장검사를 마친 후 최대 4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거래소별 제재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3월에 과징금 부과 사실과 주요 자금세탁 의심 사례만 공개했다.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제도 위반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2023-07-14 05:00
  •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가전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회사 제품을 약 5조5000억 원어치를 팔게 한 사실을 적발한 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0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냈지만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가전제품 판매업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이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2023-07-12 16:53
  •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최근에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한 곳은 자본시장국 산하 공정시장과다. 자본시장과는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는 과거 자본시장조사단으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한다. 자산운용과 퇴직연금 제도 운용 규제 개선을 맡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
    2023-07-12 15:46
  • 개보위, ‘개인정보유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 부과
    개보위, ‘개인정보유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 부과
    올해 1월 개인정보 29만건 유출…전화번호·성명 등 26개 항목고객인증시스템에서 2018년 6월 유출 추정…불법 침입 취약해LG유플러스 “고객께 다시 사과…보안 강한 회사로 거듭날 것” 올해 1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과 함께 과태료 2700만 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대해...
    2023-07-12 15:39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구 전 대표 등 임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자 미국증권거래소(SEC)는 2022년 2월 KT에 7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 후원으로 컴플라이언스 경영(준법경영)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 전 대표 등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75억 원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KT 이사회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 규명도 하지 않고 경영진에게 배상을 물리기 위한...
    2023-07-12 1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탈퇴종용 행위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열릴 징계위에는 변호사들의 특별 변호인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지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2023-07-12 05:00
  • “전날 중국 증시, 플랫폼 기업 규제 일단락 기대감·옐런 발언 긍정적 해석에 상승”
    “전날 중국 증시, 플랫폼 기업 규제 일단락 기대감·옐런 발언 긍정적 해석에 상승”
    앞서 중국 인민은행(PBOC)과 국가금융관리총국,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등은 앤트그룹과 텐센트에 각각 71억2000만 위안, 30억 위안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감독부처들은 플랫폼 기업들에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을 수정토록 지도했고, 현재 대부분을 시정했다고 언급했다. 홍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핀테크 업종에 대한 고강도 견제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2023-07-11 10:42
  •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43억9100만 원 부과 등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회사 8곳과 미래에셋 동일인(총수)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2023-07-11 10:00
  • “지난주 중국 증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
    “지난주 중국 증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
    또한, 7일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관리총국,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EC)는 인민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앤트그룹과 텐센트에 각각 71억2000만 위안과 30억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알리바바와 앤트그룹은 5671억 위안 규모 자사주 매입안 검토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7-10 10:45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처분 승계’ 규정하도급법서 준용…시정조치엔 조항 없어 분할하기 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을 신설법인에게 대신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023-07-09 09: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두 법은 과징금이나 영업취소ㆍ정지, 징역과 벌금 등 다른 법들에 비해 제재 수위가 강하다. 이러한 징벌적 성격으로 인해 사실상 반기업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는 더 컸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1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2023-07-06 18:11
  •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한 OCI 소속회사인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현 SGC 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각각 35억5000만 원, 35억5000억 원, 39억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OCI는 크게 삼광글라스 소그룹 등 3개 소그룹으로 나눠진다....
    2023-07-06 12:00
  •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국토부는 A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재를 추진한다. #. 원청인 C는 비계 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D(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됐다. C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D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2023-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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