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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이후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
    2021-11-11 23:13
  •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1·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5일 환자 B 씨의 눈 밑 지방 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했습니다. B 씨는 수술 후 별다른 문제 없이 귀가했으나 다음 날 출혈과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수술 전날...
    2021-08-25 10:22
  • ‘뺑소니 논란’ 김흥국, 검찰 송치…“신호위반 과실 더 커”
    ‘뺑소니 논란’ 김흥국, 검찰 송치…“신호위반 과실 더 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흥국은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21-06-01 17:48
  •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과 언쟁을 벌이다가 밖으로 나가던 중 문을 세게 닫아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출입문에 끼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전후 경위를 보면 죄질이...
    2021-05-06 12:00
  • [사건·사고 24시] 초면 여성 사흘간 모텔서 성폭행한 20대 남성·머리 등에 산탄총 맞은 70대 생존 外
    [사건·사고 24시] 초면 여성 사흘간 모텔서 성폭행한 20대 남성·머리 등에 산탄총 맞은 70대 생존 外
    경찰은 유해조수단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발 가달라" 거절에도 반년 넘게 스토킹, 교사 집행유예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지 말라"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년 넘게 치과 직원을 스토킹한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2021-04-21 11:00
  • 50대, 캐디 앞에서 ‘풀스윙’…코뼈 부러지고 실명 위기 ‘과실치상’ 피소
    50대, 캐디 앞에서 ‘풀스윙’…코뼈 부러지고 실명 위기 ‘과실치상’ 피소
    골프공으로 캐디를 얼굴을 맞춘 50대가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캐디 A(30)씨는 지난달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B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A씨는 이들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8번홀에서 B씨가 친 공이 좌측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 구역으로 빠지자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2021-03-04 22:32
  •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산업재해 혐의 부분은 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를 위해 지난달 22일 부천 물류센터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 부평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에게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2021-03-03 06:00
  • 검찰, '햄버거병 패티 의혹' 재수사…한국맥도날드 임직원 소환
    검찰, '햄버거병 패티 의혹' 재수사…한국맥도날드 임직원 소환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음을 납품 업체로부터 보고받은 후에도 은폐했다며 식품위생법상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패티 납품업체와 위생검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한국맥도날드 본사 측의 책임 여부 규명에 나섰다.
    2021-01-31 20:20
  • [출근길] 檢 ‘햄버거병’ 재수사로 한국맥도날드 압수 수색·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장난 글에 경찰 수사 外 (사회)
    [출근길] 檢 ‘햄버거병’ 재수사로 한국맥도날드 압수 수색·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장난 글에 경찰 수사 外 (사회)
    이번 압수 수색은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 9곳이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0㎏ 아들 살해 혐의 76세 노모 무죄 잦은 음주 문제로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2020-11-04 06:00
  • 박선영 “식용유 여배우 아니에요”…연관 검색어까지 ‘당혹’
    박선영 “식용유 여배우 아니에요”…연관 검색어까지 ‘당혹’
    A씨는 최근 과실치상 법정 최고 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소식이 전해진 뒤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용유 여배우’가 박선영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포털사이트에 해당 단어를 검색하면 박선영이 연관 검색어로 뜰 만큼 이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이에 대해 박선영 측은 “루머를 알고 있다. 하지만 박선영은 성동구가 아닌 서초구에 10년째 살고...
    2020-10-22 17:51
  • [출근길] 집단 식중독 피해 안산 유치원 학부모들, 해당 유치원장 고소·아모레 서민정·보광 홍정환 약혼식 '삼성家 총출동'·국토부 차관 "파주·김포 규제지역 묶을 수도" 外 (사회)
    [출근길] 집단 식중독 피해 안산 유치원 학부모들, 해당 유치원장 고소·아모레 서민정·보광 홍정환 약혼식 '삼성家 총출동'·국토부 차관 "파주·김포 규제지역 묶을 수도" 外 (사회)
    학부모들은 28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급식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원장은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2020-06-29 06:00
  •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 고발”…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 고발”…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 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ㆍ관리하고, GIS 기반...
    2020-04-07 06:00
  • [출근길] 여의도식당 칼부림 2명 중태·신종 코로나 확진자 3명 격리해제·머리채 잡고 뺨 내리친 10대 영상 퍼져·VR게임하다 다친 남성 업소 고소·부산 앞바다 실종 다이버 시신 발견 (사회)
    [출근길] 여의도식당 칼부림 2명 중태·신종 코로나 확진자 3명 격리해제·머리채 잡고 뺨 내리친 10대 영상 퍼져·VR게임하다 다친 남성 업소 고소·부산 앞바다 실종 다이버 시신 발견 (사회)
    ◇VR게임하다 넘어진 남성, 게임장 고소 VR(가상현실) 게임을 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20대 남성 A 씨가 업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VR게임을 하던 A 씨는 벽에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스피커가 A 씨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7cm가량 찢어졌는데요. A 씨는 업장이 고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의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엔...
    2020-02-13 06:00
  • [출근길] 아주대 의대 교수회 "유희석 물러나야"·'단톡방 성희롱' 청주교대 2명 검찰 송치·환자 두개골 자르고 방치한 의사·12년 연속 대학 등록금 동결 (사회)
    [출근길] 아주대 의대 교수회 "유희석 물러나야"·'단톡방 성희롱' 청주교대 2명 검찰 송치·환자 두개골 자르고 방치한 의사·12년 연속 대학 등록금 동결 (사회)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년 연속 '등록금 동결'…사립대 등록금 인상 계획 백지화 2020학년도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등록금 인상률은 1.95%이지만,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2020-01-17 06:00
  • 원통형 미끄럼틀 갇힌 10살 어린이 의식불명…경찰, 펜션 운영자 등 4명 입건
    원통형 미끄럼틀 갇힌 10살 어린이 의식불명…경찰, 펜션 운영자 등 4명 입건
    당시 몸만 빠져나온 어린이들이 안전요원에게 튜브가 끼었다고 알렸지만, 안전요원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안전요원들은 수상구조나 구급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펜션 운영자와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9-08-20 08:32
  • 경찰, '붉은 수돗물' 인천시 상수도본부 등 압수수색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서구주민 26명은 각각 지난달 21일, 28일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시장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서구 인터넷 카페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회원들도 같은 달 20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검찰에 고소·고발 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박 시장과 김...
    2019-07-11 11:35
  • 폭스테리어 물림 사고, 부산서도 발생...견주 검찰 송치
    폭스테리어 물림 사고, 부산서도 발생...견주 검찰 송치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애완견 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폭스테리어 물림 사고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에서도 발생했다. 12㎏짜리 폭스테리어 한 마리는 아파트 복도에서 35개월 어린아이를 물었는데 이 개는 올해 1월에도 초등생 남자아이를 물어 다치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안락사...
    2019-07-08 21:32
  • 폭스테리어의 '인권유린', "사망 유발 시 징역 2년"…견주 '과실치사상' 현실
    폭스테리어의 '인권유린', "사망 유발 시 징역 2년"…견주 '과실치사상' 현실
    4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33개월 여자아이를 물어 부상을 입힌 폭스테리어의 견주 A(71)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다.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책임을 물어 A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폭스테리어 사건과 관련해 A의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2019-07-04 18:01
  • 올드잉글리쉬쉽독 물림 사고 CCTV, 엘리베이터 열리자 갑자기 덮쳐…쓰러진 남성은 '신음'
    올드잉글리쉬쉽독 물림 사고 CCTV, 엘리베이터 열리자 갑자기 덮쳐…쓰러진 남성은 '신음'
    경찰은 B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견주가 애완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올드잉글리쉬쉽독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는 속하지 않아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4-12 15:47
  • 대법 “공소장 못 받은 피고인 불출석 선고, 재판 다시 해야”
    대법 “공소장 못 받은 피고인 불출석 선고, 재판 다시 해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4)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각각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2015년 한강 둔치에서 야간에 드론(RC...
    2019-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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