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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소득 사상 첫 1조 돌파..."100월 벌면 43원 빼돌려"

그러나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는 870명에 불과했다. 박명재 의원은 “성실납세자만 손해 본다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의 건설적인 세법개정 논의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4대 지하경제분야를 집중 관리하여 정부의 과세형평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04 10:55
[소비촉진대책]경실련 “개별소비세 인하, 형평성 없는 부자감세…철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정부의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는 세제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에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30% 적용 및 과세 기준가격 조정’...

2015-08-27 13:43
[세종 포커스] 차이나리스크로 다시 주목받는 ‘외환시장 3중 방어막’

선진국의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3종 세트’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 등 3가지 규제를 뜻한다. 이들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한 장치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단기성 자본의 유출입이 가진 위험성을 체험한 영향이 컸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 자유화가 급격히 진행된 뒤 외국 자본이...

2015-08-27 09:59
[단독]‘외제차 날벼락’… 車가격대로 자동차세 차등 부과 추진

6000만원대의 전기자동차 BMWi3의 경우에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토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2015-08-21 08:05
'외제차의 수난'…차값으로 자동차세 부과 추진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6천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2015-08-21 06:50
최경환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강화에 중점 뒀다”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중정책효과가 미미하여 지원필요성이 낮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5-08-06 14:34
[세법개정] 업무용 승용차 과세 기준 강화...로고 부착 비용인정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위해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의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인정하거나 기업 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과세에 대해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대상과 관련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2015-08-06 13:30
[세법개정] 경실련 “기업로고만 부착하면 업무용?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 여전”

경실련은 “필수적으로 요구했어야 할 업무용 목적 사용 입증을 전체의 경비의 50%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 사업자의 로고가 붙어있으면 업무용 목적이라고 인정한 것 등을 살펴보면, 정부가 과연 공평과세, 조세형평성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강제해 사용 비율만큼만...

2015-08-06 13:3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롯데 불똥’ 全대기업으로 확산 등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과세 형평성 때문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은 신중히 하라고 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 페이 온 TV’ 이달 서비스 스마트TV에서 상품 고르고 직접 결제까지 TV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2015-08-06 10:58
당정, 증권거래세·종교인과세 검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는 과세 형평성 때문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은 신중히 하라고 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거래세는 한번 검토해 볼 것”이라며 “(다만)거래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 거래가 침체됐을 때 고려하기로 했다. 거래를...

2015-08-06 10:00
[단독] 현대상선-국세청, 페이퍼컴퍼니 28억 세금 송사

이에 현대상선은 조세회피처에 있는 해외 법인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3년 1심과 지난해 열린 상고심에서 법원은 모두 현대상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을 하는 몇 년 새 현대상선은 어느덧 장기 체납 법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업계에서는...

2015-07-17 08:59
"고급 업무용차 세제 혜택에 연 2.5조 누수"

따라서 그만큼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 표준 금액이 줄어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510종)와 국산차(3종) 등 총 10만5720대, 총 판매 금액 7조4700억원에 달하는 차량이업무용으로 사업자에게 팔렸다. 사업자들은 이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한 입증 없이도...

2015-07-08 19:43
임종룡 “투자 촉진 위해 직간접 투자간 과세 차별 개선”

특히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끊임 없이 문제가 지적돼온 동일목적 투자간 과세차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해외펀드는 15.4%의 이자ㆍ배당세의 대상이고 투자 수익이 2000만원을 웃도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2015-06-17 09:32
전경련 “기업 가산세 부담 낮춰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납세자의 권리가 과세권자의 권리만큼 보장돼야 한다”며 실제 기업의 사례와 함께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지난 2003년 정해진 이래 13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현재 연 11% 수준이며, 세무조사까지 고려하면 납세자는 최대 5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셈”...

2015-06-16 06:00
기재부-세계은행(WB), 조세정책 국가간 협력 논의

기재부는 강윤진 국제조세제도과장이 경제활성화 지원과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 등 한국의 조세개혁 방향을 소개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아시아 각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사례와 지역 간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경험에 대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과 이형철 세계은행 공공부문 선임전문관 등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5-06-04 10:01
[자본시장 트로이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과감한 추진력·소통 리더십… ‘금투업 살리기’ 나선 검투사

황 회장은 “생명보험으로 돈이 유입된 이유가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면세된다는 혜택 때문”이라며 “보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주식시장을 키우고 장기투자를 정착시키는 측면에서도 주식ㆍ펀드의 장기투자는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된 펀드와 주식에 보험과 같은 비과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외 업무를 위한 조직개편도...

2015-05-12 11:03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고용·임금·자영업자 안정…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때”

상위구간에 있어서 세금 부담이 준 사람도 늘어난 사람도 있는데 아무 조치를 안 취하면 형평성이 있는 조치인가 묻고 싶다. 땜질식 사후보완책을 입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득세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필요하면 세율도 올려야 하고 과표도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도 축소해야 한다. 사후보완책을 졸속으로 입법하면 수혜자가 생기는데 이걸...

2015-04-30 10:16
[기자수첩] 펀드르네상스가 아직 멀게 느껴지는 이유

그는 최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해외펀드에 대한 세제가 국내펀드 대비 불리해 국민이 해외펀드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 확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도 동감이...

2015-04-16 10:37
당정, '고소득' 피부양자 등 건보료 부과토록 '가닥'

대한 형평성 제고와 무임승차 방지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제도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부과 대상 범위가 갑자기 크게 늘게 돼 논란이 됐다. 현재는 피부양자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기타 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2015-04-08 15:52
[연말정산 보완대책]野 “기재부, 알량한 통계수치로 책임모면”

이하인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부담이 늘었다”며 “특히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과 달리 194만명의 세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2015-04-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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