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세계은행(WB), 조세정책 국가간 협력 논의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4일부터 이틀 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세정책 국제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조세개혁 이슈와 방향을 논의하고 각국의 조세개혁 사례도 논의된다.

문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조세환경에서 국가 간 협력은 각국의 과세권 확보에 윈윈 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며 향후 조세개혁에 대한 국가 간 협력과 공유가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진 토론에서 리차드 스턴 WB 조세선임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세수 증대를 위해 세원 다변화와 함께 비과세ㆍ감면 개혁, 이전가격 세제대응, 에너지세제 개편, 조세행정능력 제고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이크 쌔크레이 IMF 기술협력자문관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신축적인 재정과 조세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납세순응도(tax compliance)를 높이는 방안을 강조했다.

리차드 페리 OECD 조세정책과 국제관계부 팀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 방지와 각국 간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OECD 차원에서 진행 중인 자동정보교환협정(AEOI) 진행상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강윤진 국제조세제도과장이 경제활성화 지원과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 등 한국의 조세개혁 방향을 소개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아시아 각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사례와 지역 간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경험에 대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과 이형철 세계은행 공공부문 선임전문관 등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