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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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보유세 인상되면 다주택자 움직임 빨라질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6일 열린 신년회견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과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며 당초 올 하반기로 예상됐던 보유세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2018-01-18 10:00
김동연 부총리 “집값 상승, 투기수요 원인…보유세 인상 타당성 있다”

김 부총리는 “정책 목표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것이 얼마큼 작동할 것인지 면밀히 봐야 된다”며 “거래세의 관계라든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문제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있다. 조세 정책 측면에서 봐서는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2018-01-16 14:14
경찰까지 동원한 부동산 잡기...시장에 맞서는 정책 먹힐까

“조세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답해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방침을 따라 ‘똘똘한 한 채’ 소유로 돌아서고 있는데, 고가 1주택의 보유세까지 인상하게 되면 주택 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018-01-10 10:00
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 발족…단장에 윤호중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당대표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소득세 누진성 강화 방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이슈별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지점에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과제 실현을 위한...

2018-01-08 16:24
보유세 인상 급물살, 다주택자 움직일까?

지난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 관계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보유세 인상을 공언한 만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 보유세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01-04 14:14
다주택자 압박 ‘마지막 카드’ 나왔다···숨죽이는 부동산 시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반영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과에 대한 방안은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주무부처가 공식 검토에...

2017-12-28 10:48
‘宗敎人 과세’ 결국 반쪽 출발

또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높이고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도 종교단체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돈을 받은 종교인은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여서 세무서에 상세 내역이나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돼 사실상 종교인 과세 유예와 같은...

2017-12-26 13:55
기재부, 종교인과세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국세청 신고는 의무화

기재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검토 결과 종교활동비는 기업의 업무추진비, 판공비 개념으로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ㆍ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2017-12-21 10:02
국세청,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본격 시작…대상자 1940만명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2017-12-20 13:53
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 TF 가동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제한하는 규제가 돼 거래를 위축시키고, 비과세인 다른 양도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과세하기가 쉬워 먼저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가상화폐 거래 대금의 일정비율(증권 0.3%)을 거래세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세를 떼 정부에 내기 때문에 징수가...

2017-12-18 11:00
이총리 “김영란법 3‧5‧5 개정, 합리적…종교인 과세, 최소한의 보완 필요”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12-12 16:40
韓국민부담률 인상속도, OECD 평균보다 4배 빨라

중부담 중복지는 선진국형으로 가는 수순이지만, 과세형평성을 높여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3년 새 조세부담률은 1.5%포인트, 사회보험료부담률은 0.5%포인트, 국민부담률은 2.0%포인트 각각 상승했다”며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보험 역할 강화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므로...

2017-12-11 10:39
초과이익환수제 앞둔 재건축, 속도전·좌초 혹은 항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정비사업 중 재건축만 대상인 형평성 문제 △공공기여 및 거래세의 중복 과세 △국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등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많은데 재건축만 대상으로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억대로 넘어가는 분담금을 내야 하는 재건축 조합으로선...

2017-12-07 10:38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그러면서도 △50년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고 △대다수 국민이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재위는 상당수 종교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아서 근로소득 신고에 따른 세제 지원 혜택을 입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1300만~2500만 원 미만에...

2017-11-22 10:10
정세은 교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해야"

정 교수는 “체납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 및 초고소득자 금융소득 과세 강화 ▲사이버 탈세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 ▲중산층...

2017-11-20 10:20
류여해ㆍ목사 ‘포항 지진 막말’… 네티즌 “이 사람들 머리에 지진난 듯”

교이들이 세금 내고 헌금한 거라 이중과세다. 세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네티즌은 "왜 하필 포항 시민이 벌받은 거냐", "류여해 최고위원 자살골 넣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목사들의 현주소다", "목사 머리에 지진 난 거 아니냐", "하느님 모욕하지 마시길" 등의...

2017-11-20 09:17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①‘50% 육박’ 면세자 축소방안, 야당 합작 통과?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 통과 시 연평균 2263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총급여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전체의 96.4%인 2182억 원에 달할...

2017-11-15 10:45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면세자 비율이 각각 46.5%, 47%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특정 표본에 대한 세수 확대보단 과도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과세 공백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 추석 연휴에 1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나갔는데, 분명히 그중엔 면세자도 있을 것”이라며 “복지를 주는 것과 세금을 걷는 건...

2017-10-20 11:23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전자담뱃세 인상은 일반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정리될 것이라 본다.” 김광림 의장 = “우리 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최고인하 법안을 여당의 인상안과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한세율 3% 인하, 고용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연 4조8000억 원이 생기도록 터전을 만들어놨다....

2017-10-12 11:00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그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즉각적인 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고, 자본 관련 소득과세 강화는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일차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이 인상되어 수직적 형평성이 어느 정도 제고된다면 이후에는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박 원장은...

2017-10-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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