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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내달 2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국세청, 내달 2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또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태풍 피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2019-11-06 12:00
  • 국세청, 7~9월 사업실적 부가가치세…25일까지 신고해야
    개인 일반 과세자 197만명은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3%)을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에 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부터...
    2019-10-07 12:08
  • 국세청, 태풍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계획이다.  국세청...
    2019-10-04 13:34
  •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 대폭 축소…세정지원 나서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2019-09-25 13:00
  • 박용만 회장, 김현준 국세청장에 "법령·제도 탄력적 운용해달라“
    박용만 회장, 김현준 국세청장에 "법령·제도 탄력적 운용해달라“
    10대 과제에는 △순환 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 방안 마련 등이 있다. 박 회장은 “10개 건의과제에는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기업의 해외...
    2019-09-25 11:30
  • [2019 관서장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말씀 전문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2019-08-12 11:00
  •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현재는 최대지분자 소유 공유주택 수만 가산해 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을 축소(1년 유예)한다. 이에 따라 현행 4년·8년 임대시 적용되는 30%·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이 20%·50%로 내려간다. 이밖에도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 시 판매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2019-07-25 14:00
  •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확대한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업종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지원과 포용성 강화 차원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렵력 세액공제 대상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2019-07-25 14:00
  • 집주인 임대수입 샅샅이 훑어본다...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내년 가동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더욱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을 뽑아낼 계획이다. 이들은 과거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2019-07-08 09:17
  • 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불공정 탈세는 강력 대응"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국세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 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2019-07-01 10:30
  •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단체들은 △지원 한도 확대(100억원→500억 원) △제도 활용 대상 확대(법인 한정→법인+개인사업자까지 확대/ 1인 자녀 한정→1인 이상 자녀로 확대)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 과세 후 과세종결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업 승계’ 대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이와 관련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2019-06-10 13:08
  • 맥주ㆍ탁주만 종량세 전환…국내 3사 캔맥주 세부담 26%↓
    맥주ㆍ탁주만 종량세 전환…국내 3사 캔맥주 세부담 26%↓
    기획재정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맥주의 리터(ℓ)당 주세를 830.3원으로 정했다. 이는 출고량을 기준으로 한 2017~2018년 평균 주세액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제조원가(수입주류는 수입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2019-06-05 11:03
  • “테라도 4캔에 만원”… 국산맥주 역차별 사라진다
    “테라도 4캔에 만원”… 국산맥주 역차별 사라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발표한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맥주와 탁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종에 유예기간(5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맥주와 소줏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되, 동일 주종 내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이 핵심이다. 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2019-06-04 09:28
  • 캔맥주 10% 싸지고 소줏값은 그대로… 酒稅 50년 만에 대수술
    캔맥주 10% 싸지고 소줏값은 그대로… 酒稅 50년 만에 대수술
    정부는 가격 기준의 과세(종가세)에서 주류의 양 또는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종량세)으로 바꾸는 내용의 주(酒)세 개편을 50여 년 만에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이런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2019-06-04 09:14
  • 국내 맥주 가격, 수입 맥주와 같아진다…50여 년 만에 주세 개편 추진
    국내 맥주 가격, 수입 맥주와 같아진다…50여 년 만에 주세 개편 추진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967년부터 종가세인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대신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840.62원/ℓ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종가세는...
    2019-06-03 15:00
  •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출범
    이와 함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한도 확대(100억→500억) △대상 확대(법인→개인+법인)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10년 이상) △1인 이상 자녀 제도혜택 인정(1인수증자만 인정→공동수증자 인정) △상속 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2019-05-27 11:00
  • [단독] 국세청, '배출가스 조작 논란' 벤츠코리아 고강도 세무조사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벤츠코리아 본사에 파견, 수 개월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9-05-09 05:00
  • 미국, 멕시코산 토마토에 17.5% 관세 부과…높아지는 무역장벽
    미국, 멕시코산 토마토에 17.5% 관세 부과…높아지는 무역장벽
    양국은 토마토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자, 1996년 당시 반덤핑 조사를 중단하고 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뒤 이를 지금껏 갱신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2013년에 멕시코가 토마토 가격을 미리 정한 가격 이하로 더 내리지 않으면 반덤핑 조사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동의했다. 멕시코가 매년 미국에 수출하는 토마토 규모는 20억달러(약 2조3000억원)다....
    2019-05-07 17:02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외부변수 등장...“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외부변수 등장...“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양도차익과세를 납부 기간이다. 이에 현금 마련을 위한 차익실현 매물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 주가 상승 모멘텀 부재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유가, 환율, GDP 등이 증시 부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이란 제재 유예조치 철회 이슈로 유가가 66달러 수준까지 급등를 보이면서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다....
    2019-04-26 08:50
  • [자산가 탈세와의 전쟁ⓛ]국세청, ‘모범 납세자' 김삼중 회장 겨냥 까닭은?
    [자산가 탈세와의 전쟁ⓛ]국세청, ‘모범 납세자' 김삼중 회장 겨냥 까닭은?
    과세당국이 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와 전면전에 나서면서 첫 번째 타깃으로 선정한 대상은 패션 전문기업 에스제이듀코와 계열사들이다. 국세청은 에스제이듀코 본사와 세중통상, 그리고 오키드엔코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세청은 1월 확정‧발표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2019-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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