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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년연장 논의 앞서 노동개혁 먼저 돼야

연공서열 호봉제 등 획일적 임금체계와 정규직 과보호, 정리해고의 기업 자율성이 배제된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 탓이 크다. 앞으로 정년연장 논의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되지 않고는 전혀 현실성을 갖기 어렵고, 일자리 사정만 더욱 악화하면서 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 논의에 앞서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한...

2019-02-25 05:00
[사설] 비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늘린 역설

정규직 과보호 구조를 깨고 해고·고용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조건까지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그 연장선상에서 유연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기득권 노조에 휘둘리고 있는 한국의 후진적 노동시장과 불안한 노사관계를 바꾸는 노동 개혁이 관건이다. 하지만...

2018-11-20 06:00
KDI,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동…“비정규직 과보호로 고용 감소”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정책이 전체 고용 규모를 줄이고, 용역·도급 등 노동법 사각지대의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발간한 정책포럼에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박우람·박윤수 연구위원)’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

2018-11-19 12:00
‘사카구치 켄타로와 열애설’ 타카하타 미츠키 누구? 19년 차 베테랑 배우 ‘결혼 전제 만남?’

이후 영화 ‘도둑배우’, ‘식물도감’과 드라마 ‘과보호의 카호코’, ‘망각의 사치코’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 활약했다. 특히 2016년에는 드라마 ‘언젠가 이 사랑을 떠올리면 분명 울어버릴 것 같아’, ‘아빠 언니’에 출연, 사카구치 켄타로와 호흡을 맞췄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친분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16 19:06
[데스크칼럼] ‘마트 계산대 의자’ 단상(斷想)

하지만 오랜 세월 국가의 강력한 규제와 노동자 과보호 등의 노선을 채택해 온 유럽은 최근 몇 년 사이 과거와 전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특히 10여 년째 1%대 저성장, 10%에 가까운 고실업이라는 ‘프랑스병(病)’이 깊어진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치유하기 위해 노동개혁과 친기업정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갤러리 라파예트...

2018-07-09 10:56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1984년과 2018년 철강 통상마찰

짐 콜린스는 그의 저서 ‘Good to Great’에서 베들레헴의 몰락은 취약한 경쟁력을 수입 제품에 전가한 회사와 노조, 그리고 산업을 과보호한 정부 탓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조치로 혜택 볼 미국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미국인들은 비싼 철강 제품을 써야 하고, 모든 비용은 전후방 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말 것이다. 그럼 트럼프는 왜 무리하게...

2018-04-18 10:34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반드시 연착륙…소득 3만불 국가로 패러다임 전환, 믿어달라”

정규직이 과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근로자를 놓고 보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우선 현재의 노동안정성을 확충한 후 그 다음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얘기해야 한다”는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처럼 유연성과 안정성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강연을 마무리했다.

2018-01-18 09:35
[최종찬 칼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정책

평생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정규직의 과보호 시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직(轉職) 지원, 실업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확보된다. 이제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일자리의 시대이다.

2017-11-01 10:48
프랑스 노동법 개정 반대 대규모 시위...시험대 오른 마크롱 개혁

지나친 노동규제와 근로자 과보호 때문에 프랑스의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는 프랑스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같은 노동 유연화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 권한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총파업을 주도한 노동총동맹(CGT)의 필리프...

2017-09-13 14:22
기업ㆍ노동단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려 목소리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도 한 원인”이라며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 경직된 고용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임금 격차가 지금 우리 노동시장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이 많으면 나쁘고 정규직화를 많이 하면 좋다는 이분법으로 접근하면 갈등만 부추기고 사회 전체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계는...

2017-05-26 10:53
[임철순이 만난 사람] 박병원 경총 회장 “젊은이들 미래 담보 못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불능국가”

지금 법체계는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기존 취직자들만 과보호하고 있어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또 모두에게 하나의 단체협약과 하나의 취업규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채용과 해고를 더 자유롭게 하고, 개별적 근로협약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 취직 못한 사람들이 원하는 걸...

2017-05-02 14:33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 불평등 구조의 특징과 의미

이들의 높은 소득은 기업 활동이나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불공정한 법과 제도, 과보호나 단결된 힘에 주로 기인한다. 많은 재벌과 기업인은 정치권과 관료, 언론과 학계 등을 포획하여 불공정한 소득을 늘리고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와 낮은 보유세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은 정원과 업무...

2017-02-15 10:40
전경련,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 개최

이어 발표에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해고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 있는 청년이 정규직이 될 수 없고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가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불공평한 구조를 방치하는 점”이라며 “쉬운 해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규직 과보호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법 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발제를 맡은 노다...

2016-09-23 14:00
“대기업 임금 100만원 오를 때 하청기업 6700원 올라”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하청업체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 증가폭은 전년 대비 266만 원(4.2%)인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40만 원(1.2%)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49.7% 수준에 그쳤다. 향후 10년간 원청‧대기업은...

2016-08-29 12:00
정진석 “정규·비정규직 실태 전수조사 추진”

특히 구의역 사고를 ‘지상의 세월호’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 “문 전 대표는 국가와 자본에 의한 착취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구의역 사고를 바라보는 제 시각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철통같은 과보호가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로 귀결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국회...

2016-06-14 12:58
정진석 “구의역 비극 진상규명 준비… 메피아 방만한 운영 조사”

정 원내대표는 “지난 5월에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대한민국 정규직 노동자의 지나친 과보호가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취업난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겠다. 당의 정책위 산하에는 일자리 특위가 있다. 특위에서 구의역 비극의 원인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서울 메트로에 대해서도 “이번...

2016-06-08 10:30
[CSR콘퍼런스-저출산·고령화] ‘인구절벽’ 경고등 울리는 한국사회…기업에도 ‘생존의 문제’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과보호는 오히려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이 늘다 보니 채무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나라 살림살이도 악화되고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일자리, 출산, 육아 등 일과...

2016-05-09 11:09
[지금은 M&A중] 글로벌 제약업계 대형 M&A로 재편…한국은?

국내 제약업계 M&A는 더욱 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400여개가 넘는 제약사들 중에는 정부의 과보호 아래 부실한 제약사가 많다”며 “글로벌 제약사들처럼 국내 제약사들도 M&A를 통해 덩치를 키우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6-01-03 19:51
정대영 소장 “韓 불평등 뿌리…기업가보다 전문직·관료 등 특권 이익집단 때문”

정 소장은 한국이 소득 상위 1%보다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더 심각한 근본 원인은 임대사업자ㆍ전문직ㆍ관료ㆍ공기업 등 여러 특권 이익집단이 시장의 원리보다 불공정한 제도나 정부의 과보호로 국민경제의 성과를 과도하게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한국경제 개혁 매뉴얼도 상세하게 제시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2015-12-04 09:15
한국경제硏 "고학력 남성 청년층 체감실업률 27.9%"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이면서 남성인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7.9%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공식 실업률(9.7%)의 2.9배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전문대 여성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17.0%로 가장 낮았다. 한경연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ㆍ확산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5-10-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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