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 개정 반대 대규모 시위...시험대 오른 마크롱 개혁

프랑스 노동계가 실업률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12일(현지시간) 프랑스 노동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 유연화 정책에 반대해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 투쟁을 벌였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약 10%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실업률 개선을 위해 노동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배상 한도를 마련하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 임금 등의 노동 조건을 경영진이 직원과 직접 협의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경영진으로하여금 고용을 촉진한다는 게 골자다. 지나친 노동규제와 근로자 과보호 때문에 프랑스의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는 프랑스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같은 노동 유연화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 권한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총파업을 주도한 노동총동맹(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이것은 노동법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전권을 부여한 법”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주최한 12일 항의 시위에는 4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파리에서는 약 6만 명이 “악법을 철회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면서 도심을 행진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은행원 여성은 “경영 측에 유리한 법률이다. 완전히 노동자를 바보 취급한 것”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달 말에 또 다른 단체가 유사한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

외신들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마크롱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노동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지 새로운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