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정규·비정규직 실태 전수조사 추진”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14일 “우리 일자리 생태계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이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계급화 철폐를 20대 국회의 핵심 정책과제로 정한데 따른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심각한 차별구조를 시정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구의역 사고를 ‘지상의 세월호’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 “문 전 대표는 국가와 자본에 의한 착취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구의역 사고를 바라보는 제 시각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철통같은 과보호가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로 귀결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회의에서 “우리 노동계가 양반 노동자와 상놈 노동자로 양분돼 있다”면서 “양반·상놈 노동자로 구분된 신계급 사회, 조선시대와 같은 계급제도를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 “노동부에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와 같은 실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부탁하면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하청업체에서 귀족노동자로 있는 실태가 어떤지, 메피아와 같은 사례가 어떤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정식 요청할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 현실이 파악되면 정규직·비정규직 실태와 하청 문제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