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원들과 학계에서 페이스북을 겨냥한 관련 법규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까지 이 의견에 힘을 실어주면서 추후 치열한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다.
과방위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의원은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의 법적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가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후규제 합의안을 검토한 후 사후규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사후규제 전환 시 공정경쟁, 위성방송 공익성 확보 방안이다. 현재 IPTV 사업자와 CATV 방송 사업자(SO)는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의 33.3%를 초과해...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이 우체국 설치·폐지 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우정사업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시행계획에 따라 경영효율 명목으로 지역 우체국의 통폐합을...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조만간 국회에 방통위 의견에 대한 검토를 담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안은 지난달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한 정부의 사후규제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과방위는 내달 임시회의를 열어 과기부와 방통위의 의견을 토대로 사후규제를 마련할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지를...
국회 과방위 소속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4월 30일 기준) 5G 단말기를 구매했다가 기기를 반납하고 개통을 철회한 사람이 1316명으로 집계됐다. KT의 경우 기존 4G 사용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졌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통사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방위 방송정보통신기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료방송 사후규제 폐지와 이후 공익성 담보 방안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제출을 요청했다.
여야 법안심사 소위 위원은 정부 안을 내달 16일 최종 심사해 정부안 통과, 합산규제 연장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5년 6월에 도입된...
과방위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이 도마에 오르며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데 이어 3월에도 여야 입장차로 논의가 미뤄졌다.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 중인 KT는 규제 재도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KT(20.67%)와...
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출장비를 모두 이중수령했다"며 "조 후보자의 연구비 횡령에 대해 조사하고 과방위는 상임위 차원에서 조 후보자를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조 후보자는 "연구비를 이중수령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유학비를 지원하고 고액 외제차를 지원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도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피해 지역 소상공인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KT 이승용 통신사업협력실 전무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KT 불통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일 20만 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합산규제를 논의해야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손을 놓으면서 식물 상임위는라는 비난을 피라기 어렵울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22일 열기로 한 정보방송통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를 취소했다. 2소위에선 유료방송 재도입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법안소위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합산규제 유지 반대입장, 여당 내부서 의견 갈려 진통 예상= 지난 1월 과방위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산규제 도입에 대한 업계ㆍ학계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KT는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을, 과기정통부 역시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청와대의 위촉 거부 결정에 대해 “이경우 지명자의 회의 자문료, 이병령 지명자의 원전 수출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 이력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어 “원안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원안위 소관 업무로, 청와대가 결격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며 “원안위는 법적 검토도 없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원안위원 2명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달 25일 예정돼 있던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법안2소위)를 연기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안 2소위에서 합산 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과방위 측은 “2월 25일 예정되었던 과방위 전체회의 및...
45%) 인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변수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2차 회의 격인 25일 회의에서 과방위는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KT가 위성방송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를 팔지 않는다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KT가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최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의...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KT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16일 황창규 KT 회장을 불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추궁했다. 하지만 화재에 대한 KT 측 해명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과방위는 청문회 계획서 채택 직후 법안2소위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해 '가명 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가명 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명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 규제 재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14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KT와 과기정통부로부터 합산 규제 재도입 보류 기준으로 삼기로 한 KT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 방안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는다. 이 자리에서 합산 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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