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원욱 과방위원장 선출 안건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4명으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정무위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바 있다.
김민석 복지위원장 선출 안건은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1명으로 통과됐다. 행안위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복지위로 사보임됐다. 이에...
2018년, 2020년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에서도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과기부는 학생 반발과 비협조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청년TLO는 사업초기부터 근무일지 미작성, 출근시간 관리 미흡, 근태허술 등 부실한 관리감독이 지적된 바 있다. 전문기관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현재까지 총 4회(2018년 1차, 2019년 2...
과방위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에 대해 "네이버 등 국내사례 대비 금액이 과소책정 됐다"며 "기존 1000억 원에서 최소한 180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 행위는 6가지로, 이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과방위는 뉴스 편집과 관련한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포털업계의 주요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요 경영진 뿐만 아니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이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까지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포털업계에서는 난처한 입장이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해도 현재 할 수 있는 답변 외에는...
김상희 의원실은 재난방송과 방역 등을 고려해 이번 과방위 국감은 MBC 등 방송사 현장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재난방송 및 뉴스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바 소관기관들이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국회 전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방송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어떤 상황에서도 방송...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8월 6일 조선일보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기사를 인용하며 8월 18일과 19일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방송개입을 통한 권언유착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명분이었다.
11일 조선일보가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기사와 관련해 정정보도와 함께 한상혁 위원장의...
이번 국회에서는 포털업체를 담당하는 과방위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이에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면서도 보낸 문자가 맞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행동이 여론 공작이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실추시켰기에 상임위에서 사보임을 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9일 이른바 '카카오 문자' 논란과 관련해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보좌진과 나눈 문자가 보도됐고, 비판을 받고 있다"며 "송구하다. 저의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연설의 포털 노출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묻고자 했던 것은...
그러면서 박대출 의원은 사안의 추이에 따라 과방위 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차원 사과와 책임론도 요구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8일 윤영찬 의원은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상대방이 메신저 대화를 통해 “주호영 연설은 메인에 바로 반영되네요”라고 하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자료 제출 명령·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해 실효성을 더했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 있다”며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과방위 간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실이 과방위 전문위원실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25개 기관 중 9개 기관만이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를 달성했다. 16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이 중 철도연구원과 세계김치연구소는 채용실적이 전무했다.
정부 출연연‧국공립대 연구소‧공사 부설연구소 등...
과방위원인 조명희·허은아 의원이 동행했다.
혐의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례를 고발장에 적시하며 "이와 비교할 경우 피고발인(한상혁)은 특정...
한 위원장 검찰 고발 예정… 과방위 차원 현안 질의도 제안
통합당 “특검·국감 하자”… 민주당 “대단히 무리한 요구”
미래통합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연일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채널A 전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대통령 직속 기관장이 보도에 개입해 검찰을 공격하려 했다는 ‘권언유착’...
과방위는 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는 법률가, 시민운동가로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한편,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방송에 대해 제기되는 공정성·편향성·신뢰성 문제에 대해 법률상 보장되는...
양당의 합의안에 따라 복지위와 산자위 위원 정수는 각각 2명, 1명이 늘어난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수는 1명씩 줄어든다.
보건복지위의 위원 정수는 20대 국회보다 2명이 증가해 24명, 산자위는 1명이 증가해 30명이 된다. 과방위, 외교통일위, 문체위는 위원 정수가 1명씩 감소해 각각 20명, 21명, 16명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n번방 방지법' 등 통신ㆍ방송 3법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민간...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3월 5일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직권 상정이후 분란(과방위로 되돌려진 부분)△5월 4일 발의된 법안의 입법예고 생략 문제 △5월 6일 법안소위에서 박선숙 의원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인터넷데이터센터의 재난관리계획포함 문제) 등이 예고없이 논의돼 병합됐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이날 과방위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n번방 방지법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 했다. 또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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