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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517억 퍼붓고도 취업률 고작 45%"…과기부 '청년TLO' 사업 뭇매

입력 2020-09-23 09:19

(김영식 의원실 제공)
(김영식 의원실 제공)

3년간 1517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도 평균 취업률은 고작 45%에 불과한 과기정통부의 '청년TLO' 사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청년TLO(기술이전전담조직)'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들을 6개월 동안 채용, 기업조사 및 기술소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1인당 150만~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도 청년TLO사업 현황 및 현장점검 보고서를 분석해 23일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2018~2019) 총 8000명 참가해 1016억 원이나 지원했지만 취업률은 2018년 44.5%(1428명), 2019년 45.7%(1840명) 등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애초에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이전 관련 경험 수준을 경험하기에 6개월은 너무 짧고 사업설계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추가로 500억 원을 투입해 최근 3년간 사업비가 총 151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특별한 성과 없이 내년 2월 종료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이 3년인 이유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사업 설계 시점인 2018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청년고용률이 가장 위기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평균 45%의 취업률에 대해서는 "TLO는 이공계 미취업 상태(약 34%)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졸업자들을 45%이상 취업시킨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반면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이공계 졸업 미취업자들을 비하하는 태도이자, 사업 최초 목표취업률이 7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성과"라고 비판했다.

이 사업은 고용유지율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20년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에서도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과기부는 학생 반발과 비협조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청년TLO는 사업초기부터 근무일지 미작성, 출근시간 관리 미흡, 근태허술 등 부실한 관리감독이 지적된 바 있다. 전문기관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현재까지 총 4회(2018년 1차, 2019년 2·3차, 2020년 비대면 4차)의 현장점검을 수행했다.

1차 점검 결과, 67개 참여대학 중 근무일지 미작성 및 출근시간만 관리(39%), 온라인 공고 및 면접 미실시(25%)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3차 점검 결과,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복무강화 필요(6개 대학), 수행업무 재배정 필요(9개 대학)등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청년TLO는 청년 실업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만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낭비 사업"이라며 "과기부는 실적 부진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하고, 이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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