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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김용 보석 청구…유동규 "어처구니없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김용 보석 청구…유동규 "어처구니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1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공동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은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정진상과 김용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감히 말했다"며 "유 전...
    2023-04-11 17:31
  •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이어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2023-04-11 17:20
  • 유동규 "이재명-정진상, 보통 사이 아냐...정치자금 10억 조성 논의"
    유동규 "이재명-정진상, 보통 사이 아냐...정치자금 10억 조성 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1일 뇌물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공동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정치적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선되면 최소한 10억 원은 만들자'는...
    2023-04-11 14:40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이날 발표된 범정부 마약범죄 대응방안에는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공유, 적시 공동 대응, 대규모 현장수사 상호 지원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억력‧집중력 향상, 다이어트 약 등을 표방한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과 마약류 의심 약물‧음료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2023-04-10 11:01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1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대장동 관련 재판은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각각 1건, 서울중앙지법 10건 등 전부 12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대표를...
    2023-04-09 09:46
  •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이와 함께 소액이라도 상습적‧악의적 체불 시 정식 기소(구 공판)를 하고 있으며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 설치‧운영을 통한 조정성립률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야간‧휴일‧출장(현장) 형사조정 확대로 근로자와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검이 개선안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산관계 조사를 통해 악의적 체불사실이 확인된...
    2023-04-09 09:00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23-04-06 17:58
  • ‘도난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도난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
    2023-04-06 14:41
  • [영상]'마약 항소심' 돈스파이크, 싸늘한 눈빛으로 법원 출석
    [영상]'마약 항소심' 돈스파이크, 싸늘한 눈빛으로 법원 출석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2023-04-06 14:06
  •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만료…7일 출소 후 불구속 재판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만료…7일 출소 후 불구속 재판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된 상태다. 한편 박씨는 2011년부터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과 형수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친형 부부는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2023-04-05 22:28
  •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최우향 씨와 이한성 씨에 대해 "이들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제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2023-04-05 15:41
  •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그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홍 씨의 마약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외손녀 황모 씨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2023-04-05 14:43
  • 검찰, 463곳에 마약 숨긴 30대 남성 ‘드라퍼’ 구속기소
    검찰, 463곳에 마약 숨긴 30대 남성 ‘드라퍼’ 구속기소
    이후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하고 판매, 총책과 수익을 안분하기로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A 씨에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월 21일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세관과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2023-04-05 11:49
  • '음주운전'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생활고, 내가 호소한 것 아냐"
    '음주운전'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생활고, 내가 호소한 것 아냐"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2023-04-05 10:16
  • '만취 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오늘 선고…홀덤펍 목격담 논란
    '만취 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오늘 선고…홀덤펍 목격담 논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A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변압기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2023-04-05 06:46
  •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0) 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달 31일 윤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윤 씨가 태국에서...
    2023-04-04 15:48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이후부터의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며 검찰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사는 그보다 1년 전인 2021년 9월부터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많은 진술 조서가 작성됐는데...
    2023-04-04 14:02
  •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SPC 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밀다원 주식의) 적정 양도가를 산정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04-04 12:12
  •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검찰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부정 취득하여 사익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 사건”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3 15:44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재판부는 보석허가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그중 5000만 원은 현금) △지정조건준수(주거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 번복하도록 설득, 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 연락, 접촉 금지, 해외출국 시 허가) 등을 달았다. 지난 1월 서 전 실장 측은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2023-04-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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