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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그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
    2023-05-19 14:54
  • 유튜버 김용호 "허위정보 제보자는 박수홍 형수"…김다예 분노
    유튜버 김용호 "허위정보 제보자는 박수홍 형수"…김다예 분노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김용호에 대한 4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김다예 부부가 직접 증인으로 참석했다. 신문 과정은 2차 피해 방지 등을 우려해 박수홍 측이 비공개를 신청했고, 법원 측은 이를 인정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에 참석했던 김다예는 "피해자 증인신문 끝났습니다. 오늘 재판 요약입니다....
    2023-05-19 07:37
  •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죄질과 범행 이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범 위험도 크다”라며 “장기간 격리로 재범에 대한 의지를 꺾을...
    2023-05-18 15:40
  •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기회 준다면 입대할 것"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기회 준다면 입대할 것"
    이에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송덕호는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게 맞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라며 “최대한 불러주시는 대로 바로...
    2023-05-18 00:24
  •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윈 원곡)는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될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마땅히 기소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번 주 내 유족들이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5월 31일이다.
    2023-05-17 16:09
  •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2023-05-17 15:43
  • “조국 딸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 등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조국 딸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 등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 부산대 의전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고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는 명예훼손...
    2023-05-16 17:21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주재로 박 구청장 및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업무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원재 주무관은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기억은...
    2023-05-16 14:53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군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해 재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특검은 "피고인은 공군 법무 병과의 장으로서 장병들의 인권 보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형사 사건 처리 등을...
    2023-05-15 11:25
  •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앞서 검찰은 지난 3월31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게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로 변호할 생각이 없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광명시 소하동의 자택에서 부인 B(40대)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과 초등학생 D군을...
    2023-05-12 20:08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유아인 변호인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안효정 변호사는 서울 남부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수원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냈고, 차상우 변호사는 부산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수원지검·전주지검 군산지청을 거쳐 안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몸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17년 대형 로펌인...
    2023-05-12 16:26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2023-05-11 14:13
  •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 작성이 불법적 폭력 시위를 최소화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서 보면...
    2023-05-10 10:32
  •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은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대표이사)이 인정해 한 차례의 공판만 진행하고 선고되는 등 재판과정에서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경총은 "중처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2023-05-08 11:00
  • '학폭 의혹' 이영하, 징역 2년 구형…"좋은 선배 아니었지만, 나쁜 행동 안 해"
    '학폭 의혹' 이영하, 징역 2년 구형…"좋은 선배 아니었지만, 나쁜 행동 안 해"
    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영하는 과거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 1년 후배였던 조 모씨를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영하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2023-05-04 00:05
  • '효성家 강요미수' 조현문 "참담한 심정…투명한 기업 만들고 싶었어"
    '효성家 강요미수' 조현문 "참담한 심정…투명한 기업 만들고 싶었어"
    사건 공소사실은 2013년 2월과 7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실제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면 2017년이 아닌 사건 당시였던 2013년에 즉각적으로 고소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 판사는 오는 7월10일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3-05-03 14:26
  •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의 4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면허취소(0.08%)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23-05-02 14:24
  • 검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 7명 재판행…6명은 구속기소
    검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 7명 재판행…6명은 구속기소
    수용된 구치소 및 인터넷 서신을 압수수색해 유 씨 부부가 범행 동기 등을 메모한 쪽지, 노트 등을 확보했다. 6개월 이상 철저히 준비된 계획 범행이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8 10:00
  •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1심 이어 2심도 최고형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1심 이어 2심도 최고형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오다 기소됐고, 재판에서 중형을 받을 공산이 커지자 선고 전날...
    2023-04-27 18:54
  • '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윤홍근(66) 제너시스BBQ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04-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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